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AFP=연합뉴스)
한미 양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문에 가서명한지 사흘만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 인상을 압박하고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각료회의에서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에 동의했다며 "한국의 분담금은 올라가야 한다. 몇 년 동안 오르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적용될 협정이 발효되기도 전에 이같은 발언이 나오면서 내년 이후 적용될 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에서도 미국의 압력이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한미는 올해 적용되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규모를 작년(9602억원)보다 약 8.2%(787억원) 오른 1조 389억원으로 책정하고 지난 10일 가서명했다.
계약기간은 미국의 요구를 반영해 1년으로 한정했다. 협정이 발효되려면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 등의 정부 절차와 4월 임시국회 인준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는 "우리 정부는 예정된 차기 협의에서도 동맹에 대한 우리의 포괄적 기여 등을 충분히 감안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방위비 분담금이 타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인상을 너무 기정사실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인상 필요성 여부를 한미 양측이 검토한 뒤 현재 수준을 유지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한국이 전화 몇통에 5억달러(약 5627억원)를 더 지불하기로 했다"고 말해 논란을 빚었다.
그는 "우리가 한국에 쓰는 비용은 50억달러인데, 한국은 약 5억달러를 지불해왔다"며 "50억달러 가치가 있는 방어에 대해 5억달러를 내는 것인데, 우리는 그것보다는 거래를 잘해야 한다. 그래서 그들은 5억 달러를 더 내기로 동의했다"고 주장했다
5억달러 인상 발언이 지난 10일 가서명한 협정(약 7011만달러 인상)을 착각한 것인지, 이후 한미간에 추가 협의가 있었던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외교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구체 수치 및 배경 등에 대해서는 미측에 문의 바란다"는 입장만 밝혔다.
이 번 협정 가서명 이후 한미간에 추가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5억달러 발언은 자신의 성과를 과시하는 과정에서 나온 착오인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취임 후 일자리 증가, 해외공장의 미국 이전 등 업적을 자랑하는 과정에서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