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이재정(민주당 의원)
김경수 경남지사. 실형이 선고되고 이제 이틀이 지났습니다마는 정치권의 공방은 더욱 뜨거워지고 있죠. 제가 1부에서도 '블랙홀'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야말로 블랙홀처럼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자유한국당의 공식 입장은 아니라고 합니다마는 개별 의원들의 입에서 대선 불복, 부정 선거.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이 이슈는 점점 더 커지는 분위기인데요. 1부에서는 자유한국당 정우택 의원 연결해서 입장을 좀 들어봤고요. 더불어민주당, 여당의 입장도 확인을 해야겠습니다. 민주당 사법 농단 세력 및 적폐 세력 청산 특별 대책 위원회 소속이에요. 이재정 의원 연결을 해 보죠. 이재정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 이재정> 안녕하세요.
◇ 김현정> 안녕하세요. 어제 저희가 박주민 최고위원하고도 인터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민주당의 입장은 이번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 전면적으로 불복. 이런 입장입니까?
◆ 이재정> 네. 그런데 제가 앞서 방송을 듣다 보니까 우리 학생의 울컥한 이야기가 저도 마음이 울림이 있어서 그래도 우리 김복동 할머님 우리 모두가 그 자리를 대신하겠다는 말씀을 안 드리면 이 무거운 마음이 가시지 않을 것 같아서 한 말씀드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묵묵히 하겠습니다. 이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 역시도 예상 못했던 판결에 당황하기도 했지만 차분히 냉정하게 되돌려 되짚어보더라도 이 부분에 있어서 납득할 수 없는 지점에 대한 마땅한 방법으로는 제가 계속 문제를 지적해 가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 김현정> 그런데 지금 자유한국당 말씀도, 이야기도 들으셨고 야당 반응도 지금 접수하고 계실 텐데. '아니, 자기 편에 유리한 판결이면 좋은 판사고 불리한 판결이 나오면 적폐 판사냐. 그 성창호 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 김기춘 전 실장, 조윤선 전 장관 구속할 때 다 구속을 시켰던 사람이 아니냐. 한마디로 내로남불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 이재정> 그건 굉장히 비법률적이고 비상식적인 판단에 막연한 싸움을 위한 논리 구성인 것 같고요. 조윤선, 김기춘, 박근혜 구속에 그만한 형량이 나오지 않는 것이 오히려 불가능했던 상황에서 어떤 누구라도 그렇게 내릴 수밖에 없는 판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과거의 판결에서. 저는 과거의 판결에서 오늘의 판단을 문제점을 유추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마는 박근혜 대통령의 판결을 계속 예로 드는데요. 박근혜 대통령 징역 8년에 유죄 맞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뇌물죄 부분. 이재용 삼성 측과 관련된 뇌물죄 부분은 무죄로 하는 바람에 이재용의 1심 재판의 무죄의 교두보를 마련해 줬던 판결로 비판을 많이 받은 바 있고요. 저희도 그 점을 누차 지적했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유죄를 내린 건 맞지만 오히려 그때는 형이 약했다.
◆ 이재정>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은 저희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하지만 저는 어쨌든 법관은 각 사안에 대한 판단으로 평가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희 역시도 신중하게 검토하고 신중하게 말씀드립니다. 막연히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이라고 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아니라 통상 법관의 판단은 법관의 전적인 재량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어떻게 판단하든 판사가 할 수 있는 것이다, 판사가 해야 하는 일이다 생각하지만 나름의 상식선이 있어요. 1 더하기 1은 2라는 것은 자연 과학에서만 가능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법관의 판단 영역에도 그렇게밖에 판단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1 더하기 1은 2예요. 그런데 1 더하기 1.2에서 0.2를 버릴 것인가 말 것인가. 또는 0.9였을 때 이것을 올림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정도의 판단에서는 판사의 재량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넘어선 범위의. 0.2정도인데 1을 정말 산입을 해서 하나를 올려버린다든지 등, 제가 쉽게 설명드리고자 얘기를 했는데 아무리 인문 과학이고 우리 사회 과학 영역이라 할지라도 판사의 재량에 있어서 그 정도의 비약이 있을 때는 적극 비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분명 무슨 문제가 있는 건데요.
◇ 김현정> 그럼 지금 양형이 유죄라 하더라도. 최소 양보해서 유죄라 치더라도 양형이 이례적이다, 너무 과하다. 이 부분을 지금 지적하시는 건가요?
◆ 이재정> 그렇죠. 양형의 부분도 그렇고요. 사실을 인정하는 데 있어서 증거 법칙을 인용하는 것 역시도 통상의 법조인. 저 역시도 법조인이었습니다마는 통상의 법조인만이 아니라 재판 과정에 참여했던 상식적인 국민이 보더라도 납득할 수 없는 비약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 판결을 비판할 수 있지만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대대적으로 대책위를 꾸렸던 점은 또 오비이락일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의혹에서 그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지만 판사의 기존의 이력이라는 것이 이런 비상식적인 판결의 논리 비약과 결합이 되면서 그런 의혹을 더 확대시켜나가는 그런 추세인 거죠.
◇ 김현정> 지금 그 부분은 양승태 키즈. 그러니까 양승태 전 대법관과 가까운 대법원장과 가까운 사이라는 것, 적폐 판사, 사법 농단에 대한 저항 아니냐.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민주당이 어제부터 이야기하고 있는.
◆ 이재정> 참고인이기는 하지만 사실상 피고인이나 진배 없던 상황이고 또 그분이 선고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는 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몇 가지 행보가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정보가 결합해서 이런 비판을 하게 된 겁니다.
◇ 김현정> 그런데 정우택 의원은 앞에서 뭐라고 했냐 하면 '양승태 키즈다, 사법 농단에 대한 보복 판결 아니냐라고 몰아가는 건 이거야말로 물타기다. 초점을 흐리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던데요.
◆ 이재정> 그분이 사법 농단에 대한, 사법부의 위기에 대한 인식이 기본적으로 없으신 겁니다. 지금 현재 사법부에서 저는 김경수 지사의 재판장 같은 경우도 이미 재판에서 배제되었어야 된다고 주장하고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우리 당에는 여러 결의 분이 계시겠지만 저는 이분이 재판을 맡아서는 안 된다고 적극 주장을 했던 입장인데요. 지금도 그렇게 자격 없는 법관들이 현장 일선에서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보다 단호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는 저는 우리 당 스스로도 반성할 지점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 김현정> 그래서 지금 '사법 농단에 연루된 판사들에 대한 탄핵을 더 서두르겠다.' 민주당이 어제 입장을 내셨네요? 거기 안에 그럼 성창호 판사도 들어가는 겁니까? 사법 농단. 그러니까 탄핵 판사 명단 안에. 곧 낼 텐데 거기 명단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창호 판사도?
◆ 이재정> 흔히 그 얘기를 많이 물으시면서 그것 역시 보복성 조치가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요. 저는 아직 명단을 우리 당은 확정한 것도 아니고 이건 국회가 할 일이기 때문에 함께 선정할 일이지만, 다른 안과 함께 논의할 일이지만 이것이야말로 특정 판결에 대한 입장 때문에 그 사람을 선별하고 아니고의 문제가 아니라 사법 농단 관여도의 정도, 그 위법성의 정도에 따라서 별도로 판단할 문제입니다. 거듭 밝히지만. 이 문제는 김경수 지사의 판결과는 무관한 문제입니다.
◇ 김현정> 그러면 그것을 봤을 때. 그러니까 사법 농단에 이 성창호 판사가 얼마나 연루됐는가를 가늠해 봤을 때는 들어간다고 보세요? 이재정 의원은 워낙 그쪽을 잘 알고 계시니까 제가 여쭙습니다마는.
◆ 이재정> 사실은 사법 농단 관련 법관이 지금 적지 않습니다. 200여 명 가까이 되거든요. 만약에 200여 명까지 되지 않고 30-40명에 그쳤더라면 그 어떤 판사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런데 200여 명이나 되다 보니까 그러면 200여 명이 모두 재판에서 배제되어야 하는가라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남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판단이 한 번 더 저는 내려지는 것이지 사실 성 판사의 위법 행위 관여 정도. 영장 전담 판사가 관련된 내용을 행정처에 보고를 했다? 사실 저로서는 상상도 못 했던 일이거든요. 결코 비위는 가볍지 않습니다. 하지만 200여 명이나 관련된 연루된 모든 판사를 재판정에서 배제시키고 신임 판사를 배치할 것인가. 이런 현실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판단에는 본의 아니게 다른 고려의 요소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성 판사는 빠질 가능성이, 탄핵에서는 빠질 가능성이 크다. 이 말씀으로 들리네요, 확정은 아니지만.
◆ 이재정> 그 뜻은 아닙니다마는 민변에서 밝힌 어제 2차 명단 이외에 3차 명단에는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법률가나 관련 전문가들은 밝힌 바도 있고요. 향후에 결정될 문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부정 선거'라는 단어가 지금 나왔어요. 앞에 정우택 의원한테도 그렇고 어제 자유한국당 의원 여럿에게서. 그러니까 이게 김경수 지사에서만 끝나는 게 아닌 대통령과의 관계도 밝혀야 한다. 일단 그건 특검으로 밝혀야 하고, 부정 선거인지 아닌지. 대통령 입장도 밝히셔야 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재정> 일일이 입장을 밝히는 것조차 유치한 질문이라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당시 문재인 정부 24% 이상 여론지지율 차이가 거의 나던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대선 불복, 대선 불복 이야기하는데 그것이야말로 자유한국당 전신인 새누리당 입에서 계속 나오던 얘기인데 박근혜 정부 당시에 이루어졌던 국정원과 경찰, 군이 모두 동원됐던 댓글 사건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겁니다. 그 사건과 흡사 데자뷔처럼 보이고 프레임이 비슷해 보이니까 그렇게 몰고 가고 싶으셨던, 이 정국을 그렇게 풀어가고 싶은 열망이 담긴 주장이 아닌가.
◇ 김현정> 아까 정우택 의원도 그러시더라고요. 이거는 그것과 비견되는 것. 거의 비슷한 수준의 사건이다. 더하면 더했지. 왜냐하면 국회의원이 했기 때문에. 이러시던데요.
◆ 이재정> 우리 진행자 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국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 실소를 금치 못하실 것 같습니다. 아직 여전히 박근혜 정부 대선 과정에서 국가 기관에 의해서 자행되었던 그런 댓글 사건에 대해서는 여전히 수사가 마무리되지 못한 국면도 있습니다. 경찰의 조직적인 댓글 관여에 대해서는 수사조차 마무리되지 않았거든요. 재판조차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부터 먼저 하셔야 될 겁니다. 이 판결, 이 성 판사의 판결을 그대로 인정한다손 치더라도 이 판결의 결론에서 그것까지 유추하는 것은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정치 공세. 어느 정도 정치 공세를 위해서는 부풀려지는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납득할 수 없는 과장된 정치 공세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해도 해도 그건 너무하다. 지금 그런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유치라는 단어 쓰셨어요. 유치한 거다, 그렇게 몰아가는 것은. 이게 지금 민주당의 입장.
◆ 이재정> 그런데 자유한국당으로서는 이 방법 외에는 현 정국을 풀어갈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전대 준비 중인데 생각보다 국민들의 반향을 일으키지 못하시죠. 그리고 태극기 집회 세력의 지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해서 지만원 씨를 5.18 진상 조사단에 추천해야 했던. 전전긍긍하고 끌려가야 했던 과거가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이 얘기는 다시 평가하자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전으로 돌아가야 되는 형국에서 자신들의 새로운 면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집권당을 공격하는 프레임밖에 남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고육지책으로 여러 가지들 중에 하나로 고안하신 것 같은데요. 저는 국민적 반향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이 의원님, 지금 한 20초 남았는데 그럼 대통령이 입장 밝히실 계획 아직은 없어요?
◆ 이재정> 입장을 이런 일에 밝히시면 안 되죠. 그런 문제가 아니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재정> 고맙습니다.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까지 만났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