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현 경제 상황이 매우 엄중하고 특히 고용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있는 점에 아픈 대목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우리 사회의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려는 정부 정책 방향은 변함이 없으며, 노동계도 좀 더 열린 마음으로 임해야한다는 점도 동시에 강조했다.
이와 함께 최근 현직 언론인들이 잇달아 청와대에 참모진으로 임명된 것과 관련해서는 비판을 겸허히 수용한다면서도 더 장점이 많을 수 있기에 양해해달라고 설명했다.
◇ 文 "고용 지표 나쁜 부분 참으로 아프다"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 연설에서 "이미 오래 전에 낙수효과는 끝났고, 수출의 증가가 고용의 증가로 이어지지 않은 지도 오래됐다"며 "어느덧 우리는 부의 양극화와 경제적 불평등이 세계에서 가장 극심한 나라가 됐다"고 언급했다.
이어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에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정부를 표방했는데 오히려 역대 정부에 비해 고용상황이 안 좋다'는 질문이 나오자 "'고용 지표가 나쁜 부분은 참으로 우리로서는 아픈 대목"이라고 말했다.
또 "우선 고용이 나쁘니 정부가 할말이 없게 됐다"고 자책했다.
문 대통령은 "전체적으로 일자리가 기대만큼 늘지 못하니 체감하는 고용은 여전히 어렵다고 본다. 그것을 극복하는 것이 과제"라며 "(원인을) 최저임금 인상에 있다고 하는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우 그 효과도 일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근본적으로 오랫동안 우리 제조업이 구조조정을 하면서 일자리가 줄어들었고, 제조업 부분에서 어려움 겪으니 관련 산업도 어려워지는 현상도 있었다"며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마련했지만, 제조업을 다시 혁신하는 데에 정부가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악화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수는 있지만, 제조업 구조조정 등 산업적인 면과 노령화 등 인구통계학적 원인도 존재한다는 점을 동시에 강조한 셈이다.
문 대통령은 최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노동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탄력근로제 확대 등의 정부정책에 대해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노동계도 열린 마음으로 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도 표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노동자들의 임금을 올리고,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역대 어느 정부보다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 부분은 노동계가 인정해줘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그러나 노동계의 삶을 향상시키는 것도 우리 전체 경제가 함께 살아나는 과정에서 가능하다"며 "노동자 임금이 올라가는 건 그 자체로 좋지만 다른 경제 부분에 영향미쳐서 오히려 우리 경제가 어려워지면 종국에는 노동자들조차도 일자리가 충분치 않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점에서 노동계가 좀더 열린 마음으로 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현 정부에 대해 일방적인 요구만 주장하기보다는 경제 전체의 상황을 고려해 함께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자고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새로운 노사 협력모델로 주목받았던 광주형일자리가 좀처럼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현대차가 한국에 새로운 생산라인을 설치한 게 기억도 안 날 정도로 까마득하다"며 "우리 자동차 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자체적으로도 노력하겠지만, 전기차와 수소차를 포함한 미래형 자동차 쪽을 늘려나가는 것이 우리 자동차 산업을 다시 회생시키고 경쟁력 강화하는 방법 중 하나"라고 말했다.
또 "그런 일이 된다고 할 때 이제는 새로운 생산라인을 한국에 만들어야되지 않겠냐"며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사간에 더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주길 바란다. 정부도 전폭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 현직 언론인 청와대行 "비판 달게 받겠다, 유능한 인재 모시고 싶어"문 대통령은 최근 윤도한 MBC 논설위원과 여현호 한겨레 선임기자가 각각 국민소통수석과 국정홍보비서관에 임명된 것을 두고 "'현직 언론인이 청와대에 바로 오는 게 괜찮냐'고 비판한다면 그 비판을 달게 받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권력과 언론은 건강한 긴장관계여야 하는데, 권력에 대한 건전한 비판을 했던 현직 기자들이 권력 중심에 곧바로 들어온 것은 언론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취지의 CBS노컷뉴스 기자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언론인 가운데 공정한 언론인으로서 사명을 다한 분들은 하나의 공공재적인 성격이 있다"며 "권력과 야합하는 게 아니라 언론에서 공공성을 살려온 분들이 청와대에 와서 공공성을 잘 발휘해 주신다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청와대로서도 내부에 길들여진 사람들간 한 목소리가 아니라 새로운 관점과 비판적 관점을 끊임없이 제공받는게 좋겠다"며 "과거에 일부 권언유착이 있었고, 저도 비판한 바 있다. 하지만 지금 정부는 권언유착이 전혀 없다고 자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 가운데 청와대 정신을 살려나가면서 유능한 인재들을 모신 것"이라며 "청와대 정신이 늘 긴장하며 살아있길 바란다. 그런 면에서 장점이 더 많은 인사라고 양해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모두 끝낸 뒤 추가로 김의겸 대변인을 통해 "평소에 윤도한 수석과 여현호 비서관의 보도와 기사를 관심있게 지켜봐왔고 주변의 평판도 들어서 알고있는 사람들"이라며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전혀 친분이 없고 일대일로 마주 앉아본 적도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