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15~19:55)
■ 방송일 : 2019년 1월 18일 (금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조성렬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
◇ 정관용> 북한의 김영철 부위원장은 워싱턴에, 또 최선희 외무성 부상은 스웨덴에 지금 가 있죠. 참 바쁘게 움직이고들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전망해 봅니다.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조성렬 박사를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조성렬> 안녕하세요.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 1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별도 통로를 통해 빠져나와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사진=장규석 위성턴 특파원)
◇ 정관용> 김영철 부위원장의 부하이면서 외교적으로 실무 담당자가 최선희 부상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 조성렬> 아무래도 소속이 좀 다르기 때문에 김영철 부위원장은 이제 북한 내에서는 통전부장이고요. 최선희는 이제 외무성 부상이기 때문에 바로 직계 부하라고 하기는 어렵고요.
◇ 정관용> 그래도 김영철 부위원장이 미국 가서 만날 첫 번째 파트너가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잖아요.
◆ 조성렬> 그렇습니다.
◇ 정관용> 거기에 파트너는 북한의 외무성이고요, 그렇죠?
◆ 조성렬> 예,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럼 같이 워싱턴으로 갔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조성렬> 그런데 아마 역할이 좀 다른 것 같고요. 아무래도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미 국무부 장관으로서 여러 일들을 해야 되는데 오랫동안 한반도 문제 그리고 비핵화 문제에 지금 미국 쪽에서 보면 과도하게 묶여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빨리 실무회담으로 올려서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한테 넘기고 싶어 하는데 문제는 비핵화의 가닥이 안 잡히다 보니까 원래 CIA 국장 시절부터 파트너였던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지금 국무부 장관이기는 합니다마는 김영철 부위원장과 몇 가지 담판을 좀 짓기 위한 이런 회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김영철과 폼페이오 장관 사이에는 담판이 있고 최선희 부상이 스웨덴에 간 건 뭐예요?
◆ 조성렬> 이 부분은 원래 예정된 부분 아니라고 제가 알고 있고요. 지금 당초에는 작년 10월 8일 이후에 북미 고위급회담이 장기적으로 교착화되면서 뭔가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 민간 차원에서 1.5트랙 차원에서 스웨덴에서의 회담을 준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침 북미 고위급회담이 성사가 되고 또 2차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이 열리면서 아마 이제 외교 당국 쪽에서는 최선희 부상의 스톡홀름 방문을 상당히 공을 들인 것 같고요. 또 실제로 그래서 최선희 부상이 스톡홀름 방문하게 되면서 지금 상당히 바빠진 것 같습니다. 우리 외교부에서 지금 나오는 얘기들을 보면 지금 이도훈 한반도 평화본부장이 지금 스톡홀름으로 날아갔다는, 아직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언론 쪽에서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스톡홀름에서 실무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그걸 바탕으로 김영철 부위원장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담판이 이루어진다. 이런 겁니까?
◆ 조성렬> 아닙니다.
◇ 정관용> 그건 아닌 거예요?
중국 베이징 공항에서 스웨덴으로 향하는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 (연합뉴스 제공)
◆ 조성렬> 그건 전혀 별개고요. 그러니까 원래 북미 고위급회담이 예상되기 전부터 원래 스톡홀름에서 1.5트랙 회의가 준비가 됐었고요, 오래전부터. 그래서 예년에는 북측에서는 실제 당국자가 아니라 외무성 군축 및 평화연구소 연구관들이 우리 식으로 하면 연구원들이 나와서 1.5트랙 대화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우리 정부가 노력을 해서 최선희 부상을 최대한으로 스톡홀름으로 오도록 작업했고 실제로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도훈 본부장이 가신 걸로 지금 추측들을 하고 있는데 관건은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지금 아직은 워싱턴에 머물러 있는데 지금 비건이 합류하느냐 아니냐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럼 이번에 워싱턴에서 김영철 부위원장의 활동 결과는 결국 북미 정상회담, 2차 북미 정상회담의 발표로까지 이어질까요?
◆ 조성렬> 지금 그 가능성 높다고 보는데요. 당초 1박 2일 정도로 예상했었는데 하루 연장해서 내일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만나서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전달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일정이 발표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우리 박사님께서는 언제쯤 어디서 만날 거라고 전망하세요?
◆ 조성렬> 지금 저는 2월 중에 열릴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일부 미국 보도에서는 3~4월 얘기도 있지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적으로 뮬러 특검, 러시아 스캔들 때문에 궁지에 몰려 있고 이걸 돌파하고 또 내년도 11월에 대선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만회하기 위해서는 지금 노벨평화상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노벨평화상의 추천위원회 추천이 2월 말까지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아마 명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 2월 중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그동안에 트럼프 대통령이 1월 말, 2월 초를 얘기했었고 지금 일부 보도에 따르면 베트남 정부도 설이 지난 2월 한 2~3주, 셋째 주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정관용> 로이터통신의 보도는 설 연휴에 김정은 국빈 방문을 베트남 정부가 준비 중이다. 이런 보도. 이거랑 연결되겠군요, 그러니까.
◆ 조성렬> 그러니까 설 이후가 되겠죠. 설 이후가 될 거라고 보고 3~4월은 이제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지금 장소 얘기하셨지만 베트남 가능성이 제일 높아 보이고요. 지난번에는 싱가포르로 중국 비행기를 이용했는데 아마 이번에는 참매 1호, 북한 비행기로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정관용> 2월 중 베트남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이 크다. 그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는 어떤 합의가 나올 수 있을까요?
◆ 조성렬> 지금 북한과 미국이 서로 제안하고 또 공식, 비공식으로 내용을 한 것을 보면 아마도 비핵화 조치와 관련돼서는 지금 이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더 이상 핵무기를 제조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가 있고요. 그리고 북한에서 지난 9월 19일 평양공동선언에서 영변 핵시설의 폐기 가능성도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는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ICBM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북한이 취할 조치로서는 지금 동결 문제까지 나오지 않겠나.
그러니까 핵시설 그다음에 미사일 제조시설 그리고 이제 영변 핵시설에 대한 전면적인 동결인데 아마 여기에서 이제 미국과 북한 간에는 약간의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의 경우는 동결을 말 그대로 더 이상 제조하지 않는다, 생산하지 않는다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고요. 미국은 더 이상 제조하지 못하게 하도록 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 정관용> 해체.
◆ 조성렬> 단순한 가동중단이 아니라.. 해체는 아니고요. 불능화죠.
◇ 정관용> 불능화.
◆ 조성렬> 불능화까지 요구할 가능성이 있고요. 이 부분들은 향후 북한과 미국 간에 동결이라 하더라도 큰 쟁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북한이 이렇게 하면 미국은 뭘 줄 수 있다는 겁니까?
◆ 조성렬> 현재 밝힌 거는 이제 인도적 지원이고 이를 위한 미국 민간인들의 북한 방문을 허용하겠다는 것이고요. 또 이렇게 했다 하면 영사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평양에 연락대표부를 이제 설치하는 문제를 지금 제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외에도 지금 아직은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램퍼트 미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 대행이 지금 북한이 지금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는 원유하고 또 정제유에 대한 지금 200만 배럴하고 50만 배럴로 지금 제한이 돼 있는데 이 부분을 늘려주는 안이 지금 검토되고 있다라고 일부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될 텐데 그러면 2월 중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면 지금 일각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3.1절 100주년에 맞춰서 이루어질지 모른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가능성도 크다고 보세요?
◆ 조성렬>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딱 3월 1일이 될지는 저도 장담 못 하지만 지금 서훈 국정원장이 미국을 방문하셨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아마 이런 걸로 미뤄보면 아마도 이제 비핵화에 대한 조율과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과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 간에 역할 분담이랄까요. 의제, 영역.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북미 정상회담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2월 하순경에 있다면 그 뒤이어서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한동안 좀 조용했는데 다시 또 급물살을 타는 모양새네요. 지켜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조성렬> 감사합니다.
◇ 정관용>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조성렬 수석연구위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