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15~19:55)
■ 방송일 : 2019년 1월 25일 (금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김미숙(고 김용균 씨 어머니), 이태의(고김용균시민대책위원회)
◇ 정관용> 지난해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사망한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씨. 이제 이틀 뒤면 49재가 된다는데요. 그렇지만 아직 장례도 치르지 못했습니다. 태안에 마련되어 있던 장례식장은 며칠 전에 서울로 옮겨왔고 왜 이런 상황인지 오늘 직접 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고 김용균 씨의 어머님 김미숙 씨 오셨습니다. 어머님 어서 오십시오.
◆ 김미숙>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그리고 고 김용균시민대책위원회 이태의 집행위원장도 함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이태의> 안녕하세요.
◇ 정관용> 여쭤보나 마나겠지만 어머님, 마음이 너무 아프시겠어요. 아직도 용균이를 하늘로 못 보냈네요.
◆ 김미숙> 네.
◇ 정관용> 위원장님, 원인이 뭡니까?
◆ 이태의> 어머니 표현은 용균이는 갔는데 그 사고 현장에 갔더니 용균이 친구들이 그 자리에서 똑같이 일하고 있더라. 그 친구들도 죽을 것 같더라. 그 친구들 살려야만 용균이한테 조금이라도 죄를 씻겠다, 이 마음이십니다.
◇ 정관용> 그 친구들, 그 현장에서 지금도 일하는 그 친구들이 살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장례를 치를 수 있다?
◆ 김미숙> 네.
◇ 정관용> 그 현장에 가보시니까 어떠셨어요?
◆ 김미숙> 현대 공기업이라는 데가 아직까지 이런 데가 있나,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는 옛날에 탄광을 지금 갖다놓은 것 같고요. 옛날에 탄광은 무너져야지 사람이 죽었는데 지금은 그 안에 들어가면 금방 죽을 수 있는 요인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아들이 그렇게 험한 현장에서 일을 한 거에 대해서 너무 가슴이 아팠고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또 다른, 우리 아들은 9, 10호기에서 일했는데 다른 애들은 1-8호기 계속 지금 현재 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도 금방 죽을 것 같고 빨리 안전시설을 갖춘 다음에 일하게 해 주고 싶은데 그러려면 그 애들을 정규직을 해야지 안전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규직이 안 되면 그 애들은 보장해 줄 수 있는 장치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 정관용> 사고의 진상 규명은 지금 됐습니까,위원장님?
◆ 이태의> 정부는 4단계로 조사를 하겠답니다. 1단계는 지금 특별근로감독. 그리고 안전보건감독. 현재는 안전과 관련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노동부, 정부가 주도하는 거죠. 여기에 대통령께서는 가족과 시민대책위가 참여해서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진단을 내라라고 했는데 저희 접근을 거부당했습니다.
◇ 정관용> 대통령의 지시인데요?
◆ 이태의> 그래서.
◇ 정관용> 참여시키라고 했는데 참여를 거부했어요?
◆ 이태의> 그래서 노동부에 찾아가서 항의했죠. 대통령 말씀은 그런데 왜 참여를 못하냐. 왜 소통할 수 없냐.
◇ 정관용> 뭐라고 답변하던가요?
◆ 이태의> 보령지청에서는 대전지청 가봐라, 대전지청에서는 보령지청이 책임자다. 그래서 대전지청에 저희가 양쪽에 그러면 책임자가 와서 답변을 달라 그랬더니 대전지청장님이 퇴근하시면서 셔터문을 내리셨어요. 그리고 저희보고 점거했다, 퇴거하라 공문 보내고. 현실이 그랬습니다.
◆ 김미숙> 그리고 대낮에 평일인데 대낮에 유가족이 그 안에 있는 상태에서 셔터문을 내렸고 그래서 저희가 서울에서 내려오는 길에 거기 가서 셔터문 올려달라고 요구했고 그런데 저보고 쪽문으로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왜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쪽문으로 들어가야 되는지 항의를 했고요. 항의를 오랫동안 서로 실랑이 끝에 정문을 열어준 다음에 저희가 들어갔습니다. 저희가 정문으로 들어갔는데 또 셔터문이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저희 보고 점거했다고 얘기했고요.
◇ 정관용>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족과 시민대책위가 참여하는 진상조사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런 거네요.
◆ 이태의> 네, 그래서 정부가 말하는 네 번째 단계인 진상조사단을 구성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최근에 국무총리가 위임하는 진상조사위원들을 위임해서 대책위원들을 참여시키겠다.
◇ 정관용> 시민대책위 위원들을?
◆ 이태의> 네. 네 번째 단계에서 참여시키겠다고 합니다.
◇ 정관용> 그럼 참여시켜서 언제 구성되고 언제부터 시작되는 겁니까?
◆ 이태의> 아직 구성 안 됐고 조사 결과를 어떻게 이행하겠다는 약속도 아직 없고요. 그런데 앞서 조사됐던 노동부의 자체조사의 결과가 총체적 난국이었다. 발전소의 현실이. 그런데 더 끔찍한 것은 이행조치사항으로 700여 건을 법위반 했다고 고소, 고발했는데.
◇ 정관용> 700여 건이나?
◆ 이태의> 그런데 권고안이 참 저희가 이해할 수 없는 안입니다. 원청의 관리자들 보고 하청이 일하고 있는 비정규직들이 일하고 있는 작업현장에 주기적으로 방문해 봐라. 이게 권고사항입니다. 죽음의 현장을 방문해 봐라. 이게 노동부의 대책안, 권고안입니다.
◇ 정관용> 엊그제인가 이낙연 총리가 빈소에 조문 왔었다면서요, 어머님? 뭐라고 하던가요, 총리는?
◆ 김미숙> 그냥 제가 보기에는 위로 차원에서 오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정규직 전환이 돼야만 여기 있는 용균이 동료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고 더 이상 죽지 않도록 할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23일 오후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故 김용균 씨의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 (사진=총리실 제공)
◇ 정관용> 이낙연 총리가 석탄발전소 중대재해사고 원인분석 등을 위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 이태의> 이제 국무총리가 위임하는 위원들이 이제 조사를 하게 됐고 현재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거기에 시민대책위를 참여시키겠다고 총리가 약속을 한 겁니까?
◆ 이태의> 네, 총리님도 그날 확인을 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정규직 전환이 함께 움직여져야 되는 이유를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총리님에게.
◇ 정관용> 진상조사만이 아니라.
◆ 이태의> 네. 왜냐하면 비정규직들에게도 법은 있었고 발전소의 안전규정은 있었습니다. 2인 1조라든가 컨베이어벨트를 멈추고 작업하게 하는 이런 규정들은 법이랑 규정에 다 있었습니다. 하지만 왜 비정규직에게는 적용되지 않았는가. (비정규직은) 목소리 낼 수 없었고. 시정건의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것이 현실이니까 그들에게 말할 수 있는 권리, 위험할 때 작업장에서 벗어날 수 있는 권리를 주지 않으면 법제도 갖고 보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규직 전환을 함께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 정관용> 어머님께서 조금 아까 안전장치라도 해놓고 그리고 일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도 그러면 안전장치도 설치가 안 된 겁니까?
◆ 김미숙> 안전장치가 기존에 있던 거 풀코드라는 게 하나 있는데 저희 아들 일했던 데는 그게 철제로 컨베이어벨트가 싸여져 있는 상태고 그 안에서 일을 하는데 그 안전줄은 밖에 있습니다. 일하다가 금방 위력이 세고 속도도 빠른 그곳에서 집혀서 들어가게 되면 밖에서 풀코드를 누가 스톱을 해줘야 하는데 솔직히 정말 필요 없는 장치였습니다.
◇ 정관용> 안전장치라고 해 놨지만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장치였더라? 그게 개선이 됐냐는 말이에요. 지금이라도.
◆ 김미숙>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 정관용> 하나도 안 됐어요?
◆ 이태의> 지금 노동부 조사 결과로 1029건이라는 법률 위반 사항들이 발견됐습니다. 그것들을 이제 시정해 가면서 작업을 재개하고 안전조치를 해야 되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진상조사 과정에 저희가 개입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후 이행조치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거듭 강조하고 계시는 정규직화 논의는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 이태의> 청와대에서는 오늘 청와대 담당자와 관련 부처의 관계자들이 회의를 해서 저희들에게 진행사항을 알려주겠다고 했는데 사실 아직까지 연락받고 있지 못합니다.
◆ 김미숙> 정말 답답합니다. 빨리 대통령께서 결단만 내려진다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말 왜 그렇게 일이 진행이 늦는지 저도 많이 답답합니다.
◆ 이태의> 대통령이 국무회의와 TV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정규직 전환하는 과정에서 사각지대가 있으면 살펴서 대책을 세우라라고 지시하셨죠. 이 말씀하신 게 20개월 전입니다. 최근에 또 말씀하셨고요. 발전사는 유독 정규직 전환을 20개월 동안 시간만 지연시켜왔습니다.
◇ 정관용> 그렇죠.
◆ 이태의> 그리고 지금 와서 대통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에서 정규직 전환하면 여태까지 민영화됐던 영역들의 회사들에서 소송을 당할 거다, 정부가. 그 이유로 아직까지 대책을 안 내놓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이제서야 청와대가 주도해서 회의를 하고 뭔가 안을 내겠다. 현재 그 상태다?
◆ 이태의> 네,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 김용균 유가족들과 참석자들이22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고 김용균 비정규직노동자 시민분향소 앞에서 고 김용균 빈소. 서울 이전 및 시민대책위 대표단 단식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마친 뒤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으로 행진을 하고 있다.. 대책위는 충남 태안의료원 장례식장에 안치된 김 씨의 시신을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으로 옮겼다. 박종민기자
◇ 정관용> 지난 연말에 어머님께서는 계속 국회에 계셨잖아요.
◆ 김미숙> 네.
◇ 정관용> 그래서 결국 고 김용균법이라는 법이 통과는 됐는데 그 법 내용에 보면 우리 용균이 같은 노동자는 거기 대상이 아니라면서요? 그래서 용균이 법에 용균이는 없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 김미숙> 네. 지금 제가 원하는 거는 거기 책임자들 처벌하는 그런 규정도 있는데 그런 거의 상한선은 10년으로 돼 있는데 하한선이 너무 약하게 되어 있어서.
◇ 정관용> 몇 년 이상의 형 이렇게 해야 되는데.
◆ 김미숙> 네. 그게 너무 약하게 돼 있어서 실질적으로 책임질 수 없게끔 그렇게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 정관용> 말씀드린 대로 그 법에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직접 고용을 해야 하는 의무업종에 용균이 같은 노동자는 없다면서요?
◆ 김미숙> 네, 발전사들이 지금 거기에 빠져 있습니다.
◆ 이태의> 현재 지정돼 있는 것은 위험약품, 폭발 부분 이렇게 아주 제한돼 있으니까.
◇ 정관용> 그러니까 컨베이어벨트 점검 노동자는 없는 거죠?
◆ 김미숙> 네.
◆ 이태의> 위험 작업으로 구분되지만 하청 자체를 주지 못하도록 하는 데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럼 이걸 소위 일명 김용균법이라고 부르면 안 되겠네요.
◆ 김미숙> 네, 정말 왜 김용균 법으로 들어가 있는지 정말 어처구니없습니다.
◇ 정관용> 그나마 연말에 국회에 어머니께서 직접 가셔서 눈물로 호소하셔서 곧 법이 개정된다 할 때 처음 들으실 때는 괜찮으셨잖아요?
◆ 김미숙> 네.
◇ 정관용> 내용을 뜯어보니 그렇다 이거죠?
◆ 김미숙> 집에 태안으로 가서 동료들이 풀이 죽어 있는 상태를 보고 그때 물어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알았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결국 사망의 원인 밝히는 진상조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당연히 책임자 처벌도 아직 이야기되고 있지 못할 것이고 재발방지를 위한 후속대책 되고 있는지 아닌지 확인조차 지금 안 되고 있다. 그렇죠? 그리고 근본적 문제인 정규직화 아직 방안도 나오지 않았다. 그나마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이 되기는 됐으나 허술하기 짝이 없다. 그러니 장례를 못 치르고 계신 거군요, 어머니?
◆ 김미숙> 네.
◇ 정관용> 어떻게 하실 겁니까?
◆ 김미숙> 우리 빨리 이번 명절되기 전에 장례를 치르고 싶고요. 대통령이 좀 나서주셔서 이 일을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태의> 저희가 새로운 요구를 하는 게 아니고요. 이미 정부에서 발표를 여러 가지 했고요. 대통령께서 국민 생명은 반드시 지키겠다 약속하셨고 최근에도 진상조사뿐만 아니라 정규직 전환 문제 말씀하셨고 그 과정에 소통을, 우는 아이 보듯이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라 하는 대통령의 발언대로 됐으면 이 문제 벌써 해결됐죠. 그런데 누가 막아서 안 되는지 그 이유를 꼭 좀 밝히고 싶습니다.
비정규직에게는 사실은 아까 말씀처럼 대통령의 말씀이 왜 본인들에게는 희망으로 왔다 지금 절망이 되는지 그걸 매일 확인하고 있는데 오는 길에서도 또 다른 노동자가 또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왔습니다. 이 죽음의 사슬을 끊어놔야 어머니가 장례 치른 이후에도 또 다른 사고 소식에 가슴 아파하지 않을 수 있다. 최소한의 용균이 보고 나서 떳떳할 수 있게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심정이고. 대통령도 그 심정이라고 믿는데 발전사들, 산업자원부 너무 저항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설 전에 장례를 치르고 싶다. 그런데 지금 며칠 안 남았습니다. 시민대책위 차원에서도 최소한 여기까지만 되면 장례를 할 수 있다. 뭐 이런 최소한의 기준이 있지 않겠습니까?
◆ 이태의> 있죠.
◇ 정관용> 어떤 겁니까, 그 최소한의 기준?
◆ 이태의> 대통령과 저희가 만나서 합의서에 도장 찍듯이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대통령 만나서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희망 주셨고 약속하셨던 거 다시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앞서 말씀하셨듯이 진상규명, 총리까지 보내셔서 약속하고 가셨으니까 믿으려고 합니다. 정규직 전환 약속을 수시로 대통령께서 하셨죠. 그 약속 다시 만나서 듣고 싶습니다. 그 자리에서 한 가지만 더 약속받고 싶은 게 본인의 지시가 왜 현장에서 이행되지 않는지 그거 점검해서 이행하게 하겠다라는 약속까지 받으면 됩니다. 이게 무리한 약속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요구도 아니고요.
◇ 정관용> (지난 연말에) 대통령이 어머님을 만나겠다고 했는데 어머님께서 지금은 만날 수 없다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정확한 진상조사하고 이런 게 이루어지기 전에는. 그런데 지금은 우리 위원장님 말씀 들어보면 지금은 대통령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까? 만나서 이런 걸 약속을 받고 싶다는 겁니까?
◆ 김미숙> 네. 좀 저희가 그것 때문에 여태까지 장례도 못 치렀고 그것이 된다면 약속만 받아낼 수 있다면 장례 치를 수 있습니다.
◆ 이태의> 부연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작년에는 산안법이 통과되고 대통령께서 일조하셨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만나면 그래, 국민들이 볼 때 저희도 아, 이 문제가 다 해결이 될 것이다 이렇게 믿었죠. 그런데 내용을 보고 현장에 돌아가서 동료들을 만나니까 다 울고 있었어요. 어머니, 저희는 그 법이 통과돼도 어머니가 대통령을 만나도 살 수 있을까요? 그 현장에 돌아가야 되나요? 이렇게 묻습니다.
◇ 정관용> 그래서 만남을 거절하셨던 거고.
◆ 이태의> 네, 그 약속을 이미 하셨던 약속을 어떻게 이행하실지 저희들에게 믿음을 한번 더 주십시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때는 또 그런 상황이었고 연말에는. 그런데 그 이후에 그렇게 시간이 경과했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구체적인 지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되지 않는 이 상황이 되니까 이제는 다시 대통령을 만나서 확실한 약속을 받아야 되겠다?
◆ 이태의> 저희가 정규직 전환을 방해하고 있고 저항하는 분들이 어떤 분인지 알아냈어요. 산업자원부는 대통령의 지시사항, 국정 1호 사항이죠. 공공기관에서 정규직 전환시켜라. 이 사항에 대해서 지금 소송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외국자본이 들어와 있는데 FTA에 제소될 것이다, 이렇게 저항하고 있고요. 발전 5사 사장들은 현재 있는 하청에서 한 군데를 변경해서 그쪽으로 정규직 전환의 대책을 건의하기도 합니다. 이런 실상들을 저희가 현장에서 확인한 내용들을 직접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故김용균시민대책위 이태의 집행위원장(왼쪽)과 故김용균씨 어머니인 김미숙씨(오른쪽) (사진=시사자키팀)
◇ 정관용> 물론 소송 당할 수 있고 또 FTA로 인해 제소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그런 것들을 피해 갈 수 있는 제대로 된 방법을 만들어내는 게 정부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런 피해갈 수 있는 제대로 된 방법을 빨리 좀 달라. 그런데 지금도 논의하고 있다.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답답합니다. 어머니, 우리 대통령한테도 좋고요. 시민들한테도 좋고 마지막 한말씀 하시죠?
◆ 김미숙> 먼저 대통령께 사람의 목숨은 모두 다 소중합니다. 정치는 국민 모두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자본가나 정치가들을 위해 서민들은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상생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고 국민이 목숨만큼은 지켜질 수 있도록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청자들께. 여러분께서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공기업에서조차 아무런 안전시설 없이 다치고 죽어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하루에 6~7명, 1년에 2000명가량이 안전장치만 갖추어진다면 죽지 않아도 될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누가 이렇게 만들어놓은 줄 아십니까? 자본가들과 일부 정치가들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만들어 비정규직들을 입과 귀를 멀게 하고 손과 발을 꽁꽁 묶어놓고 아무런 대항도 못하도록 해서 결국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용납하면 안 됩니다. 용서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나서서 싸워서 우리의 권리를 찾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왜 정규직을 원하는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비정규직은 인간 취급을 안 합니다. 노예 취급 받고 삽니다. 그래서 생명이 위태로워도 회사를 그만두지 않는 한 일하라고 하면 해야만 합니다. 모두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회사(일자리)를 구하는 것도 정말 어렵다는 것을. 그래서 모두들 회사를 나가지 않는 한 일해야 된다고 용균이 동료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 이태의> 착하고 열심히 자기 일만 하는 사람들이 죽어나간다고 용균이 동료들이 이야기합니다.
◇ 정관용> 말씀 잘 들었고, 두 분 기운 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 이태의>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고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 님 그리고 고김용균시민대책위원회 이태의 집행위원장이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