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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강제징용 문제는 우리 사법 주권 문제"



국방/외교

    강경화 "강제징용 문제는 우리 사법 주권 문제"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레이더 갈등 등 언급하며 "다양한 레벨서 소통 중"
    한일 위안부 합의가 진정한 해결 될 수 없어...그러나 재협상은 없어
    올해 상반기 중 성폭력 피해자 의견에 맞는 방안 찾을 국제회의 개최 추진 중

    강경화 외교부 장관. 윤창원기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16일 강제징용에 대한 우리 대법원의 판결을 언급하며 "최고 법원인 대법원의 판결과 그로 인해 진행되는 사법 프로세스를 존중한다는 것이 우리 기관 입장"이라며 "우리 사법 주권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강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과 레이더 갈등으로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한일관계에 대해서는 "외교 당국으로서는 어렵고 복잡한 사안이 있지만 양국 간 관계가 악화되지 않도록 잘 관리하면서, 양국 간 경제·문화·인적 교류 면에서는 꾸준히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격려를 하는 것이 외교 당국 간에 할 일이다. 그래서 다양한 레벨에서 소통을 계속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가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 한국 정부에 요청한 '외교적 협의'에 응할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요소들을 검토하면서 우리 입장을 정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강 장관은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는 "정부의 입장은 그대로다. (한일 위안부 합의가) 진정한 해결이 될 수 없다. 그러나 정부 간 합의에 대해서는 재협상을 하지는 않겠다고 말씀드렸다. 따라서 그 합의는 계속 존재한다"고 말했다.

    다만 "일본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의 마음에 다가갈 수 있는 진정한 조치, 역사적인 사실, 또 정의라는 원칙에서 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꾸준히 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또 "국내적으로도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 또 그 단체들에 대한 지원에 외교부도 참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 장관은 그러면서 "올해 상반기에 전시 성폭력 문제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좀 더 적극적으로 피해자들의 뜻에 맞는 방안을 찾을 수 있는 국제회의를 추진하고자 국내 자문단과 워크숍 개최를 통해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또 "국제적으로 위안부의 아픈 역사적 경험이 그냥 사라지지 않도록 국제사회의 전시 성폭력에 대한 담화에 우리가 보다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시 성폭력 피해여성들을 지원하는 유엔기구들이 있다. 예컨대, 로힝야 난민들을 지원하는 UNFPA(유엔인구기금)과 UNICEF(유니세프)의 프로그램에 정부가 재정적으로 지원도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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