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유튜뷰 캡처.
한국과 일본 두나라가 광개토대왕함 레이더와 일본 초계기의 위협비행과 관련한 실무협의에 착수함에 따라 4주째 지속된 양국간 갈등이 해소될지 주목된다.
광개토대왕함 논란이 불거진 뒤 한차례 화상회의를 한뒤 실무급협의를 외면하고 총리와 방위상이 나서 사안을 확대시켰던 일본이 결국 한국이 제안한 실무급 협의를 받아들였다.
일본이 미국에 중재 요청까지 했지만 미국이 동맹끼리의 갈등에 부담스러워하며 움직일 기미가 없자 한일 두나라간 협의를 통해 사안을 풀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국방부는 14일 "오늘 싱가포르에서 일본 측과 (레이더 갈등 관련) 실무급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오전에 주(駐)싱가포르 한국 대사관에서 협의를 가졌고, 오후에는 주싱가포르 일본 대사관에서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양측은 상호 오해 해소를 위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의견을 충분히 교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우리 측에선 부석종 합동참모본부 군사지원본부장(해군 중장)과 이원익 국방부 국제정책관이, 일본측에선 히키타 아쓰시 통합막료부(우리의 합참) 운용부장(항공자위대 중장급)과 이시카와 타케시 방위성 방위정책국장이 대표로 참석했다.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20일 광개토대왕함 논란이 발생한 뒤부터 실무협의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오해를 풀면 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일본이 지속적으로 재발방지와 사과를 요구하면서 자국 초계기에서 찍은 영상을 공개하는 등 논란을 확대시켰다.
일본은 더욱이 자신들이 수집했다는 사격통제용 레이더 전자파를 군사기밀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군 관계자는 "탐색용과 대공미사일을 쏘기 위한 사격통제레이더 전자파 자체가 다른데
일본은 광개토대왕함에서 나온 전체를 뭉뚱그린 전자파를 탐지했을 것으로 본다"며 "이 데이터를 공개하면 자신들이 수집한 전자파가 탐색용인지 사격통제용인지 명확해져 능력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고 말했다.
광개토대왕함이 사격통제용 레이더 전자파를 쏘지 않은 것이 확실한 이상 일본이 데이터를 공개해도 논리적으로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은 지속적으로 일본에 데이터 공개를 요구했던 것인데 결국 일본은 이를 공개하지 못하고 실무협의를 받아들였다.
결국 일본이 수집한 데이터의 공개여부가 실무협의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이 데이터를 공개하면 오해가 쉽게 풀릴 수 있지만 자신들의 약점이라고 생각해 데이터 공개없이 같은 주장을 계속할 경우 갈등 해소가 쉽지 않다.
군 관계자는 " 광개토대왕함의 레이더는 여러 종류지만 주파수가 달라 항공기를 추격시키기 위한 사격통제용 레이더 전파가 쓰여졌는지 여부는 명확하고 우리는 이를 사용하지 않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무협의를 통해 서로 데이터를 공개하면 금방 오해를 풀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과와 재발방지 요구를 하면서 정치적 논란을 키웠던 일본으로서는 실무협의를 통해서도 자신들의 과잉대응으로 결론나는 것에 대해 부담스러워할 가능성이 높다.
양국이 실무적으로 데이터를 확인한 후 구체적인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채 '오해에서 비롯된 일'이라고 수습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안 자체가 일본이 의도적으로 시비와 논란을 키운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일본 초계기의 저공위협비행은 일본이 정상적인 임무수행이라고 주장할 논리가 빈약하다는 지적이다.
군 관계자는 "일 초계기의 통신 시도 자체가 상식에 어긋났다"며 "상대방을 호출할 때는 경위 00도에서 00노트로 움직이는 누구와 통신하고 싶다고 명확히 해야 되는데 이것이 없었다"며 "이것이 이뤄져야 통신 사정이 안좋을 때는 채널을 바꾸는 등 후속논의가 이뤄진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