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책위 제공)
"문재인 정부는 구시대적 전면 철거방식의 개발 사업에서 벗어나 개량하고 부분 신축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주요 국정 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무분별한 재개발로 원주민과 지역민이 눈물 흘리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대전을 비롯한 현장 곳곳에서 개발을 둘러싼 갈등이 여전하다.
개발과 땅값 보상, 시세 차익과 세수 증대라는 장밋빛 청사진에 가려 외곽으로 내몰리는 원주민이나 부채의 늪으로 빠져드는 서민들의 모습은 좀체 드러나지 않는다.
(관련기사 CBS 노컷뉴스 19.1.23 "재개발…정부는 길 터주고 법원은 통행권 끊어준 꼴")월평공원에 이어 유성 5일장 개발 여부가 관심이다. 찬반의 엇갈림 속에 찬성 측은 모두 대단위 아파트 건립을 계획 중이다.
전문가들은 이미 여러 해 전부터 "대전의 주택 시장은 이미 포화상태"라는 점을 강조해왔다. 대전의 주택보급률은 110%에 육박한다. 이들의 말에 따르자면, 해당 지역들은 어쩌면 '마지막 보루'일 가능성이 높다.
도안 호수공원 이 후 마땅한 개발 부지를 찾지 못한 일부 자본과 주민들이 개발과 세수 증대, 시세 차익 등의 해묵은 청사진을 제시하며 보루 중에서도 그 나마 뚫어내기 가장 쉬운 곳을 골라낸 것인지도 모를 일.
실제 월평공원은 '대전의 허파'로 각종 생태계의 보고로 자리매김하고 있고, 유성 5일장은 100년이 넘는 지난 세월 동안 민초들과 함께 웃고 울던 '대전의 전통' 중 하나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이 "유성 5일장 개발은 유성 구민들 뿐 아니라 대전 시민 모두가 관심을 가질만한 사업"이라며 중요성을 언급할 정도다.
물론 각종 재개발·재건축으로 쭉쭉 뻗은 대로와 쑥쑥 솟아오른 건물 등 번듯한 신도시가 생겨나면서 국가가 발전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부작용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는데, 수 십 년 함께 해왔던 공동체의 다툼이나 해체 등 갈등은 여러 곳에서 있어왔다.
누군가는 일확천금을 손에 쥐었는가 하면 누군가는 도시 빈민으로 추락하는, 이른바 양극화 심화의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한다.
와중에 큰 돈을 손에 쥐는 사람이 외지인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 장대 B구역의 경우 소유자 500명 중 상가 및 상가주택이 181명(37%), 오피스텔 등 공동주택 268명(53%), 주택 45명(9%) 등인데, 이들 중 지역에서 거주하는 이는 많지 않다.
개발에 따른 혜택은 외지인에 돌아가는 반면 거주민들은 껑충 뛰어오른 집값을 감당하기 위해 금융권 대출에 허덕이거나 그 마저도 감당하지 못해 외곽으로 밀려나면서 삶의 질이 뚝 떨어지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사진=장대B구역 재개발 해제 주민대책위 제공)
그 동안 재개발 재건축 과정의 시행착오 끝에 문재인 정부는 '전면 철거 방식' 대신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국정 과제로 선택했다.
겉모습이 화려해지는 것보다는 옛 것을 지켜나가며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하는 사회 분위기도 이 같은 '선택'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개발을 둘러싼 갈등이 여전하다.
유성 5일장 개발을 반대하는 '장대B구역 재개발 해제 주민대책위'는 이낙연 총리에 보내는 호소문에서 "전면 철거 방식을 대신한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도시재생 뉴딜 정책"을 강조하는 한편 "원주민들이 눈물 흘리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을 분명히 했다.
정의당 대전시당 김윤기 위원장 역시 "불평등과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낡은 방식의 아파트 재개발 방식은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문재인 정부가 새로운 답안지를 내놨지만, 대통령과 같은 당 출신 단체장들이 즐비한 대전에서 과거 시행착오가 반복되는 것 같아 우려가 앞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