여야는 18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 전후로 북한의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복구 동향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다.
국회 국방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정경두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복구가 미사일 발사 준비 징후로만 볼 수 없다며 신중론을 폈고, 자유한국당은 북한이 핵 생산과 미사일 활동을 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면서 공방을 펼쳤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 (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미사일 활동'이라는 말이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며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이 외관상 복구는 된 것으로 보이지만, 기능적 복구가 됐는지는 확신할 수 없는 것 아닌가"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한미 당국이 지금까지 동창리나 영변 등에 대해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고 있고,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도 지역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이와 관련한 질문에 단호하게 답변을 거부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18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윤창원기자
정 국방장관 또한 이날 북한의 동창리 미사일 시험발사장 동향에 대해 "미사일 관련 활동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섣부른 판단"이라며 "동창리는 발사장이지만, 미사일을 발사하려는 활동으로 판단하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의 핵 활동에 대해서도 "북한의 그런 활동을 다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한국당 의원들은 북한에 대한 국방부의 저자세를 비판하며, 국방부가 북한의 눈치를 보느라 남북군사합의서 위반사항을 제대로 항의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당 황영철 의원은 "지난 10일 뉴욕타임스는 북한이 6개가량의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우라늄과 플루토늄을 생산했다고 보도했다"며 "이 보도가 사실인가"라고 물었다.
황영철 의원.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이어 황 의원은 정경두 국방장관이 "외국 언론사 보도를 일일이 확인할 수 없다"고 답변하자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도 못 하면 국민이 정부를 어떻게 믿을 수 있나"라고 비판했다.
같은당 백승주 의원은 현안 질의에서 "북한이 우리 측에 남북군사합의서를 위반했다며 122건이나 항의를 하는 동안 우리는 북한이 핵 활동을 지속하고 전국 규모 방공훈련을 해도 항의하지 못했다"고 공세를 폈다.
그러면서 "왜 북한에 핵 활동과 미사일 활동을 중단하라고 항의하지 못하는가"라며 "국방장관이 북한 눈치 보기와 이데올로기에 빠져 있지 않은가"라고 몰아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