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5일 발표할 표준단독주택 공시가를 놓고 고가 주택이 몰려있는 이른바 '부촌'(富村) 지역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14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서울 서초·강남·동작·성동·종로구 등 5개 구청은 지난 10일 국토부 세종청사를 찾아 "표준단독주택 공시 예정가격이 너무 높다"며 조정을 요청했다.
또 마포구청도 최근 개별적으로 국토부를 방문해 비슷한 의견을 전달했다. 특히 일부 구청이 공시가 산정 업무를 주관하는 한국감정원에도 이같은 의견을 공식 전달하면서, 후속 현장조사 등이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와 감정원은 매년 1월말 표본격인 표준단독주택 22만호의 공시가를, 또 4월말엔 각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기준으로 418만호 전체의 개별단독주택과 공동주택 공시가를 발표한다.
당국이 표준단독주택 소유자들에게 통보한 올해 공시가는 지난해보다 50~70%가량 오른 것으로 분석됐다. 고가주택이 밀집한 서울 한남동 표준주택 112가구 가운데 공시가 상승률이 50%를 넘는 주택은 34.8%인 39가구에 달했다.
강남구 삼성동과 서초구 방배동 등에선 일부 표준단독주택의 공시 예정가격이 일년새 최대 200%, 성동구에서도 뚝섬 서울숲 일대를 중심으로 최대 150~200%까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높아지면서, 관할 구청들 역시 부담감 속에 이같은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각 구청은 표준단독주택 공시가를 토대로 개별단독주택 공시가를 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부 지역의 공시가를 올리는 건 형평성 확보 차원"이라며 "고가 주택은 상승률이 크겠지만 서민층 부담은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7일까지 표준단독주택 소유자들의 의견을 청취했고, 이달 25일 공시 이후에도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3월 20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이처럼 일부 고가주택 소유자들의 반발이 불거지고 있지만, 정부가 진행중인 '공시가 현실화'에 힘을 싣는 목소리도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이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참여연대, 민달팽이유니온 등이 손을 모은 '부동산 불평등 해소를 위한 보유세강화시민행동'은 기자회견을 갖고, 차질없는 공시가 현실화 추진을 촉구했다.
이들은 "불평등하고 시세와 동떨어진 공시가격 제도 개선은 불평등한 사회를 정상화시키는 첫 단추"라며 "부동산 불로소득의 환수 없이는 뛰는 집값과 부동산 소유 편중 심화를 막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더 이상 엉터리 공시가격으로 재벌대기업과 부동산 부자들에게 세금특혜를 주어선 안 된다"며 △현 정부 임기중 보유세 실효세율 0.5% 달성 △공시비율 폐지 및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 85% 달성을 위한 로드맵 제시 △보유세로 마련된 재원의 공공임대주택 사용 등을 촉구했다.
실제로 시세와 공시가의 간극이 갈수록 벌어지면서, 우리 나라의 보유세 평균 실효세율은 2016년 기준 0.16%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인 0.33%의 절반 수준으로, 1.04%인 미국에 비해선 5분의1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