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재환 후보 측 제공)
바른미래당 이재환 창원성산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예비후보는 13일 중견·중소기업의 해외 판로개척 지원을 위해 '창원형 코트라(KOTRA)'를 설립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중견·중소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판로개척과 투자유치이며, 국내 산업 구조상 대기업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중견·중소기업은 자립도가 낮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규 창업기업은 중견·중소기업의 외주화로부터 일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 이들 기업에 대한 자립 기반을 키우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후보는 "창원형 영업 전문 지역 공기업 설립 법안을 발의하고 창원시와 논의해 구체화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는 17일부터 19일까지 중국 길림성을 방문해 외국 투자국, 투자진흥지역, 현지 기업관계자 등을 만나 창원 산단에 도움이 될 것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음주운전과 아동 성폭력 범죄가 살인죄에 준하는 처벌이 될 수 있도록 법원의 형벌 기준을 높이기 위해 사법개혁을 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어 "음주 및 약물 등에 의한 심신미약은 원칙적으로 양형 감경요소가 되지 않도록 하는 등 형법상 작량감경 요소를 강화해 법원의 양형기준을 높여 실질적인 처벌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제라도 강력한 처벌로 청소년 범죄를 예방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올바른 준법의식을 심어주기 위해 형사상 미성년자 기준을 만 12세로 하향 조정하고, 만 10세 이상이더라도 살인, 성폭행 등 특정 강력범죄는 소년법 적용 제외해 형량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