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구환경운동연합 제공)
"환경 유해성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대구 성서산업단지 열병합발전소 건설을 허용하지 않겠다"
지난달 26일 권영진 대구시장은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성서 Bio-SRF 열병합발전소 건설을 불허하겠다고 표명했다.
하지만 대구시는 보름이 지난 지금까지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다.
아울러 발전소 사업자인 '리클린대구'가 사업을 철회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권 시장의 말이 현실화될 수 있을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시장 발언과 달리 권한 없는 대구시성서산단에 열병합발전소 건립이 추진된 건 지난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대구시는 당시 '개발계획 변경 신청' 허가를 내주며 성서산단에 발전소가 들어설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줬다.
그리고 3년이 지난 현재, 대구시가 직접적으로 발전소 설립을 막아설 방법은 없다.
발전소 측은 이미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열병합발전소 공사 계획을 승인받는 등 상당한 사업 진행율을 달성했다.
이제 남은 과정은 환경부의 통합환경허가와 달서구청의 고형연료 사용허가 뿐이다.
대구시가 권 시장 발언 후 지금까지, 보름이 지나도록 특별한 움직임을 보이지 못한 이유기도 하다. 대구시에 그럴 만한 권한이 없기 때문.
다만 대구시는 환경부에 면담을 요청해 발전소를 지을 경우 대기오염 가능성이 크고 주민 반발이 심하다며 허가에 반대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또 달서구청에도 같은 이유로 고형연료 사용을 불허해달라고 협조를 구할 방침이다.
이는 권 시장이 지난 2015년 당시, 자신이 내렸던 행정적 판단을 스스로 뒤집는 것으로 기자간담회 당시 "시장으로서 당시 결정에 대해 시민들에게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밝힌 것과 일맥상통한다.
하지만 실질적인 권한도 없는 대구시가 환경부와 달서구청을 설득해 3년 넘게 진행된 사업을 뒤집을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
◇시장까지 나섰지만 "접을 수 없다"는 발전소 사업자사업자 '리클린대구'측은 주민 반발, 시장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입장이다.
건설 계약이 완료돼 선수금이 지급됐고 터빈과 보일러 등 주요 설비도 발주됐기 때문에 지출한 금액이 많다는 이유에서다.
'리클린대구'측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들어간 비용도 많고 이미 추진이 많이 된 상태라 접을 수 없다"고 말했다.
업체 측이 스스로 사업을 접을 경우 대구시나 달서구청으로부터 어떤 보상도 받지 못하고 적자만 남긴 채 손을 떼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대구시가 남은 허가권자인 환경부, 달서구청를 설득해 사업을 가로막을 경우 자칫 사태는 소송으로까지 번질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문제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다. 결국 처음 허가를 내줬던 권영진 대구시장 책임론이 대두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해 대구시 관계자는 "2015년 당시에는 대기오염 문제가 이렇게 민감하지 않았다. 또 산업단지 내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설치가 가능하도록 법이 바뀌는 등 시대의 흐름에 맞는 결정이었다"고 해명했다.
◇주민·환경단체 "시장 발언, 허언이 아니었으면"
그동안 수차례 집회와 토론회를 열고 발전소 건립 반대를 외쳐온 달서구 주민들과 환경단체는 권 시장 발언이 현실화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주민들과 환경단체는 성서 산업단지가 기존에도 오염이 많이 된 상태여서 발전소가 들어오면 대기 질이 더욱 나빠질 거라며 발전소 건립에 반대해왔다.
이들은 이미 사업을 진행한 발전소측 입장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나 주민 건강과 환경 보호를 위해 사업 철회는 어쩔 수 없는 결정이라고 주장한다.
또 사업 철회에 따른 해결책 제시와 업체 설득은 대구시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라고 보고 있다.
대구환경운동연합 계대욱 부장은 "권 시장 말이 허언이 되지 않도록 대구시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본다. 바이오매스발전소를 지으려다가 주민들이 반대하고 지자체가 설득에 나서 태양광 사업으로 방향을 전환한 전북 남원 사례를 참고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