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민주당과 야3당의 선거구제 개편 협상안에 따라 300명에서 330명 사이에서 의원정수 확대의 타협 가능성도 떠오르는 가운데 국회의원 개인 보좌진을 줄이는 대신 국회의원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의원 세비 등 국회 경비를 동결하고, 의원정수를 늘려야한다는 주장을 계속해서 해왔다. 때문에 보좌진을 줄이면 의원을 늘릴 수 있다는 지적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그동안 국회의원 보좌진들이 정책 입법 기능만이 아니라 지역구 활동에 나서는 경우도 많아, 너무 과도하다는 비판이 이어져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의원 정수 확대에 완강히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해당 안의 합의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국회사무처가 지난해 검토한 바에 따르면, 국회의원 4급 보좌관 1명과 8급 비서관 1명을 줄이면 의원 300명 기준 연간 303억원이 절약된다는 결과도 있다.
국회의원의 연봉, 보좌진 인건비, 사무실 운영경비 등이 1명당 6억3000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303억원 예산으로 48명의 의원을 늘릴 수 있다. 여기에 의원 특수활동비 등의 삭감액까지 더하면 국회 예산 증액 없이도 444억원으로 의원을 70명까지 더 늘릴 수 있다.
국회 의장실 관계자는 "지역구 줄이는 것이 어려우니 세비를 동결하고 의원정수를 10%선에서 증원 가능할 수 있다고 봤다"며 "세비동결 대신 보좌진을 줄이고, 풀 형태로 운영한다던지 다양한 방안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국회의원이 둘 수 있는 보좌진의 수는 법에 따라 정해진다. 국회의원 수당에 관한 법에 따라 별정직 공무원의 자격으로 4급 2명, 5급 2명, 6급~9급, 인턴 1명씩 고용 가능하다.
1987년 3명이었던 국회의원 보좌진은 현재까지 꾸준히 늘어왔다. 가장 최근인 2017년에도 8급 비서가 추가됐고, 인턴비서까지 해 총 9명으로 늘었다.
전문가들은 법으로 의원들의 보좌진을 별정직공무원으로 수까지 정해 뽑는 경우는 전세계적으로도 드문 경우라고 말하기도 한다. 문제는 제도적인 장단점은 차치하더라도, 상하원 연방 의원 제도를 운영하는 미국을 제외하고는 그 수가 많은 편에 속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지역구 활동에 활용되는 개인 보좌진 대신 국회 차원의 정책보좌진을 늘리는 방안도 대안으로 제시된다. 일본의 경우 국회 차원에서 정책 보좌관을 고용한 뒤 각 의원실에 3명씩 파견보내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하승수 비례민주주의 대표는 "개인 보좌진을 줄이는 대신 국회의원을 늘리고, 입법조사처 등 정책기능을 살릴 수 있다"며 "현재로서는 지역구 활동에 집중하다보니 적지 않은 인원이 있어도 정책에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보좌진을 줄이고 국회의원을 늘리는 방안에 대해 현재까지 합의 가능성은 크지 않다.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등 거대 양당은 '반대 여론이 압도적인 상황에서 의원 정수 확대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양당은 20대 국회에서도 2명이었던 인턴직을 1명으로 줄인면서 8급 비서를 늘린 터라 보좌진 수를 줄이는 선택을 할지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