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29일 우리나라의 국가청렴도가 180개국 중 45위로 나타나 전년 대비 6계단 상승했다며 정부의 반부패 개혁의지와 노력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분석했다.
권익위는 이날 낸 자료를 통해 새 정부 출범 후 ▲대통령 주재 관계기관 합동 반부패정책협의회 구축 및 운영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 수립 및 발표 ▲채용비리 근절 등 부패현안에 대한 적극적 대응 등 노력을 국가청렴도 상승의 원인으로 들었다.
앞서 국제투명성기구(IT)의 지난해 부패인식지수(CPI)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57점으로 180개국 중에서 45위를 기록했다. 전년(54점) 대비 3점 상승하고 순위는 전년 51위를 기록한 것에 비해 6계단 상승했다. 36개 OECD국가 중에서는 30위다.
권익위는 정부의 노력의 결과 국제사회에서 긍정적인 평가도 잇따랐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0월 베텔스만재단(BF) 논평이 청탁금지법이 한국의 접대문화나 선물주기 관행에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고 평가하는 등 정부의 반부패 노력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늘어났다는 것이다.
다만 조사기간 중 사법부 등 사회 지도층 등이 연루된 권력형 부패와 사립유치원 비리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부패가 발생하면서 대내외 인식에 다소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덧붙였다.
권익위는 2022년까지 세계 20위권 청렴 선진국을 목표로, 반부패정책협의회의 적극적 운영과 5개년 반부패종합계획의 지속적 관리 등 범정부차원의 일관된 반부패 정책 추진을 통해 부패취약분야를 근원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권력형 부패의 예방을 위해 이해충돌방지제도나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방지제도 입법 추진, 부패·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보강 등으로 엄정한 처벌을 위한 제도를 보완해나가는 등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앞으로 부패인식 지수(CPI)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해 관련 부처는 물론 국민들과 함께 반부패 청렴의식과 문화를 사회 전반에 확산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