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시민단체들이 14일 강릉시청 브리핑룸에서 해외연수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유선희 기자)
최근 경북 예천군의회 의원들이 해외연수를 떠났다가 가이드를 폭행하는 사건에서 불거진 '외유성 해외연수' 논란에 대해 강릉지역 시민단체들도 제도 개선 촉구에 나섰다.
강릉시민행동과 강릉경실련, 정의당 강릉시의원회는 14일 강릉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수를 다녀온 이후 작성해야 하는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양식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은 물론 내용도 부실하다"며 "보고서에 가장 기본적인 작성자도 기재돼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강릉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에 따르면 공무국외여행 보고서는 "작성자와 여행자 인적사항, 여행국, 여행목적, 여행기간 등이 명시"돼 있어야 한다.
하지만 강릉시의회 의원들이 작성한 공무국외여행 보고서는 지난 9년 동안 작성자가 제대로 기재된 적이 없다. 단순히 '강릉시의회'로만 표시돼 있어 출처가 불분명하다.
강릉시민행동 홍진원 사무장은 "해외연수를 갈 때 보통 의원 1인당 책정된 비용은 335만 원 정도"라며 "시의원 18명에 소요되는 비용만 6030만 원인데다 이들을 수행하는 사무국 직원 등 비용까지 모두 합치면 매년 1억 원 가까운 예산이 해외연수를 위해 사용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해외연수 비용은 모두 시민들의 세금인데 일정이나 계획안이 사전에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라며 "시민들은 연수 이후 어떤 부분이 삶에 반영됐는지 전혀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강릉시의회 홈페이지에는 해외연수 일정이나 계획안은 공개돼 있지 않고 보고서만 첨부돼 있지만, 이마저도 내용이 부실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사진=강릉시의회 홈페이지 발췌)
특히 시민단체들은 "의원들의 해외연수를 심사하는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부의장을 당연직으로 하게 돼 있어 제대로 된 심사가 불가능하다"며 "무슨 목적으로 해외연수를 가는지 일정과 계획안 등을 공개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일갈했다.
외유성 해외연수에 대한 여론이 나빠지자 강릉시의회는 체코 등 유럽으로 연수를 추진하던 애초 계획을 잠정 보류하는 등 한발 물러선 모습이다. 속초시의회도 오는 3~4월 6박 8일 일정으로 유럽 연수 계획을 세웠지만 여론을 의식해 보류한 상태다.
강릉시의회 산업위원회 배용주 위원장은 "해외 일정과 취지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보고서 작성자도 뚜렷하게 명시하는 등 개선 필요성에 동의한다"며 "국민 눈높이가 높아진 만큼 시의원 개개인도 자중하는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공감했다.
이와 관련해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은 "인터넷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시대인 만큼 해외연수는 원칙적으로 금지돼야 한다"며 "그동안 해외연수를 단순히 관행적으로 추진한 것은 아닌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지자체 간 자매결연이나 현장답사 등 공무상 반드시 필요한 해외연수라면 심사위원회에서 인원과 일정 등을 꼼꼼히 검토하고 추진해야 한다"며 "심사위원회 구성은 절반 이상을 외부인사로 선별해 철저한 감시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