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북미정상회담 당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자료사진)
북미 고위급 회담 및 정상회담이 가시화되면서 북미 간 '완전한 비핵화'를 둘러싼 타협안이 도출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폐기하면 미국이 제재 완화 등 상응조치를 해주는 방식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북미 ICBM 빅딜설'에 불을 붙인 것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미묘한 한마디였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그는 중동·아프리카 순방 중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완전한 비핵화 이전 제재를 풀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우리는 대화에서 진전을 이루고 있다. 미국민들에 대한 위험을 어떻게 하면 계속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많은 아이디어를 대화하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미국 국민의 안전이 목표'"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폼페이오 장관이 자국 본토에 대한 북한의 미사일 위협만 없어지면 완전한 비핵화가 아닌 일정 수준에서 합의를 해 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비춘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신년 기자회견 하는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선(先) 신뢰구축-(後) 핵신고'의 비핵화 로드맵을 제시하면서 신뢰를 쌓기 위해 북한이 취할 비핵화 조치의 예로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IRBM(중거리탄도미사일) 폐기 등을 언급하기도 했다.
북미는 지난해 초부터 이어진 훈풍 속에 비핵화 논의을 위한 협상을 이어왔지만 구체적인 비핵화 방법론에서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려왔다. 이같은 국면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성과에 부담을 느끼는 트럼프 행정부가 '빈손' 회담을 피하기 위해 빅딜을 시도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지난해 연말까지만 해도 미국이 영변핵시설 신고검증을 언급하며 강경했는데 최근에는 본토 안전을 언급하며 입장을 바꿨다. 이는 북한이 '버티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화를 이어가야 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에서 어젠다를 바꿀 수 있다면서 약간의 유연성을 내비친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미 간 ICBM-상응조치 맞교환이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는 과정일 수도 있다는 점을 상정하면서도 "다만 장기적 목표로 비핵화를 이야기하고 단기적으로 핵활동 동결과 ICBM폐기 그리고 상응조치가 논의된다면, 다음 단계의 비핵화 조치를 (북한으로부터) 끌어내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북미 ICBM 빅딜설' 자체가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이 ICBM 폐기에 그치며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두면서, 동북아 지역의 안보균형을 깰 개연성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일단 한국과 일본의 반발을 예상해야 하며 안보 동맹을 둘러싼 국제사회의 시선도 무시할 수 없다.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핵 특사는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과 북한이 ICBM을 제거하는 수준의 합의를 하면 국제안보를 무너뜨리고 한·일과의 동맹이 훼손될 것이란 사실은 미국 행정부도 인지하고 있으며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북한이 ICBM 기술을 선선히 미국으로 이전할 것인지도 미지수다. 미국 본토에 대한 강력한 압박 수단이 돼 온 ICBM 기술을, 북미 간 신뢰가 완성되지 않은 현 단계에서 덥석 내놓을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또 논란에 불을 붙인 폼페이오 장관의 언급 역시 ICBM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확대해석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더구나 그는 같은 인터뷰에서 북한의 비핵화 방식과 관련해 "최종적이고 완전한 비핵화에 도달해야 한다.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해야 제재완화도 이뤄질 것이란) 핵심명제에서 단 하나의 변화도 있었다고 생각지 않는다"며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 비핵화'(FFVD) 목표를 재확인했다.
다만 미국이 현재 단계적 비핵화로 사실상 전략을 수정하고 북한과의 논의 진전을 적극 시도하고 있는 기류가 엿보인다는 점만큼은 공통적인 의견이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미국이 동결을 1차적인 단계적 목표로 한다면, 북한 전체 핵시설 동결은 (북한이 거부하는) 신고·검증이 전제돼야 하니 어려울 것이고 영변의 농축우라늄 재처리 시설 등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곳을 1차 동결하는 식으로 합의하려 할 가능성이 있다. 전체를 다 조사하는 것은 아니지만 조사 과정에서 사실상 해당 시설에 대한 신고·검증 기능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외교소식통은 "일단 북한이 언급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가 제재 면제 조치의 일환으로 가능한 의제가 될 것"이라면서 "이에 따라 북한이 동창리 엔진시험장 폐기 등 단계적 조치에 나서는 것으로 작은 딜을 이룰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북미 간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오갈지는 북미정상회담을 준비 단계인 고위급회담 논의 내용에 따라 향방이 갈릴 것으로 보인다. {RELNEWS: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