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대표, 홍영표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들이 11일 서울 구로구 혜원유치원에서 현장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어린이들을 만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합의처리가 무산된 유치원 3법의 조속한 처리에 힘을 싣기 위해 새해 첫 현장 최고위원회를 사립유치원에서 열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혜원유치원에서 열린 회의에서 "오는 2월에 (유치원 3법을) 처리해 유치원 문제로 인해 걱정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올해 개원되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부족사태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해서 '유치원 3법'을 처리하려고 했는데 유감스럽게도 처리 되지 못했다"며 "이제라도 공공교육과 보육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야한다"고 정부 정책기조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어 "보육에 재정을 많이 활용하지 못했는데 남북관계가 금년에 많이 호전되는 것 같다"며 "그렇게 되면 안보비용 수요가 줄기 때문에 이(보육)쪽으로 (예산을) 훨씬 더 넣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보육의 국가화 정책방향으로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도 "유치원 3법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돼 있지만 여야 간 협상을 통해 330일 이내라도 처리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이 대표의 발언에 힘을 보탰다.
홍 원내대표는 "일부 몰지각한 비리 유치원 때문에 선의의 많은 유치원 원장과 관계자들이 비판을 함께 받는 상황이 됐는데 이것은 유치원 3법이 통과되면 해소될 것으로 본다"며 "법이 통과되면 국가가 유치원을 몰수할 수 있다는 등 깜짝 놀랄 얘기들이 나오는데 유치원 3법은 그런 법이 아니니 오해를 거둬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말했다.
당내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남인순 최고위원도 "가까운 시일 내에 당정협의를 통해 유치원 등의 요구사항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서 발표하겠다"며 "잘못된 얘기에 현혹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현장 최고위를 찾은 학부모와 일부 유치원 원장들은 유치원 3법의 신속한 처리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발언에 나선 한 학부모는 "유치원 원장마다 자기의 가치관과 철학이 있는데 굳이 법으로 적용을 해서 이를 옥죄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이 경우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본다"며 "학부모들이 내는 그런(유치원비) 부분을 학부모 운영회 안에서 자유롭게 쓰면 될 텐데 굳이 국가가 관여하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서울에서 유치원을 운영한다는 한 원장은 "6년에 걸쳐서 감사한 내용들 수천 개를 공개해서 비리유치원이라고 하면서도 아이들을 받아서 가르치라고 하는데 아이들을 가르치라는 것인가 문을 닫으라는 것인가"라며 "5년치 감사를 준비하려면 밤잠을 못자고 고민의 고민을 하게 되는데 그 스트레스가 아이들에게 전 부 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장영국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 공동대표는 "포괄적 양도·양수 문제만 해주시면 저희들도 에듀파인을 도입한다"며 "사립유치원이 아무런 이유 없이 재산을 몰수당한다든지 생각하고 있는데 회원들에게 빨리 안정감을 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이해찬 대표는 "에듀파인을 하면 (재산을) 몰수하는 것 아니냐는 악성 가짜뉴스가 많이 퍼져서 여러분들을 당황스럽게 만들었는데 우리 정부는 여러분들의 재산을 보호하는 기본적인 임무를 갖고 있지 사유재산을 왜 정부가 몰수하겠느냐"며 "새 정부 들어와서 국가 보조금을 더 늘리고 있고 저 또한 손자가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만큼 유아교육 종사자들이 애정과 사랑을 갖고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오늘 말한 내용을 정책적으로 잘 반영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