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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집회‧시위 개최 '역대 최다'…불법은 감소세



사건/사고

    지난해 집회‧시위 개최 '역대 최다'…불법은 감소세

    2018년 6만8315건…지난해 대비 58%증가
    불법 집회시위는 감소세…경찰 "시민 법질서 준수 의식 향상"

    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련이 없음 (사진=자료사진)

     

    경찰청은 지난해 집회‧시위를 분석한 결과 역대 최고치인 6만8315건이 개최됐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2017년 4만3161건 대비 58%증가했으며 야간집회가 처음 허용된 2010년의 5만4212건을 넘어선 수치다.

    특히 노동 분야 집회는 전년도에 비해 1만8659건에서 3만2275건(73%), 사회 분야 집회가 1만2873건에서 2만1387건(66%)로 크게 증가했다고 경찰청은 밝혔다.

    경찰은 각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요구의 증가, 성차별 문제 등 국민이 관심을 갖는 이슈의 다양화가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이처럼 집회‧시위는 대폭 증가했지만 불법 시위는 점차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7년 대비 금지통고는 118건에서 12건(89%), 미신고집회는 144건에서 53건(63%)로 감소했다.

    불법폭력시위(화염병‧투석‧쇠파이프각목‧시설피습‧도로점거)는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12건을 기록했다.

    불법시위가 감소하는 이유로 일반 시민들의 법질서 준수 의식이 향상하면서 성숙한 집회‧시위 문화가 점차 정착했기 때문이라고 경찰은 분석했다.

    경찰 관계자는 "올해는 현장사례 중심의 대화경찰 양성교육과정 신설 등을 통해 균형 잡힌 집회,시위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며 "동일 장소 복수집회 허용 등 실질적 집회․시위 자유가 보장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다각도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대법원장 차량에 화염병 투척 등과 같은 묵과할 수 없는 불법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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