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3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권은 30일 드루킹 댓글조작 관련 김경수 경남지사가 실형선고를 받은 것에 '당연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특히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김 지사의 사퇴와 문재인 대통령의 해명을 촉구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김 지사에게 1심 유죄가 선고되자 원내대책위원회‧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 긴급 연석회의를 열고 "김 지사가 과연 불법 선거 운동의 끝일 것이냐, 그 다음은 없을 것이냐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혹이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난 대통령 선거의 조직적 댓글 개입이 밝혀진 것으로 정당성에 대한 의구심이 확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수많은 댓글로 국민의 마음을 훔쳤고, 그 훔친 마음으로 이뤄진 선거 과정에서 중대한 불법이 있었음이 밝혀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래도 특검이 있었기 때문에 어렵지만 진실이 규명됐던 것 같다"며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손혜원 의원 사건 등 권력이 개입된 문제에 대해 특검을 요구한다"고 민주당을 압박했다.
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권력에 의해 묻힐 뻔 했던 '진실'이 밝혀져 민주주의와 정의를 구현하고, 대한민국을 바로세우는 큰 역할을 한 사법당국의 판단은 당연하다"며 "댓글로 대선여론을 조작하고 여론조작의 대가로 인사를 약속한 것은 민주주의를 유린한 중대한 범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대선후보 당시 최측근인 김 지사의 댓글 조작 개입을 인지하고 관여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으로 이에 대한 사법적 판단도 조속히 진행돼야 한다"며 "댓글 조작은 2017년 대통령 선거에 매우 큰 영향을 미쳐 결과의 정당성에 대한 국민적인 의혹이 거세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댓글조작 사건이 단순 김 지사의 개인 일탈에 머물지 않고, 대선에 영향을 준 것으로 규정해 문 정부의 차원의 문제로 다루겠다는 전략이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정치권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재발방지 대책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행위가 결코 우리나라에서 용납할 수 없단 점을 확인해준 판결"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검에 대한 정치적인 공격이 계속 이어져 왔으나 이날 법원의 판단으로 인해 특검이 정치적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입증됐다"며 "이 부분에서 과거 정치적 공격을 가한 것에 여권도 국민들께 사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일탈한 정치인에 내려진 당연한 판결"이라며 "검찰은 이제 불법여론조작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불법여론조작 사건은 여론을 왜곡해 민주주의 선거제도를 공격한 질 나쁜 선거범죄"라며 "민주주의 파괴자인 김 지사는 부끄러움을 알고 사퇴하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제 시작이다. 김 지사의 '진짜 배후'를 밝혀야 한다"며 "불법여론조작사건에 '관용'과 '성역'이 있을 수 없다"고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김 지사 사건의 배후를 문재인 정권으로 보고, 이번 사안을 현 정부의 정당성 문제로 확대하겠다는 의미다.
민평당은 이번 판결과 김 지사의 법정구속은 '사필귀정'이라면서도 대선조작 문제로의 확대를 경계했다.
민평당 문정선 대변인은 논평에서 "김 지사의 법정구속은 사필귀정"이라며 "살아있는 권력의 추악한 진실을 밝혀낸 사법부의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매크로를 돌리고 댓글을 조작한 드루킹 게이트의 몸통은 김경수 지사에 가깝다"며 "그것이 댓글조작 범죄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당연한 상식"이라고 이번 사안을 김 지사에 국한시켰다.
문 대변인은 "김 지사에 대한 유죄판결이 대선조작이라는 소모적 정쟁으로 흘러서는 안 된다"라며 "더는 댓글조작이라는 범죄가 정치를 오염시켜서는 안 된다"고 일축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제기한 청와대 배후론 등과 거리를 두며 미묘한 입장차를 보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