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대집행 장면(사진=자료사진)
■ 방송 : CBS 라디오 <시사매거진 제주=""> FM 제주시 93.3MHz, 서귀포 90.9MHz (17:05∼18:00)
■ 방송일시 : 2019년 1월 11일(금) 오후 5시 5분
■ 진행자 : 류도성 아나운서
■ 대담자 : 김동현 시사평론가, 현덕규 변호사
날선토크, 오늘도 시사평론가 김동현 박사와 현덕규 변호사 나오셨는데요. 두 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도민들 입에 오르내리고 있는 말들을 통해서 지난 일주일을 짚어보겠습니다.
“여기는 도민들과 민원인들이 출입하는 곳입니다. 통행은 방해하지 마세요.”우려했던 행정대집행이 일어났구요. 원희룡 지사가 집회 참석자들의 한가운데를 뚫고 지나가면서 한 말입니다.
◇ 류도성> 우선 행정대집행에 대한 두 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김동현> 이렇게 강경대응을 하는 이유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또 행정의 태도에 도민들이 불만인 거 같아요. 왜냐면 대화할 수 있는 상대로 도민들을 여기지 않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행정대집행이 있고 난 직후에 제주도청이 내놓은 보도자료를 보면 이런 문구가 있어요.
‘제2공항 반대를 목적으로 도외에서 도내로 온 일부 사람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이런 표현들이 결국은 반대주민들을 자극시키는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건 뭐냐면 제주도지사만이 아니라 제주도정이 기본적으로 제2공항을 바라보고 있는 스탠스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하죠.
그러니까 국토부의 문제니까 우리는 관여할 수 없고, 관여할 능력도 없고, 관여할 수도 없다고 하는 기본 입장에 반대대책주민들과는 소통할 준비가 안 되어 있고 소통할 수도 없고 소통할 필요도 없다는 기본적인 입장을 보여준 게 아닌가 싶어서 저는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 류도성> 그 말씀을 들으니까 강정 해군기지가 떠오르네요.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 현덕규> 우선 행정대집행이라는 것이 행정사항에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하는 것이다. 넓게 보면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요. 도청 앞에 있는 천막촌에 대해서 철거집행을 한 거 아닙니까? 그 자리가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통행하는 보도죠. 도청 앞 그 보도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보도는 아니거든요.
대부분 도청에 볼 일이 있어서 오시거나 그 앞에 있는 도의회에 볼 일이 있어서 오시는 분들이 이용하는데요. 저희도 자주 갑니다만 대부분 차량을 이용하세요. 시내버스를 타거나 아니면 택시에서 내려서 걸어 다니는 분은 그렇게 많지가 않구요.
그래서 물론 보도를 점거하고 있는 것 자체는 행정에서 볼 때 문제가 있겠지만 어쩌면 더 단순히 통행권 그리고 그 통행권이 아주 사람이 붐비는 그런 데가 아니기 때문에 도민의 그리고 국민의 어떤 자기 표현수단의 하나로 일종의 집회와 시위를 하는 건데 그거를 행정이 대집행이라는 수단을 써서 철거를 했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도 그 후에 다시 또 천막을 치고 점거를 했기 때문에 효과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과연 이런 대집행이 필요가 있었던 것인가 불필요하게 갈등의 양상을 더 증폭시키는 그런 문제가 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데요.
그럴 거면 차라리 면담이나 좀 더 적극적으로 도지사가 개입을 하는 그런 형태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실마리를 찾아야지 대집행이라는 일방적인 밀어부치기식은 과거 우리가 흔히 권위주의시대라고 이야기하는 그 때에 통하던 그런 발상 아닌가 싶어요.
◆ 김동현> 법 집행의 효과나 명분도 모두 찾지 못한 일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리고 오늘 오후 2시에 김경배 씨와 면담을 가졌는데요. 이렇게 이야기 하고 소통하고 만날 것을 왜 행정대집행이라고 하는 물리적인 수단을 쓰느냐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도청 공무원들이 삼백 몇 명 동원이 됐는데 다 같은 도민들이고 그리고 얼굴들도 많이 아는 분들이 많았을 텐데요.
거기 차출됐던 분들 중에 일부 공무원들은 굉장히 자괴감에 시달렸다고 하더라구요. 언론보도를 보니까요. 저는 굉장히 불가피성이 없는데도 이렇게 했다는 건 상당히 불필요한 일이었다고 봅니다.
◇ 류도성> 원희룡 지사가 그렇게 한가운데로 뚫고 지나갔는데요. 사전에 도청 출입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의도된 연출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왜 일부러 한 가운데로 지나갔을까요?
◆ 김동현> 저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지난 5월 토론회 장에서 김경배 씨에게 폭행을 당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앙금 이런 게 남아있나? 아니면 그 때 선거전에서 원희룡 지사 측에서는 효과적인 선거운동이 됐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판단들이 계속해서 유효되는 그러니까 제2공항과 관련해서 반대하는 주민들과 충돌하는 몸싸움하는 장면이 그림으로 잡혔을 때 얻을 수 있는 정치적인 효과 또는 목적을 고려한 조치였다. 만약에 근데 저는 안타까운 게 만약에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문자를 보냈다고 한다면 제주도정이 가지고 있는 인식이 저는 굉장히 문제가 많다 생각합니다.
◆ 현덕규> SNS에서도 이 이야기를 두고서 이거는 뭔가 그림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하고 그런 그림을 최대한 언론에 많이 노출시켜서 그 이후에 뭔가 유리한 입장을 취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들 많이 보시더라구요.
사실은 그런 의심이 나름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돼요. 동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 해본 적도 없었다고 하구요. 그러고 특히나 문자메시지에 충돌우려가 있으니 취재 시 참고 바란다는 말은 도대체 어떻게 하란 이야기인지 모르겠네요.
◆ 김동현> 모 언론사 기자가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연차가 많은 기자가 자기 기자생활 20년이 넘게 하고 있는데 이런 문자를 받은 건 처음이다. 이렇게까지 밝힌 거 보면 저도 이해하기 어렵네요.
◆ 현덕규> 그리고 재밌는 거는 첫 문자메시지에는 13시 10분이라고 되어있는데 실제로 도지사가 출입한 시간은 그거보다 계속 늦춰졌다고 그러죠. 그리고 늦출 때마다 문자를 계속 추가적으로 보냈다고 그러는데 그건 왜 그랬는지 모르겠네요. 기자들이 생각만큼 많이 안와서 그런 건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행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동현> 그러니까 자극하는 거잖아요. 제가 천막농성장에 가서 거기 계신 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가장 먼저 언급하는 건 태도입니다. 왜냐면 현수막과 피켓을 밟고 지나갔잖아요. 그런 태도에 굉장히 분노하고 있는 거고 그런 태도를 결국은 쓸데없이 자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과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감정싸움이 되면 어떤 문제를 합리적으로 풀어가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행정이라고 하면 도지사라고 하는 건 그런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풀 수 있는 방법과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왜 자꾸 그걸 감정대립으로 몰고 가는지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 현덕규> 그리고 행정책임이라는 것은요. 과거 노무현 대통령 때도 그랬잖습니까? 비가 와도 대통령 때문이고 흉년이 들어도 대통령 때문이라고 한탄했는데요. 사실은 원래 그런 겁니다. 욕먹으라고 있는 자리고 또 잘되면 한 게 없어도 그 사람이 잘해서 공덕이 있다고 칭찬을 받는 자리이기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불편 정도는 당연히 도민들이 표현할 수 있는 것이다 생각하고 민원인들이 출입할 때 조금 불편하겠지만 민원인들도 그런 것을 통해서 나한테도 어떤 억울한 일이 생겼을 때도 누군가는 동료인 우리 도민들이나 시민들이 나를 도와서 시위해 줄 사람도 있겠다 하는 동전의 양면이 다 있는 거거든요.
조금의 불편이 있지만 시민들이 어떤 자기 의견을 표출하고 하는 것을 공무원들이 무시할 수 없는 어떤 압력을 제공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민주공화국에 살고 있구나 하는 또 그런 안도감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그거를 단지 ‘여기는 시민이 출입하는 공간입니다’ 라고 하면서 도지사의 행동이 모든 시민을 대변하는 것처럼 피켓을 밟고 들어가고 하는 것은 그거는 정말 지나친 행동이죠.
시사평론가 김동현 박사
◆ 김동현> 근데 제가 가봤는데 민원인과 공무원들이 출입하는데 전혀 불편이 없어요. 그러니까 도청의 행정이 마비됐다, 도청 공무원들이 불편을 겪었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구요. 도청의 출입문이 거기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가운데 계단의 일부거든요, 상징적인 공간.
그리고 거기를 점거하려고 점거한 게 아니라 거기에 들어갔다가 공무원들이 주위를 둘러싸면서 나올 수가 없어서 그래서 우연치 않게 농성하게 된 것이라고 말을 하더라구요. 그리고 그 과정에 일단 밤에도 담요도 안 된다, 밥도 못 먹게 하고, 화장실도 못 가게 하면서 막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인권위에서 여러 가지 우려를 표시했던 것도 사실이구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그런 식으로 대응한다는 건 지금 행정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인권적 후진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고 원희룡 도지사의 어떤 정치적이고 행정적인 능력을, 어떤 밑천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상징적인 사건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느 한 편의 입장을 편드는 것 같은 그런 모양새가 됐을 때 오히려 갈등을 더 키우는 게 아닐까 고민 많았다”◇ 류도성> 고희범 시장이 어제 저희 CBS 신년대담에서 한 말입니다. 행정대집행을 앞두고 그동안 보였던 진보적 행보는 어디로 가고 도정의 행정대행자로 전락했냐는 안타까운 목소리가 많았는데요. 우선 고 시장의 이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김동현> 저는 개인적으로도 잘 아는 분인데 답답해요. 그러니까 왜 이런 판단을 하셨을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본인의 어떤 판단이 있겠고 어떤 명분이 있겠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작년만 하더라도 40일 동안 단식할 때 그 누구보다 단식농성장을 살뜰히 찾았던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계셨던 분들은 이 태도의 변화에 굉장히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들이 1차적인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시장이 됐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태도가 이렇게 변할 수 있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그 40일 동안 작년에 단식할 때 왔던 그 고희범 시장은 과연 누구인가? 자연인 고희범은 누구인가 라고 하는 질문들을 하는 건데 저는 정치적인 실리도 없고 이렇게 행정집행을 한다고 해도 행정적인 목적도 이룰 수 없는 일들을 왜 이렇게 하셨을까? 이거는 굉장히 패착이 아닐까, 판단을 굉장히 잘못하신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 현덕규> 우리가 법률이라는 거에 대해서 뭐 법률을 항상 지켜야 된다고 생각들 하시는 경우가 많은 데요. 법이라는 건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법률이라는 건 국민의 인권과 권리를 제한하고자 할 때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하니까 법률에 그 내용을 규정하는 것이고요. 그거를 필요한 경우에 동원을 해서 실행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거는 그 때 그 때 상황에 맞춰서 법 집행자가 합리적으로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 이전에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범죄를 저질러도 검사가 기소유예도 하는 것이구요. 판사들이 어떤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 대해서 폭넓은 양형, 형을 정함에 있어서 재량권을 갖는 이유도 다 그런 겁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고희범 시장도 평소에 자기가 소신이나 이런 게 있던 분이잖아요.
저는 행정시장으로 임명을 받았다고 해서 도지사의 수족이 되어야 한다고 그런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조직이라는 게 하나의 유기체처럼 중앙에 어떤 CPU가 있어서 밑에 있는 공무원들이 전부 손가락이나 발가락처럼 움직이는 저는 그런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어느 정도는 질서가 있어야겠지만 사람의 조직에서 일어나는 것은 각자 자기 나름의 주관과 어떤 판단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고희범 시장이 사실은 뭐 요청을 받았을 수도 있겠죠, 도에서. 근데 행정대집행 권한은 시장이 갖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충분히 재량적으로 판단해서 이걸 정말 대집행을 하는 게 좋은지 아닌지 판단할 여지가 있었던 거죠. 근데 그 부분을 소홀하게 생각했다는 것은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남아있습니다.
◆ 김동현> 참 아쉽죠. 우리 몸에도 자율신경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평소의 소신이나 어떤 생각을 바꿀 수 있을까? 그게 자리가 달라졌다고 그런 것인가 라는 생각들도 해보는데 저는 좀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되면 가뜩이나 제주도에 원로가 적다는 생각을 하시잖아요.
정치적인 원로가 됐든 어떤 자신의 경륜과 경험을 가지고 제주지역의 갈등 문제에 대해서 좀 조언해주실 만한 분들이 좀 적다고 하는 것이 제주도의 현실인데 또 한 명의 원로를 우리가 또 잃게 되는 경우 아닌가 저는 그게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지역사회로도 그렇고 상당히 큰 손실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게 한 순간의 어떤 잘못된 판단의 결정이 결국은 우리 지역사회가 굉장히 큰 비용을 겪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 같아서 상당히 좀 안타깝죠.
원희룡 도지사와 김경배 씨가 면담하고 있다.(사진-제주도청 제공)
◇ 류도성> 근데 이런 이야기도 하시더라구요. 일단 행정가로서는 고민이 많았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불법이 아닌 합법적으로 목소리를 냈으면 좋겠다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행정시장의 입장에서는 불법이니 철거할 수밖에 없다고 김경배 씨와 대화도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 이런 입장도 고려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 김동현> 그러니까 우리가 법치주의를 강조하는데 왜 개인에게 법치주의를 강요 또는 강제할까요? 법치주의는 기본적으로 개인에게 법치주의를 강제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국가가 법과 제도에 의해서 국가를 통치하라고 있는 게 법치주의입니다. 근데 왜 개인에게 그거를 강요합니까? 특히 우리 많이 경험해봤잖아요.
권위주의 정권시절에 지금 전두환 정권 시절에 정의구현사회를 외쳤습니다. 전두환 정권 시절 때 정의가 구현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권위주의 정권일수록 법치라고 하는 것을 포장합니다. 이거 우리 겪어 왔잖아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누구보다도 피해를 받은 분이 고희범 시장입니다. 근데 왜 거꾸로 본인이 그런 입장을 왜 김경배라고 하는 한 개인에게 강요를 하느냐 저는 이해할 수 없어요.
◇ 류도성> 근데 한쪽의 편만 드는 것이 아니라 찬성 측이나 국토부의 입장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었다는 입장은?
◆ 김동현> 지금 문제가 뭐냐면 절차적 타당성을 지키겠다고 하는 건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에 했던 이야기이고 국토부의 가장 큰 문제는 절차적 타당성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절차적 타당성을 지키면 검토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종결할 게 아니라 권고안이 나올 수 있는 토론을 했어야 했잖아요.
절차적 타당성을 지키지 않은 국토부의 책임을 묻지 않고 왜 불법적으로 도로를 점령하고 있다는 어떤 불법의 프레임만 김경배라는 개인에게 묻느냐 이거죠. 똑같은 강도로 국토부에게 물어야죠.
◆ 현덕규> 사실은 이 부분은 두 가지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절차적 타당성을 주장하는 분들이 궁극적으로는 제2공항을 반대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근데 행정에서는 그 두 번째 측면을 너무 그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결국은 무슨 이야기를 해도 저 사람들은 반대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저 사람들하고의 면담이나 이런 것들은 의미가 없다.
왜냐면 도의 입장에서는 현재로 파악하기에는 국토부가 나서서 하는 국가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을 어떻게 가로막을 수 있는 힘이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뭐 어떤 대화를 나눠봤자 결과적으로 저 사람들의 입장이 바뀌지 않을 테니까 대화할 필요가 없고 그렇다고 그러면 저 농성이나 이런 것도 결국은 철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장기화 되는 거는 해결의 방법이 안보이니까 이런 식으로 너무 성급한 결론으로 나가는 거죠.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너무 그렇게 단적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미리 결론을 놓고 생각할 게 아니라 대화를 해야죠. 대화를 하면서 제주도에서 할 수 있는 게 어느 만큼인지 도민들로부터 반대하시는 분들로 부터 어느 만큼 의견을 들을 수 있는지 이야기를 하다보면 이런 대집행 상황이 됐었던 그런 상황을 완화시킬 수 있는 뭔가 창구가 열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걸 다 닫아 놓고 먼저 행동부터 나가면 오히려 도에서 어떤 명분이나 어떤 그 자기 나름의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를 바라보는 일반 도민이나 시민의 입장에서는 행정이 지나치다는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 류도성> 그리고 고희범 시장이 또 했던 말입니다.
“시민들에게 불법을 저지르지 마시라 하고 행정대집행을 했기 때문에 나는 그 갈등의 다른 한 편인 국토부에 대해서도 문제를 해결하라고 이야기 할 권리가 생긴 것이다.”◆ 김동현> 제주시장이 행정시장이잖아요. 법인격도 없는 행정시를 맡고 있는 제주시장이 어떻게 국토부를 상대로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지금 제주도지사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국토부에게 이야기할 수 없다. 권한도 없고 의무도 없다고 하는 게 늘 원희룡 도지사의 입장인데 도지사도 그렇게 말을 하는데 어떻게 제주시장이 이렇게 이야기 할 수 있습니까? 물론 이제 자연인, 정치인 고희범 시장으로서 할 수 있겠죠. 근데 고희범 시장으로서는 못할 걸요?
현덕규 변호사
◇ 류도성> 이 시간을 통해서 현역 국회의원들과 신년대담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이 검토위원회 활동을 2개월 연장해야 한다면서 행정대집행 이후에 성명을 발표했구요. 그리고 국회의원들에게 중재자의 역할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질문을 했더니 국토부가 검토위원회 활동을 2개월 연장해야 한다는 답변만 하더라구요.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세요?
◆ 김동현> 저는 너무 소극적이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일단은 행정대집행 이후에 제주도당에서 반응이 나왔다는 것이구요. 왜 제2공항 문제와 관련 되어서는 왜 더불어민주당이 양 손에 떡을 쥐고 있는 아이의 모습처럼 보여질까요? 정치적인 실리나 실이익에 있어서 본인들이 얻을 게 많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집권여당으로서 책임있는 국회의원으로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비판과 비난이 있거든요.
근데 굉장히 뒤늦은 반응이었다는 겁니다. 특히 지금 국토교통부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은 민주당 국회의원들에게 있을 텐데 지금 못 믿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주도도 결국 빠지니까 청와대가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건데 그러면 집권여당의 정치인, 국회의원이 제주도의 여론들을 전달할 수 있는 창구역할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청와대에 누가 전달하겠습니까? 국회의원들이 해줘야겠죠.
근데 그 역할을 안 하거나 아니면 그 역할을 소홀히 하는 듯한 어떤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서 왜 이런 스탠스를 취하고 있을까 이건 정치적인 계산을 할 게 아니라 득실에 따질 게 아니라 지역현안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좀 개입하고 의견을 내는 모습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 류도성> 변호사님은 어떻게?
◆ 현덕규> 검토위원회 활동 중간보고회가 지난번에 있었잖아요. 그 때 이미 어느 정도 검토위원회 내부에서 상당히 의견의 불일치 같은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제주출신 여당의원들과 어떤 소통을 하고 있었는지 몰라도 정말 여당의원들이 제주지역에 관심이 있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자기들이 미리 알아서 모니터를 해야죠.
사실은 검토위원회에는 제주도소속 공무원도 들어가지를 못했거든요. 대통령께서도 공약으로 이야기 했던 절차적 타당성을 지키면서 해나가겠다 했던 부분을 실천하는 과정이었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더욱이 여당 국회의원으로서는 그러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가 제대로 감시하고 모니터를 하고 필요하면 국토부에다 진행되고 있는 자료를 달라고 그래서 미리 보고 있다가 2개월 연장에 대한 갈등이 생기기 전에 조정할 수도 있었고 그리고 사실은 2개월 연장이 안 되고 나서 국토부에서는 공식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발표까지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국토부 입장도 다시 2개월 연장을 해서 또 뭔가 문제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뒷북인거에요. 모든 것이 적절한 시기에 개입해서 적절한 시기에 물길을 돌리면 어떤 순조로운 방향으로 갈 수가 있는데 이미 한 쪽으로 물길이 돌려진 다음에 그걸 다시 돌려 세우는 건 상당히 어려운 거거든요.
이런 면에서는 세 사람의 국회의원들이 정말 무성의했다. 정말 관심이 없었다. 사건이 터지고 농성이 벌어지고 기자회견이 벌어지고 하니까 그때서야 겨우 들여다보는 척을 하고 있다고 저는 비판을 하고 싶습니다.
◆ 김동현> 저는 세 명 국회의원들이 반대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보다는 이것에 찬성하는 소위 말하는 지역에서 유지라고 할 수 있는 분들 그런 분들만 만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선거를 치렀을 때 굉장히 많은 분들을 만나는 것처럼 본인들과 생각이 다른 분들과 많이 좀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생각이 같은 분들하고 만나서 자기 생각들이나 견해를 굳히는 계기로 삼는 게 아니라 다른 의견들 좀 귀찮고 힘들고 짜증나더라도 다른 견해를 말씀하시는 분들과 만나시기를 빕니다. 그렇지 않으니까 절름발이 여론들만 수렴하는 것 아닌가 그게 결국 이런 부분들 방관하는 태도로 이어지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 현덕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가 제일 걱정하는 게 밀실행정 이런 거 아닙니까? 그 보고서 자체도 많은 정보를 숨겨서 결론만 보여주는 형태가 됐기 때문에 근데 그런 내부의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은 국회의원들이거든요. 그럼 국회의원으로서 적극적으로 국토부에 기본자료부터 달라고 해서 제주도민들이 알아야 될 만한 내용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공개를 해야죠. 그게 국회의원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걸 국회의원이 아니면 누가 하겠어요.
◇ 류도성> 두 분 모두 지역 국회의원들이 민심을 잘못보고 있다는 지적인데요. 알겠습니다. 다음 주도 나눌 말들이 공항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초에 원희룡 지사가 관련해서 종합적인 입장을 밝히겠다고 입장을 했기 때문에 다음 주에 다시 나눠보구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