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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 노인기준 연령 70세 "찬성 55.9% vs 반대 41%"



대통령실

    [여론] 노인기준 연령 70세 "찬성 55.9% vs 반대 41%"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이택수(리얼미터 대표)

     


    한 주간의 최신 여론 조사 결과를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이택수의 여론. 오늘도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 이택수> 안녕하세요.

    ◇ 김현정> 오늘 스페셜 여론조사는 나이 얘기입니다, 나이. 우리 지난주에 토론 한번 했잖아요. 정부에서 현재 법적으로 노인은 만 65세인데 이걸 만 70세로 올릴지 말지를 토론해 보자. 공론회장에 올려보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뉴스쇼에서는 바로 공론회장으로 올려서 토론을 하고 여러분의 의견도 받아봤었는데요. 우리 뉴스쇼 청취자 의견뿐만 아니라 전국 국민들의 의견은 어떤지 이걸 한번 알아보려고 주말 사이에 저희가 여론 조사를 돌려봤어요.

    우선 이택수 대표는 노인은 언제부터라고 스스로 생각하세요? 법적인 것 말고 그냥 내 몸이 느끼기에 노인은 이 정도부터 노인이라고 불러주면 좋겠다.

    ◆ 이택수> 글쎄요. 획일화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만 그래도 몸이 많이 불편해지시는 나이? 대략 그래서 저도 한 70세 정도 이상은 되어야 되지 않을까.

    ◇ 김현정> 법적인 거 일단 빠지고 그냥 생각할 때 노인 하면.

    ◆ 이택수> 왜냐하면 제가 아는 60대 선배님들 보면 굉장히 젊어서 예전 어르신들과는 다르거든요. 노인이라는 생각이 전혀 안 드는데. 그런데 지하철도 무료 승차할 수 있는 이런 얘기하시면 조금 약간 괴리가 느껴지더라고요.

    ◇ 김현정> 그렇기는 해요. 법적으로는 만 65세이기 때문에 만 65세부터는 지하철도 공짜, 기초 연금 나이. 이런 거 다 65세가 기준인데 사실 67세, 68세, 70세도 요새는 노인? 할머니, 할아버지 부르기가 어색한 분들이 있어요. 많아요.

    ◆ 이택수> 은퇴하시고 운동을 많이 하셔가지고 보통 40-50대보다 건강한 분들이 많아요.

    ◇ 김현정> 하지만 법적인 기준은 다른 문제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한번 여론 조사 돌려봤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의뢰로 실시하셨죠?

    ◆ 이택수> 저희가 지난 금요일이었습니다. 25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7547명이 접촉을 해서 총 504명이 응답을 완료했습니다. 6.7% 응답률, 무선 전화 면접 및 유무선 자동 응답 혼용 방식이었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4.4%포인트였습니다. 질문은 다음과 같았는데요.

    "최근 정부는 노인 연령 기준을 현행 만 65세에서 만 70세로 올리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편에서는 평균 수명 증가, 젊은층 부담 완화 등의 이유로 긍정적인 입장인 데 반해서 다른 한편에서는 현재 받는 복지 혜택을 못 받는 고령자가 발생하고 정년 후의 일자리 대책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부정적인데요. 선생님께서는 노인 연령 기준을 만 65세에서 만 70세로 올리는 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몸이 여기저기 쑤시고 아프고 노인으로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정년의 나이는 너무나 젊은데. 노인, 법적인 노인의 나이는 그렇게 뒤면 그사이 공백은 어떻게 할 거냐. 그사이에는 경제 활동도 할 수 없고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반대하는 분들의 이유였거든요.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 이택수> 조사 결과 찬성 의견이 55.9%. 만 70세로 올리자는 분들이 56%가량으로 나타났고요. 반대는 41%로 대략 한 15%포인트가량 찬성 의견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 김현정> 노인 나이 만 70세. 법적인 기준 70세로 올리자가 55.9%. 법적 기준 올리는 것 반대다가 41%. 그런데 뭐 찬성 의견이 절반 넘기는 했습니다마는 반대 의견도 만만치는 않아요. 40% 넘었어요.

    ◆ 이택수> 그렇죠. 아무래도 사각 지대에 놓일 수 있는 분들이 65세에서 69세. 이분들이 복지 사각 지대에 놓일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작용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은 찬성이 우세하게 나타났지만 실제로 복지 수급 관련해서 정책적 논의가 본격화되면 여론 지형이 바뀔 여지도 있을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이거는 연령별로 어떻게 찬반이 나왔는지 궁금하네요.

    ◆ 이택수> 상향 조정에 대해서 찬성이 가장 높은 연령은 60대 이상 어르신들이었습니다.

    ◇ 김현정> 올려라라고 한 분들이?

    ◆ 이택수> 물론 60대 이상으로 저희가 묶어서 조사를 하기 때문에 65세에서 69세 혹은 60세에서 65세. 이렇게 나눠서 보지는 못했는데요. 전체 60대 이상 어르신들은 아무튼 찬성 의견이 가장 높아서 59.6%가 찬성을 했고요. 반대는 37.7%로 가장 낮았습니다.

    ◇ 김현정> 이분들은 이미 혜택을 받고 있거나 아니면 이게 정해지더라도 한참 몇 년은 유예 기간은 있을 테니까. 본인들은 큰 상관이 없으실 수도 있겠어요.

    ◆ 이택수> 그리고 반대 입장인데요. 40대가 반대 의견이 가장 많았습니다. 45.7%. 그리고 찬성 의견은 52.1%로 찬반 격차가 적은 편이었고요. 60대를 목전에 두고 있는 50대 연령대에서는 찬성 의견이 55.1%, 반대 40.9%로 반대가 좀 많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40대보다는 반대가 적게 나타났습니다.

    ◇ 김현정> 이거 어떻게 분석하세요, 결과들 쭉 놓고?

    ◆ 이택수> 40대가 반대가 가장 높은 이유는 노후 준비에 대한 부담. 가장 일을 하는 나이죠. 허리, 중추 세대라고 할 수 있는 40대에서는 국가 재정에 대한 여러 가지 부담을 생각했을 것 같고요. 50대는 60대 바로 앞에 다가오기는 합니다마는 나는 아직 젊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여러 생각이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저는 그런데 분석을 어떻게 일목요연하게 하기가 좀 애매하네요. 뭐 규칙이 없어요. 60대는 찬성이 많고 40대는 반대가. 애매해서 이걸 딱 어떻게 규정을 못 하겠는데요. 그렇죠? 정치 성향별로는 어때요?

    ◆ 이택수> 진보층과 중도층에서는 찬성 여론이 대다수였는데 자유한국당 지지층과 보수층에서는 찬반 양론이 팽팽하게 갈렸고요. 정의당 지지층에서는 오히려 반대가 우세했는데 자유한국당 지지층은 노년층이 많은 계층이기 때문에 이런 목소리가 나타났을 것 같고 정의당 지지층은 또 빈곤층을 대변하는 복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당이기 때문에 또 비슷하게 나타난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딱, 딱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결과는 70세 올리자가 55.9%라는 거. 이렇게 나왔다는 거 전해 드리면서 정례 조사로 가죠.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부터 보겠습니다, 이번 주.

    ◆ 이택수> 문재인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가 1.4%포인트 하락한 47.7%로 2주 연속 소폭 하락했습니다. 부정 평가는 0.1%포인트 오른 45.7%. 지난주와 비슷했고요. 지난주에는 손혜원 의원 논란과 더불어서 지난주 후반에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임명. 그리고 그에 따른 국회 파행 소식이 있었죠. 그리고 지방 SOC 사업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 이른바 예타라고 하는데 예타 면제를 둘러싼 논란이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 김현정> 손혜원 논란, 조해주 논란.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줬는데 그래도 데드크로스가 일어나지는 않았어요?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 앞지르는?

    ◆ 이택수> 그렇습니다. 지난 연말연시에 데드크로스가 2주 동안 있었는데요. 1월 둘째 주부터 긍정 평가가 다시 높아진 다음에는 계속 오차 범위 내긴 합니다마는 긍정평가가 높은 상황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주에 평화를 경제 기회로. 2차 북미 정상 회담 관련 발언 보도가 있었던 월요일날 47.4%. 화요일날은 재난에 준한 미세먼지 대처 국무회의 발언이 있었는데 47.9%가 올랐습니다. 그런데 수요일부터는 다시 소폭 하락했었는데요. 손혜원 의원의 목포 기자 간담회가 수요일날 있었죠. 그리고 나서 47.6%로 조금 빠졌고 또 금요일날은 47.5%. 아까 말씀드린 예타 논란. 그리고 조해주 중앙선관위원 논란 등이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추이를 한번 보면 48.2, 49.6, 49.1, 47.7%. 이게 지금 부정 평가는 45.7까지 왔어요. 데드크로스로 다음 주에 넘어가느냐 아니면 다시 격차를 벌리느냐.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네요, 청와대로서는.

    ◆ 이택수>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정당 지지율 보죠.

    ◆ 이택수> 민주당 지지율도 역시 대통령 지지율과 마찬가지로 소폭 하락했습니다. 1.1%포인트 빠진 38.7%. 한국당이 2.4%포인트 오른 26.7%로 지난 국정 농단 사태 후에 가장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26.7%. 정의당이 8.1%로 0.6%포인트 올랐고요. 바른미래당이 5.5%로 소폭 하락했습니다. 민주평화당 3.1%로 모처럼 3%대로 올라섰습니다.

     


    ◇ 김현정> 민주당이 떨어진 것과 한국당이 오른 것. 어떻게 이유를 뭘로 보세요?

    ◆ 이택수> 지금 민주당과 대통령의 지지율은 이제 가장 크게는 경제적인 지표 악화에 대한 효과가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당내 여러 논란 손혜원 의원이 탈당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손혜원 의원 논란 등이 이어지면서 같이 하락한 측면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한국당 같은 경우는 지금 황교안, 오세훈, 홍준표 등 전당 대회를 아마 출마할 것으로 지금은 예상이 되는데 이분들이 지금 당권 주자로서 활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컨벤션 효과가 미리 반영이 된 것이 아닌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이번 주 여론 조사 결과 쭉 살펴봤습니다. 어떻게 조사하셨어요.

    ◆ 이택수> 저희가 지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닷새 동안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3만 4300명에게 통화를 시도해서 최종 2515명이 응답을 완료했습니다. 7.3%의 응답률, 조사 방법은 같았고요.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2%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와 리얼미터를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 이택수> 감사합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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