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진=자료사진)
정부가 3·1절 100주년을 맞아 특별사면을 준비 중인 가운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받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이광재 전 강원지사는 특사 명단에서 제외될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12일 CBS노컷뉴스에 "한명숙 전 총리와 이광재 전 지사 두 사람 모두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형이 확정됐고, 실익이 없다는 점에서 특사에서 제외됐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여권에서는 이미 이 전 지사쪽에 특사 명단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연락이 갔다는 얘기도 나온다.
앞서 정치권에서는 3·1절 100주년의 상징성과 문재인 정부 집권 3년차를 맞아 국민통합 차원에서 이번 특사에 유력 정치인이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이 꾸준히 나왔다.
여권에서는 한 전 총리와 이 전 지사 외에도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의 사면과 복권 가능성이 제기됐다.
하지만 법률가이자 원칙주의자인 문 대통령의 성격상 개인적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확정된 일부 정치인에 대한 사면이 쉽지 않을 것이란 반론도 만만찮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특사에 특정 정치인 등 정무적 고려는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불법 시위 주도 혐의로 구속됐다가 지난해 5월 형기 6개월을 남기고 가석방 된 한상균 전 위원장과 내란선동 혐의로 징역 9년이 확정돼 형기의 60%를 채운 이석기 전 의원도 이번 특사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