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 (사진=자료사진)
생전 신분에 따라 국가 위한 희생을 차등 대우하는 현재의 국립묘지내 불평등을 모두 없애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21일 "국립묘지 내 불평등을 모두 걷어낸 이른바 국립묘지 사후 평등법(법률명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하태경 의원 측에 따르면 이 법은 국립묘지 내 묘역 크기와 비석,장례,봉분에서의 불평등 이른바 국립묘지 4대 특권 폐지를 담고 있다.
현행 국립묘지법은 국가원수만 시신안장의 봉분 형태로 80평 묘지를 사용토록 하고 있으며 1평에 안장되는 사병 묘역은 안장 공간조차 부족한 실정이다.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장군 묘역도 이미 1평 크기로 바뀌었으나 이미 8평씩으로 조성된 장군묘역은 그대로 두기로 했다. 이에따라 기 조성된 장군묘지 활용이 끝난 내년 이후 부터는 전직 장군들도 1평 묘역에 안장된다.
외국의 경우 대부분 국립묘지는 생전 신분에 따른 사후 차등 예우를 하지 않는다. 묘역 면적을 기준으로 할 때 미국은 대통령과 장군,사병 모두에 1.3평의 같은 면적을 제공한다.
존F.케네디 대통령의 경우 1.3평의 묘역에 봉분과 묘비조차 없이 안장돼 있다. 영국과 캐나다 호주도 생전 신분에 관계없이 1.5평을 제공하며 프랑스도 묘지넓이에 별도의 차등을 두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
하태경 의원은 "80배 넓은 국가원수 묘역과 장군묘역을 그대로 둔채 사병과 장교만 통합하는 것은 불평등을 대놓고 조장하는 것"이라며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에 대한 예우가 생전 신분에 따라서 달라져서는 안된다. 불평등 국립묘지를 평등 국립묘지로 확 바꿔야 된다"고 말했다.
보훈처 관계자는 "사병과 장교의 묘역은 이미 통합됐고 장군묘역도 경우 이미 조성된 것만 다 쓰면 1평으로 통합된다"며 "다만 대통령 묘역까지 줄이는 것은 더 논의가 필요한 것 같다. 국회의 진행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