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은 17일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손혜원 의원과 재판 민원 의혹을 받는 서영교 의원을 공격하는 자유한국당에 대해 맞서 반격에 나섰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나 원내대표는 손 의원이 김정숙 여사와 '숙명여고 동창'이라며, 이 둘이 동창회에도 함께 참석한 적이 있기 때문에 '절친'이고, 따라서 손 의원을 둘러싼 의혹은 '초권력형 비리'라는 해괴한 논리적 비약을 선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나 원내대표가 홍준표 전 대표, 김성태 전 원내대표가 걸었던 막말과 망언의 길을 뒤따르기로 작정한 것인지 연일 문제의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며 "어떻게든 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를 끌어들여 '기승전문재인', 기승전김정숙'으로 비화시키고 정치공세만 일삼는 태도는 대한민국 정치 발전과 민생경제 회복에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나 원내대표를 향해 "나 원내대표는 2004년 당시 서울 한복판에서 열린 '일본 자위대 창설 50주년 행사'에 모습을 드러냈다가 현장에서 황급히 돌아간 전력이 있는데, 그럼 나 원내대표는 일본 아베 총리와 '절친'이라도 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국회 파견 부장판사를 통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재판 민원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서영교 의원을 공격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한국당 이군현 의원의 문제를 꺼내들었다.
이 대변인은 "우리당 서 의원이 언론으로부터 집중 언급되고 있으나, 해당 공소장에는 임 전 처장이 만난 사람으로 '자유한국당 법사위 소속 국회의원'이라고 적시돼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임 전 차장은 2016년 8월말 법사위 소속 국회의원으로부터 '이군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해 향후 재판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의원직 유지에 문제가 없는지 알아봐 달라'고 요청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같은 시기 임종헌 전 차장은 법사위 소속 국회의원으로부터 한국당 노철래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구속 기소됐는데, 선처를 받게 해달라'는 요청과 함께 '노 의원은 동정 사례보자 죄질이 가볍다'고 주장하는 문건을 받아 일선 재판부에 전달하기까지 했다"며 "그러나 노 의원이 재판에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자, 임 차장은 차장주재 실장회의를 통해 향후 노 의원이 항소심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유사사례 양형비교 분석'을 검토해줬고, 이또한 법관의 재판상 독립을 명백히 침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한국당 소속 법사위 국회의원이 동료 의원 재판에 유리한 양형을 요구하며, 임 전 차장을 통해 해당 문건을 일선 재판부에 전달하기까지 했고, 임 전 차장은 한 술 더 떠 공식회의 석상에서 버젓이 대응 지시까지 내린 것은 삼권분립 원직에 정면 위배이자 사법농단의 극치"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