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부총릭 겸 교육부 장관이 31일 오후 서울 중구 청년재단에서 열린 '직업계고 현장실습 제도 보완방안 발표 및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는 '직업계고 현장실습 보완방안'을 발표했으나 시민단체는 학생 안전을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다.
두 부처는 31일 △현장실습 과목 신설 및 3학년 2학기 현장실습 운영 △현장실습 선도 기업 3만개로 확대 △전체 직업계고에 전담노무사 지정 및 현장실습생 수당 현실화 등을 포함한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의 보완 방안은 현장실습 선도 기업으로의 참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선정절차를 통합· 간소화해 현장실사를 위햔 기업 방문을 4회에서 2회로 줄였다.
또한 현장실습 선도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중 학교·학생의 만족도가 높은 곳은 재선정 절차 없이 3년간 지속을 인정키로 했다.
학생의 안전을위해 현재 노무사가 현장실습기업을 사전 점검하는 것에 더하여, 모든 직업계고에 전담노무사를 지정해 학생들에게 상시적인 상담과 권구제를 돕도록 했다.
이날 유은혜 부총리겸 교육부 장관이 주재로 서울 청년재단에서 열린 '직업계고 현장실습 보완방안 발표 간담회'는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활동가 등 7~8명이 항의 피켓시위와 항의 발언을 이어가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진행되었다.
이 자리에서 노동안전보건연구소 최민 활동가는 "보완책에서 안전이 강화됐다는데 오히혀 후퇴했다. 이민호군 사고가 난 게 제주도의 지자체가 지정한 좋은 일자리 기업이었다. 취업과 연결된 방식으로는 안전이 확보된 곳에 보낼 수 없는게 현실이다. 그러면 어떻게 실습할지 얘기해야지 규제 완화 방식으로 하는건 너무나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에 유은혜 장관은 "선도기업이 선도기업이 아니고 안전에 무방비 노출된 기업들이 있더라 말씀 주셨다. 그래서 학습중심 현장실습으로 법안을 개정하고 현장에 적용하면서 일년을 지나봤더니 여러 미흡한 점이 많더라, 안전에서도 완벽하지 않더라. 장관의 자리에서 결정하는 정책들이 또 다른 이민호 학생을 낳는 건 아닌지, 안전이라는 의미에서 혹시라도 소홀함이 없는지 깊이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유 장관은 "지금부터 즉각적으로 시행할 부분과 법· 제도적으로 시간이 필요해서 중장기적으로 해야 하는 일들을 구분해서 할거다.근로감독관 통해서 훨씬 더 안전 문제를 책임지고 강화해야 할 것들을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잘 준비하고 추진하겠다. 이렇게 진행하는 중에도 보완해야할게 나온다고 생각한다. 열어놓고 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지난 2017년 12월 '조기 취업형' 현장실습을 전면 폐지하고 '학습형'현장실습으로 재편했다. 현장실습 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 이내로 줄이고, 실습 및 취업조건을 강화했다. 그 결과 현장실습 참여 기업이 2016년 3만 1060개에서 올해 1월 현재 1만 2266개로 줄고, 같은 기간 현장실습 참여 학생도 2016년 6만 16명(58.5%)에서 2만 2479명(22.9%)로 급감했다. 교육부의 이번 보완방안은 현장실습이 취업률을 떨어뜨린다는 목소리를 반영해 마련된 것이다.
현장실습의 안전 문제가 담보되어야 한다는 것에는 교육당국이든 교육단체,시민단체 건 이견이 없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현장실습에서 '안전 확보'는 기본이다. 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선도기업 등의 선정절차와 서류를 간소화하고 기업 방문 횟수를 줄이는 것이 안전에 대한 책무까지 느슨하게 만드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현장실습유가족모임은 "현장실습 개선안은 사후약방문의 전형이다. 일단 어떤 현장이든 실습을 보내놓고 규제나 선정 절차는 완화하면서 실효성도 현실성도 없는 전담노무사 배치, 현장교사 투입만을 거론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