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전셋값 하락현상으로 역전세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마련하지 못해 세입자와 갈등을 빚는 주택임대보증금 반환 분쟁이 늘고 있다.
17일 대한법률구조공단 산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1월 공단에 접수된 주택임대차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26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31건)에 비해 12.6%(29건) 늘었다.
이는 한 달 전인 지난해 12월의 240건에 비해서도 20건이 늘어난 수치다.
이 가운데 서울지역에서 분쟁이 많이 접수돼 올해 1월 서울지부로 접수된 총 88건 가운데 76%(67건)이 보증금 관련 분쟁이었다.
강도 높은 대출 규제와 입주물량 증가가 겹쳐 서울,수도권에서도 매매값과 전셋값이 동반 하락하며 집주인이 전제보증금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해 빚어지고 있는 현상이다.
지난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는 총 2,515건의 분쟁 조정이 접수됐고 이 가운데 71.6%가 보증금 반환과 관련한 분쟁이었다. 유지·수선보수(201건)나 계약갱신 문제(143건), 손해배상(156건) 등 다른 분쟁 사례를 크게 압도하는 규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