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기자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13일 "이전 정부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그렇게 비판했던 낙하산 인사, 문재인 정부 역시 낙하산 인사는 데칼코마니처럼 다를 바 없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원내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논공행상도 정도가 있어야 하는데 과연 이 정부에 공정한 인사시스템이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그는 그간 공공기관‧공기업 인사 현황 공개를 주도해왔다.
그는 "바른미래당은 지난해부터 3차례에 걸쳐 정부의 낙하산 인사현황을 전수 조사했다"며 "전문성이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볼 수 없는 인사들이 사장 등 임원이 되는데, 제대로 된 경영을 애당초 기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관련 제도 개선에 대해선 "인사청문회 결과와 무관하게 대통령이 임명할 수 없게 국회 인사청문회 결과가 실질적으로 기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별감찰반 기능 축소 등 청와대 개혁도 요구하고 나섰다. 김 원내대표는 김태우 전 특감반원이 폭로한 사찰 의혹, 행정관의 기밀서류 분실 및 육군참모총장 면담 등을 거론하며, "청와대 민낯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청와대의 정보 수집 기능을 없애는 등 특감반 기능 축소를 요청했다.
경제 정책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처음부터 강조한 소득주도성장은 사실상 실패로 막을 내렸다"며 "현실을 직시하고 정책 방향을 과감하게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인상 방향에는 동의하나 지금은 2년간 급격히 인상된 최저임금을 감안해 숨 고르기가 꼭 필요하다"며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을 요구했다.
한편 최근 선거법 등이 국회법 상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데 대해 "최종적인 의결 절차가 아닌 신속한 협상을 위한 촉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법에 명시된 비례대표제를 없애는 위헌적 발상"면서 한국당을 비판했다. "바른미래당은 비례성과 대표성을 가장 잘 반영할 단일안을 만들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