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워싱턴 DC에 위치한 의회의사당 (US Capitol) (사진=장규석 워싱턴 특파원)
운영예산 단절로 미 연방정부의 업무가 일시적으로 정지되는 셧다운 사태가 12일(현지시간) 0시를 기해 결국 22일째를 맞으며 역대 최장기록을 경신했다.
이전 최장 셧다운 기록은 클린턴 행정부 시절이던 지난 1995년 12월 16일부터 이듬해인 1996년 1월 6일까지 모두 21일이었다.
그러나 멕시코 장벽 건설 예산 57억 달러(약 6조4천억원) 반영 여부를 둘러싸고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이 강대강 대치를 벌이면서, 지난해 12월 22일부터 시작된 셧다운은 결국 22일 째를 맞게 됐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장벽 건설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전혀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11일(현지시간) 오후에도 백악관에서 각 주(州)와 지방의 주요 인사들이 참석하는 원탁 토의를 열고 "이것은 상식이다. 장벽은 필요하다. 민주당은 (장벽 예산을 포함한 지출예산에) 투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도 "남쪽 국경에서의 인도주의적 위기는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면서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와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는 얼마나 상황이 나쁘고 위험한지를 모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강철 방벽이든 장벽이 됐던 이것은 전임 행정부에서 오래전에 이미 세워져야 했던 것인데 완성하지 않았다"면서 "그것(장벽)이 없으면 우리나라는 안전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도 양보는 없다는 입장으로 무한 대결을 선포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이날 하원에서 내무부와 환경보호청 등 일부 부처의 예산이 담긴 법안을 찬성 240명, 반대 179명으로 통과시켜 상원으로 넘겼다.
그러나 공화당이 다수당인 상원은 이를 표결에 부치지 않았고, 민주당은 하원 전체회의를 산회하고 퇴장했다. 의원들이 지역구로 내려가는 바람에 연방정부의 업무를 재개하기 위한 논의는 다음주나 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펠로시 하원의장은 이날 "대통령이 움직이면 그것이 어떤 것이든 우리가 대응할 것"이라고 말해, 트럼프 대통령이 교착상태를 풀기위해 먼저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민주당이 먼저 물러서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어서 장벽 예산을 둘러싼 대치와 셧다운 사태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한편 11일 80만명의 연방공무원들이 실제로 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 가운데 42만명은 필수요원으로 분류돼 급여를 받지 못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 상태다. 일부 공무원들은 월세를 내지 못하거나 주택 대출을 상환하지 못했으며, 병원비를 내지 못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또 무급여 상태가 지속되면서 미 연방 교통안전청(TSA)에서는 공항검색 등의 필수 요원임에도 병가를 내고 업무에 복귀하지 않는 사례가 속출해 미국 각 공항 운영에도 차질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방정부의 주택보조금 지급에도 문제가 생기고, 저소득층의 영양보조 지원사업인 푸드스탬프 사업의 자금도 고갈 위기에 다다르는가 하면, 연말정산 업무를 해야 할 미 국세청의 업무가 차질을 빚는 등 셧다운 장기화에 따른 문제점도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다.
장벽 예산을 둘러싸고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이 양보없는 첨예한 대치를 이어가면서, 역대 최장기록을 갈아치운 셧다운 사태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우려도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