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부산 북구청장이 기초연금과 관련해 보낸 편지를 소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기초연금 부담에 재정 파탄이 우려된다는 정명희 부산 북구청장의 편지에 대해 "상당히 타당하고 설득력 있는 문제제기"라며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정 청장과 이날 직접 전화통화를 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고민해보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정 청장은 "기초자치단체별로 재정 상황이 달라 기초연금 부담 수준도 다르다"는 취지의 손편지를 문 대통령에게 보냈고, 문 대통령이 즉각 응답한 셈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부산 북구청장이 내게 편지를 보내왔다. 기도하는 심정으로 드리고 싶다는 절박한 내용"이라며 "편지 내용은 부산 북구는 재정 자주도가 기초단체 가운데 전국에서 가장 낮은 반면 사회복지비 비율은 가장 높은 편인데 기초연금 인상으로 북구가 부담해야 될 분담액도 함께 늘어나면서 재정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또 "재정 자주도가 80%에 가까운 기초자치단체나 부산 북구처럼 30%도 안 되는 기초단체나 똑같은 비율로 기초연금을 부담하기 때문에 부산 북구 같은 단체는 아주 어려울 수 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이어 "부산 지역 언론에서 확인 취재를 해보니까 부산 북구는 부산 16개 시·군 가운데 재정 자주도는 가장 낮은데, 기초연금 분담비율은 가장 높다"며 "그래서 기초연금 예산이 비슷한 다른 구들에 비해서 오히려 기초연금 분담금액이 2.5배 이상 더 높은 그런 불합리한 결과가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와 기초단체는 기초연금 부담비율을 정할 때 '기초단체 재정 자주도'와 '노인인구 비율'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재정 자주도 분류가 세밀하게 설계되지 못해 기초단체별로 차별성이 없다.
이에 따라 이날 수보회의에서는 원래 안건에 없었던 기초단체의 기초연금 부담비율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부산 북구청장 편지 말씀을 하신 뒤 토론이 있었다"며 "김현명 사회수석이 기초연금의 전달 방식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하고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는지, 개선방안이 무엇인지 등에 대한 여러가지 의견개진과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결론적으로 복지부가 중심이 돼 기초연금이 자치단체에 끼치는 영향과 배분방식에 대한 포괄적 개선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며 "아동수당이나 기초생활수급 문제 등 비슷한 성격의 복지예산등이 기초단체별로 재정 자주도와 수혜자 분포 등에 있어 차이가 나는 불균형도 같이 들여다보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