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빙상 조재범 전 코치 심석희 성폭행 파문 관련해 체육계 성폭력 비위 근절을 위한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박종민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성폭력 전담 부서를 신설해 체육계 및 문화예술계 성폭력 사건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다.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의 성폭행 혐의로 전 국민적인 공분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문체부가 전담 부서를 통해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 문체부, 기조실 산하 '성평등정책담당관' 내달 신설…흩어진 미투 업무 총괄
복수의 문체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문체부는 오는 2월 안으로 성폭력 사건을 총괄하는 '성평등정책담당관'을 신설할 방침이다.
문체부 행정 개편 담당자는 "기획조정실 산하에 성평등정책담당관이 다음달 안으로 신설될 것으로 보인다"며 "부서 신설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와도 모두 협의가 끝난 상태"라고 말했다.
'성평등정책담당관'은 그 자체가 직함이자, 기획조정실 산하에 신설되는 부서의 이름이기도 하다. '재정담당관', '정보화담당관' 등과 마찬가지로 과장급 이상의 담당관이 임명되며, 그 밑에 공무원들이 배치돼 새 부서가 만들어지게 된다.
이 부서는 각계의 '미투' 사건이 불거졌을때 부서별로 산발적으로 진행되던 업무를 총괄하고 미투 후속 정책들을 실행한다. 체육계와 문화예술계 등을 총망라해 성폭력 사건을 보다 전문적으로, 또한 속도감 있게 처리하기 위한 조치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체육계나 예술계, 문화계 등 부서별로 흩어져 담당하던 성폭력 관련 업무를 하나로 모으게 되면 보다 신속하고 주도적으로 사건을 처리할 것"이라며 "또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가능하며 관련 정책도 일관성있게 진행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체부는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성평등정책담당관을 외부 공모를 통해 전문가들 중에 선발할 방침이다.
▷ 체육계 전수조사 등 임무 막중, '독립 신고센터'로 주춤하는 미투 살려야미투 전담 부서 신설은 지난해 미투가 확산된 이후 여성계가 정부에 핵심적으로 요구한 사항이기도 하다. 문체부는 다른 정부 부처들 가운데서도 업계의 성폭력 문제가 심각한 부처로 꼽혀 전담 부서 신설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의 폭로로 체육계의 썩은 부분이 수면 위에 드러나면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우선 '성평등정책담당관'은 조재범 사건을 계기로 체육계 전수조사를 실행하는 것을 비롯해,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와 영구제명 등 관련 법적 규정을 정비하는데 힘쓸 것으로 보인다.
피해 선수들이 믿고 털어놓을 수 있는 독립된 신고센터를 설립하는 것도 시급한 업무 중 하나이다.
대한체육회 산하에 신고센터가 있지만 피해 선수들 입장에서는 체육회가 가해자와 '한통속'으로 여겨지며 결국 덮일 것이라는 불안감 때문에 많은 선수들이 '미투'에 망설이고 있는 상황이다. 오는 14일로 예정됐던 '젊은빙상인연대'의 성폭력 폭로 기자회견도 피해 선수들의 심적 부담으로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새 부처는 성폭력 신고센터 재정비를 통해서 주춤해지려는 체육계 미투 불씨를 다시 살려 적폐를 들어내는 임무를 맡아야 한다.
그간 체육계와 문화예술계의 성폭력 실태에 눈감고 안일한 대응을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문체부가 전담 부서 신설로 보다 전문적이고, 적극적인 대처를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