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연합뉴스 제공)
최근 10년간 미국의 무기수출 규모를 분석한 결과 한국이 미국산 무기의 제3위 수입국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간 한국에 대한 미국의 무기수출액 규모는 67억3천100만 달러(7조6천여억원)로 올해 한국의 국방예산인 46조원의 16%수준에 달했다.
국방기술품질원이 23일 발간한 '세계 방산시장 연감'의 '미국 2008~2017년 무기수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이 기간에 사우디아라비아(106억3천900만 달러)에 가장 많은 무기를 판매했고, 이어 호주(72억7천900만 달러), 한국(67억3천100만 달러), 아랍에미리트(67억600만 달러) 등의 순으로 무기를 팔았다.
일본은 37억5천200만 달러어치 무기를 수입해 7위를 차지했다.
미국은 최근 10년간 전 세계 국가에 900억 달러(약 101조원) 규모의 무기를 수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우리나라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세계 40대 재래식 무기 수입국 가운데 13위를 차지했다. 한국에 대한 주요 무기 수출국은 미국(한국의 무기 수입비용 중 53% 차지), 독일(36%), 이스라엘(4.6%)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세계 25대 재래식 무기 수출국 가운데 한국은 12위를 기록했다. 한국의 주요 수출 대상국은 인도네시아(26%), 이라크(24%), 필리핀(11%) 등의 순이었다
한편 우리나라가 미국 무기 수입 3위를 차지할 정도로 미국 무기를 많이 팔아주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인상을 압박하는 것에 대한 비판도 제기된다.
우리나라는 최근 F-35A 스텔스 전투기 40대를 도입한데 이어 20대 추가 구매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으며 작년에 해상초계기 포세이돈(P-8A) 구매도 결정한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17년 11월 한미정상회담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국이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무기를 주문할 것이며, 이미 승인이 난 것도 있다고 밝혔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확대 정상회담 모두 발언에서도 "한국이 미국의 군사 장비를 구매함으로써 미국의 무역적자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하는 등 우리나라에 무기구매를 압박한 바 있다.
미국이 한국에 자국 무기 수입과 방위비분담금 인상을 동시에 압박하는 형국으로 자국 이익에 우선해 동맹국을 옥죄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