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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 검경 수사권 조정 "찬성 52% vs 반대 28%"



사회 일반

    [여론] 검경 수사권 조정 "찬성 52% vs 반대 28%"

    작년 조사보다 찬성 6%p 감소
    文 지지율 최저치, 한국당 최고치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이택수(리얼미터 대표)

     


    ◇ 김현정>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와 함께하는 이번 주 여론. 어서 오세요, 이택수 대표.

    ◆ 이택수> 안녕하세요.

    ◇ 김현정> 버닝썬 게이트가 지난주에는 큰 이슈였어요. 김학의 사건도 그렇습니다마는 일단은 현재 하루하루 뉴스가 계속 쏟아지는 건 버닝썬이기 때문에 이게 아까 표 의원하고도 잠깐 얘기했습니다마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도 영향을 미칠 거 같아요.

    ◆ 이택수>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렇죠? 그래서 뉴스쇼 의뢰로 그 부분 여론 조사 한번 돌려봤죠?

    ◆ 이택수> 저희가 지난 금요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948명에게 접촉을 해서 최종 506명이 응답을 완료했습니다. 8.5% 응답률. 무선 전화 면접 및 유무선 자동 응답 혼용 방식이었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4.4%포인트였는데요. 다음과 같이 질문했습니다.

    "최근 이른바 버닝썬 게이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수사 등이 이어지면서 검찰이 가지고 있는 범죄 수사권을 경찰로 이전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수사를 지휘하고 마치는 등의 수사권 일부를 현행 검찰에서 경찰로 이전하는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었는데요.

    ◇ 김현정> 1번.

    ◆ 이택수> 매우 찬성한다. 2번 찬성하는 편이다. 3번 반대하는 편이다. 4번 매우 반대하는 편이다. 5번 잘 모르겠다.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여러분,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하게 되면 지금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기소권이라든지 수사 지휘권 같은 걸 경찰한테 나누어주는 거였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생각이 어떠신가를 여쭌 건데.

    이 조사는요. 우리가 지난해 4월에 했던가요? 한 1년 전에 한 조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하고 좀 비교를 해 보려고 다시 조사를 한 겁니다. 일련의 버닝썬 사건, 김학의 사건. 이런 것들이 얼마나 이 여론에 영향을 미쳤는지 보기 위해서. 지금 결과를 듣고 비교해 보죠. 일단 이번에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 이택수> 찬성 의견이 52%, 반대 의견이 28.1%. 두 배 가까이 찬성 의견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 김현정> 검경 수사권 조정하는 게 맞다. 그러니까 검찰에 수사권을 좀 넘겨주는 게 맞다 생각하시는 분이 52%. 아니다, 지금처럼 유지하자가 28.1%. 그럼 이 대표님 이것만으로 봤을 때는 찬성이 월등히 높은 거 아니에요?

    ◆ 이택수>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럼 작년하고, 1년 전하고 비교해 보죠.

    ◆ 이택수> 1년 전에 지난해 4월 초에 조사했을 때는 찬성 의견이 57.9%, 반대 의견이 26.2%로 나타났었는데요. 찬성 의견은 이번에 6%포인트 낮아졌고요. 반대는 2%포인트 정도 높아졌습니다.

    ◇ 김현정> 그러네요.

    ◆ 이택수> 그래서 전체 격차가 지난번보다는 한 6%포인트 줄어들었는데요.

    ◇ 김현정> 6%. 이 정도면 의미가 있는 걸로 전문가들은 보십니까, 어떠십니까?

    ◆ 이택수> 오차 범위를 넘는 수준까지의 변동폭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전히 반대 의견보다 높기는 합니다마는 찬성 의견이 줄고 반대 의견이 2%포인트 줄었군요. 그래서 격차가 줄어들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라고 봐야 될 텐데. 뭐 과학적으로 오차 범위를 넘지 못했기 때문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그래도 의미 있는 변화라고 봐야 될 거 같습니다.

    ◇ 김현정> 결국 버닝썬이 영향을 주기는 줬는데 김학의 사건이 또 겹쳐지면서 오차 범위를 넘지는 못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 이택수> 소폭 찬성이 줄어들었다. 보수층에서는 반대가 우세했고 나머지는 대부분 찬성 의견이 압도적이거나 오차 범위 내에서 높았고요. 자유한국당 지지층과 서울에서는 또 오차 범위 내에서 찬반 여론이 팽팽했습니다.

    ◇ 김현정> 결국은 버닝썬 사건 이거 경찰이 제대로 수사 못 해내면, 마무리 못 지어내면 이게 결국은 지금 이렇게 된 게 이 오차 범위 넘어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경찰이 더 명운을 걸고 수사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걸 거 같아요. 알겠습니다. 정례 조사로 가보죠. 먼저 정례 조사. 정당 지지율부터 볼까요? 대통령 지지율부터 보죠, 대통령 지지율.

    ◆ 이택수> 문재인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가 45.9%. 1.4%포인트 하락했고요. 부정 평가는 49.7%. 2.9%포인트 하락했습니다. 3주 연속 하락했고요. 작년 12월 4주차에 기존 취임 후 주간 집계상 최저치 45.9%보다 또 1%포인트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 김현정> 데드크로스. 지난 주에 데드크로스였잖아요.

    ◆ 이택수>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이번에도 더 하락세가 유지가 됐군요. 어떻게 영향 분석하세요?

    ◆ 이택수> 지난주에 아시다시피 나경원 원내 대표의 교섭 단체 연설이 있었고 또 북미 회담 결렬 이후에 비핵화 협상 중단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 나왔던 버닝썬 사태 관련 경찰 유착 의혹 확산 등이 영향을 미쳤는데 일간으로 보면 월요일날 44.5%로 워낙 저점으로 출발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다시 재개 움직임이 있다. 이런 보도가 주말에 있었기 때문에 워낙 낮은 채 출발했고요. 화요일날은 나경원 원내 대표의 교섭 단체 연설이 있었는데 44.8%. 0.3%포인트 올랐습니다. 그리고 수요일날은 46%로 전날 대비 1.2%포인트 올랐습니다. 그래서 나경원 원내 대표의 발언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층이 결집하는 모습을 오히려 보였고요.

    ◇ 김현정> 사실은 제가요. 이 부분을 좀 여쭤보려고 했어요. 나경원 원내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수석 대변인이냐라고 하는 소리는 듣지 않아야 되겠습니다라는 이 발언이 상당한 파장을 일으켰는데요. 이건 대통령에게 득이 됐을까. 한국당에게 득이 됐을까. 이게 궁금했는데.

    ◆ 이택수> 잠시 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마는 한국당 지지층도 결집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효과를 이틀 동안에 나타냈는데 목요일, 금요일은 다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졌습니다. 버닝썬 사태가 계속 이어졌고요.

    ◇ 김현정> 그런데 버닝썬 사태는 지금 경찰이 벌인 일은 아니고 2016년 단톡방이었는데도. 하기는 또 김상교 씨 폭행 사건은 지금 경찰이기는 하니까. 그러네요.

    ◆ 이택수> 그리고 주 후반에 공동 주택 공시 가격 인상 발표가 있었고 또 북한의 비핵화 협상 중단 교려 발표 등이 연달아 일어나면서 주 후반에 또 약세로 돌아섰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최저치를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 김현정> 어쨌든 나경원 원내 대표의 국회 연설은 양쪽 지지층을 다 각자 결집시켰다. 정당 지지도 이번에 어떻게 나왔을까 궁금한데. 한국당이 또 상승세 이어갔습니까?

    ◆ 이택수> 자유한국당 지지율만 올랐습니다. 31.7%로 1.3%포인트 올랐고요.

     


    ◇ 김현정> 모든 정당 통틀어서 한국당만 올랐어요?

    ◆ 이택수> 그렇습니다. 민주당 지지율이 0.6%포인트 빠졌습니다. 36.6%. 정의당도 0.1%포인트 빠졌습니다. 6.9%. 거의 횡보했다고 봐야 될 거 같고요. 바른미래당 5.9%. 0.3%포인트 빠졌습니다. 민주평당은 2.1%로 지난주와 동률. 무당층은 0.4%포인트 빠졌습니다.

    ◇ 김현정> 한국당이 요즘 표정 관리하기 어려울 거 같아요. 오랜만에 이런 상승세를 지금 맛보고 있는데 이번에 오른 이유는 뭐라고 분석하세요?

    ◆ 이택수> 4주 연속 상승한 건데 첫 번째, 새 지도부에 대한 보수층과 중도층 일부의 기대감. 황교안 대표 체제에 대한 기대감. 컨벤션 효과가 미력하나마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봐야 될 거 같고요. 또 북미 정상 회담 합의 결렬에 따른 여파가.

    ◇ 김현정> 하노이 파장이 계속 가는군요.

    ◆ 이택수> 지난 주말에 또 영향을 많이 미쳤습니다. 그다음에 나경원 원내 대표의 국회 연설문. 대통령 김정은 수석 대변인 발언 논란이 보수층을 결집시키면서 한국당 지지율이 올랐습니다.

    ◇ 김현정> 그럼 한국당이 지난주 30.4에서 이번 주 31.7로 올랐다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주 37.2에서 몇입니까?

    ◆ 이택수> 36.6. 3주 연속 하락했습니다.

    ◇ 김현정> 36.6. 민주당은 결국 대통령 지지율하고 같이 가는 거라고 봐야 돼요?

    ◆ 이택수> 그렇죠. 대체로 같이 움직이죠. 당청 지지율은 같이 연동하게 돼 있는데요. 민주당 지지율이 지금 한국당 지지율과 격차가 거의 5%포인트 차이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 김현정> 오차 범위는 넘겼습니까?

    ◆ 이택수> 오차 범위가 저희가 2.5%포인트니까 살짝 넘겼는데.

    ◇ 김현정> 살짝 넘겼군요.

    ◆ 이택수> 숨겨진 보수 표심이 여전히 있다고 봐야 될 거 같다는 생각에서는 지금 오차 범위 안으로 좁혀졌다고 봐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는 거죠.

    ◇ 김현정> 한국당은 표정 관리하기... 좋아서 표정 관리가 어렵고 지금 민주당은 당황해서 표정 관리가 어려울 거 같은데 다른 당 상황은 어때요?

    ◆ 이택수> 정의당하고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은 거의 횡보했는데 오르지 못하고 영점 몇 퍼센트 포인트씩 빠졌습니다. 결국 4.3 재보궐 선거에 대한 지금 전망을 이 정당 지지율 가지고 할 때는 한국당의 강세가 지금 예상이 되기 때문에 민주당과 정의당의 후보 단일화 또 민중당까지 있겠죠. 약 보수 후보하고 대결할 진보 후보들의 단일화, 연대가 관전 포인트가 될 거 같고요. 또 이번 주나 다음 주는 장관 지명자들에 대한.

    ◇ 김현정> 인사 청문회가 있죠.

    ◆ 이택수> 여러 가지 검증 또 청문회 과정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청와대와 여당에는 쉽지 않은 2주 기간이 될 거 같습니다.

    ◇ 김현정> 반민특위 발언이 있었잖아요, 나경원 원내 대표가 최고위원 회의에서. 그거까지는 영향이 이번 여론 조사에서 아닌 거죠?

    ◆ 이택수> 그렇죠. 아직은 영향을 미치지 못했고. 오늘 조사부터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번 조사는 11일부터 15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닷새 동안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3만 7425명에 통화를 시도해서 최종 2518명이 응답을 완료했고요. 6.7%의 응답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2%포인트였습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이번 주 여론.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 수고하셨습니다.

    ◆ 이택수> 감사합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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