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전남CBS 시사프로그램 <생방송전남>
■ 채널 : 라디오 FM 102.1 / 89.5 (17:00~18:00)
■ 제작 : 안효경 제작팀장
■ 진행 : 이병찬 교수/ 순천제일대학교
■ 대담 : 서완석 여수시의회 의장
| 생방송전남 신년대담 |
① 허석 순천시장
② 정현복 광양시장
③ 김성희 광양시의장
④ 서정진 순천시의장
⑤ 권오봉 여수시장
⑥ 서완석 여수시의장 |
서완석 여수시의장(왼쪽)이 신년 대담에 출연했다(사진=전남CBS)
◇ 이병찬> 2019년 새해를 맞아 전남CBS에서 준비한 '신년대담' 오늘은 서완석 여수시의장과 함께 합니다.
◇ 이병찬> 7대 여수시의회 전반기 의장으로서 지난 한 해를 정리하는 소감과 함께 스스로의 성과를 평가하신다면요?
◆ 서완석> 네, 우리 여수시의회 역시, 시민들의 촛불 혁명에 의해 탄생한 의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동안 잘못된 관행을 시민의 뜻에 맞게 개선시켜야 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의장단 선거에서 '연임' 과정에 불미스러운 선거로 인해 의원들 간의 갈등도 심했습니다. 이로 인해 의회가 한 목소리가 되지 않아 의회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의장 당선이 되어,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의 임기가 2년인데 '2년 단임제'를 제안을 했고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각종 안건과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상임위 별로 현장을 찾아 '현장 맞춤형 의정활동'을 펼치고자 노력을 했고 지원을 했습니다. 시민의 목소리도 직접 듣고 대안을 마련하도록 지난 6개월 동안 해왔습니다.
◇ 이병찬> 반면 아쉬운 점도 있었을 것 같아요.
◆ 서완석> 그렇습니다. 의회는 의원 각처가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구성이 연령차, 성별차, 그동안 해온 사회활동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의견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각자가 보는 시각에 의해 의견 충돌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여수시의회도 일부 회의나 안건 처리 과정에서 토론 과정에 의견이 상충된 바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가지고 민주당 소속 의원이 26명 중 19분인데 '다수당인 민주당 의원들과 의장이 독선을 부린다.'라고 일부의원들이 주장을 합니다만, 이렇게 보는 시각이 전부는 아닙니다. 민주당 내에서 당 소속 의원들끼리 당론으로 결정해서 안건을 처리를 한 적도 없고, 의회에서 의장이 '이렇게 하자'고 다 따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의견처리 과정에서 '다수당인 민주당이 전횡을 부린다, 파행이고 독선이다'라는 보도들이 있었는데, 사실과는 다르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 이병찬> 광양시의회와 순천시의회 모두 의정비를 인상했습니다. 여수시의회는 어떤가요?
◆ 서완석> 여수시의회도 의정비수당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우리 여수시의회는 지난해 11월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결정으로 조례에 반영했습니다. 실제 기초지방의원들이 받은 보수는 의정수당과 의정활동비를 나눠서 받고 있는데, 의정활동비는 전국적으로 같고요. 의정수당과 의정활동비를 다 합해도 우리시 공무원 7급 5호봉 보수와 비슷합니다. 우리 시 의회는 심의위원회에서 공무원 보수인상률에 0.1% 줄어든 인상안을 받아드렸습니다. 그래서 올해 회의수당은 월 46,98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의원 1인당 월 1,926천 원 가량 인상된 것입니다.
시민을 위해 더 열심히 하여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좀 더 열심히 해달라는 뜻으로 알고, 다른 지역보다는 인상률이 낮지만, 의정비심의위 결과를 겸허히 받아드려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병찬> 지난해 7대 의회 개원 이후 여러 가지 조례들이 제정됐습니다. 시민들의 실생활에 도움이 될 대표적인 조례들을 소개해 주시죠.
◆ 서완석>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발의 조례인데요. '여수시 교복 등 지원 조례'입니다. 해당 조례는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보편적 교육복지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중학교, 고등학교 신입생에게 무상으로 교복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의 다양한 진로체험을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 진로탐색 행복카드를 발급하여 지원하는 조례'도 제정했습니다. 행복카드는 지난해 11월부터 사용을 시작했는데요. 행복카드로 진로나 직업 체험이 가능한 박물관이나 미술관 등 체험처를 찾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의 아픈 상처 역사인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동안 제도적으로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마저도 뒷받침이 되지 않았었는데, 이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활발하게 지원하고 관련 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병찬> 하지만 여수의 한 시민단체가 보고한 '여수시의회 총평'에서 좋은 평가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독선이 심하고 줄서기 표결이 많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의장님의 입장 듣고 싶습니다.
◆ 서완석> 일부 시민단체와 언론이 보도를 하고 성명서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독선이 심했다'는 말에 동의를 할 수 없습니다. 의회라는 곳이, 구성상 독선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똑같은 표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줄서기 표결'은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집행부의 사업이나 안건을 통과시키기 위해 의원들을 설득하고 로비하고 해서 '거수기 표결'이라 이야기는 하는데, '줄서기 표결' 이런 말은 사용하지 않고, 또 그럴 수가 없다고 봅니다. 의장이 표결을 강요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강요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좋은 결정을 하기 위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고 그런 과정이 있어야 하죠. 의장이 요구한 대로 표결이 되었다면 더 많은 견제가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거든요.
◇ 이병찬> 권오봉 시장의 주요 공약인 '시립 박물관' 부지가 결정됐습니다. 시의회에서는 '시장의 치적으로 삼으려는 점을 경계해야 한다'는 우려와 함께 부지 선정에 대한 걱정이 있었는데, 그에 대한 입장?
◆ 서완석> '여수시립박물관' 건립에 관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지난 추경 때 예산편성을 승인을 해줬고, 본예산에서도 해줬습니다.
현재 용역중인데, 어떤 컨셉으로 갈 것인가, 위치는 어디에 설립을 할 것인가, 의견 수렴 과정에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용역 결과에 의해 결정이 나야 할 텐데, 중간보고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 지역에 유리하다' 집행부에서 의견을 낸 것은 잘못 되었다 봅니다.
최종적으로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 수렴, 용역 결과, 의회 의견 수렴을 거쳐 최적의 장소를 선정하도록 해야 합니다. 앞으로라도 제대로 기본 계획을 수립해 의견 수렴 후 결정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이병찬>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의회의 역할은 어떤 것이라 보시는지?
◆ 서완석> 석유화학산업의 주종을 이루고 있는 여수산단은 4~5년째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신규투자와 공장 신‧증설 등 향후 경제전망도 밝습니다. 한 6조 원 정도가 여수산단에 투입될 예정인데, 지역에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안 될 것 같고, 새로운 관광컨셉을 개발할 수 있도록 의회가 지원을 하려 합니다. 엑스포 사후활용문제, 율촌 산단 부지가 부족해 투자자가 와도 부지를 제공하지 못 하는 것이 실정입니다. 율촌 2산단이 조기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의회가 앞장서겠습니다.
◇ 이병찬> 여수가 인구 30만 명은 이미 무너졌고, 올해 순천시와 여수시 인구수가 역전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구회복, 늘리기 방안은 집행부만의 역할은 아닌 것 같아요. 이에 대한 의회의 대책은?
◆ 서완석> 인구감소 문제는 지방 도시들이 공통으로 안고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 여수시가 33만 정도까지도 있었는데 지금 28만 3천 이 정도라서 순천과 얼마 차이 나지 않습니다.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과제입니다.
여수시가 할 수 있는 일이 관광산업에 따른 일자리, 산업단지 지역 유치에 의한 일자리 등, 인구 늘리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시는 2017년부터 여수산단 기업들과 협약을 맺어 회사 인력채용시 여수시민에게 가산점을 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신규 채용 결과를 보면 지역 인재 채용이 6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 많은 공장과 회사들과 협약을 해 일자리를 더욱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기업과 지역이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병찬> '웅천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의구심이 큽니다. 특위를 구성한 이유도 여기에 있을 텐데요. 일단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들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에 대한 특위의 계획이 있다면요?
◆ 서완석> 지구단위계획이 변경 되어서 특정업체에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웅천 택지개발사업 특혜 의혹들이 제기 되어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 전남도 감사도 받았습니다. '지구단위계획 변경' 이 부분이 절차를 다 거쳐 법적으로, 위법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민단체가 계속 의혹을 제기했기 때문에 우리 의회는 특위를 구성을 했습니다. 웅천 택지개발 진행상황을 더 세밀하게 실태 파악해 보겠습니다.
◇ 이병찬> 청취자들과 여수시민들께 마무리 인사말씀해주세요.
◆ 서완석> 30만 여수시민 여러분, 늘 건강하고 행복하시고 사업장이나 가정에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여수시의회에서도 시민 화합과 시민 모두가 행복한, 더불어 잘 사는 여수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원칙과 기본을 지키는 의회, 투명하고 정직한 의회, 공정하고 정의로운 의회를 만들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