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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회담 시작으로 韓 '중재' 역할 주목



국방/외교

    스웨덴 회담 시작으로 韓 '중재' 역할 주목

    비핵화 각론에 줄다리기 '팽팽'… 우리 정부 역할 주목
    정부, 북미정상회담 개최 윤곽 드러난데 의의 두고 중재 역할 나서
    북미 이견 큰 가운데 쉽지 않을 것… 종전선언 등 연계 주제도 논의가능성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전날에 이어 20일 스웨덴 스톡홀름 외곽의 외딴 휴양시설에서 이틀째 외부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채 합숙 담판을 벌였다. 경찰이 협상장 정문을 통제한 가운데 취재진이 협상장 영내로 진입하는 차량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스웨덴에서 북미가 제2차 북미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실무협상을 진행 중인 가운데 우리 정부의 역할에도 시선이 쏠리고 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이 2월 말로 정해졌지만 비핵화 논의의 각론에 있어서는 아직 줄다리기가 팽팽한 가운데 우리 정부가 모종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번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확고히 다질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 "2차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지난해 남북미 정상이 합의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한미 간 긴밀한 공조를 토대로 관련국들과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일단 북미정상회담 개최 자체가 윤곽이 드러난데 대해 높이 평가하고 있다.

    다만 구체적 비핵화 방법에 대한 실질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판단 아래, 북한의 비핵화 실행 조치와 미국의 상응조치에 대한 견해차를 좁힐 중재자 역할에 적극 나서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남북관계 진전과 한반도 프로세스 진행을 위해서는 북미 간 비핵화 진전이 반드시 선결돼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의 스웨덴 방문으로, 최종적으로 남북미 실무자들이 한 자리에 모이면서 그러한 기대감은 더욱 커졌다.

    이도훈 본부장은 스티브 비건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을 각각 접촉하고 '비핵화 조치-상응조치'간 세부 협상에 중재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본부장은 또 비건 특별대표와 지난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의 방미 계기 트럼프 대통령과의 면담에 대한 내용과 분위기를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외교소식통은 "북미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일단 남북미가 한 자리에 둘러앉았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우리 정부가 이같은 장을 잘 활용해 이후 북미정상회담까지 한달동안 논의가 이어지도록 동력을 불어넣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스웨덴이 주최한 국제행사이니만큼 공식적인 일정을 통한 남북미 3자 회담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아직 3자 회담이 이뤄졌는지, 무슨 대화가 오갔는지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남은 회의 일정동안 남북미 간 활발한 소통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지난해 9월 나온 남북 공동선언문에 영변 핵시설 영구폐기나 동창리 엔진시험장, 미사일 발사대 등의 영구적 폐기가 명시되고, 북한이 이번 신년사에서도 핵동결을 시사했던 것 등이 우리 정부의 중재가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북미 간 이견이 큰 상황에서, 비핵화 중재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에는 지난해 북한이 내놓은 조치에 대한 평가를, 북한에는 보다 진전된 조치를 요구할 것이다. 중국의 평화체제 논의 참여, 종전선언, 김정은 연내 답방 등 북미관계와 연관된 여러가지 사항들도 추가 논의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남북미 실무협상팀은 22일까지 스웨덴에 머무르며 합숙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 스웨덴 회담에서 얼마나 북미 간 이견이 좁혀질지, 또 회담의 물꼬를 튼 만큼 향후 한 달동안 북미 간, 남북미 간 논의가 활발히 진행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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