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일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환영을 받고 있다. (사진=CCTV 보도 화면 캡처)
북중 정상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중 계기 회담을 갖고 북미정상회담 합의사항 이행과 2차 회담 추진에 긍정적인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동시에 북중 간 우호관계는 더욱 긴밀해졌다는 점에서 향후 북미 대화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 北中, 비핵화에 대한 지지의사 밝히면서 미국 자극은 피해
10일 북중정상회담에 대한 중국 측 발표에 따르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북미 정상회담의 개최 및 성과를 지지하며 유관국들이 대화를 통해 각자의 합리적 우려를 해결하는 것도 지지한다"고 말했다.
김정은 위원장도 "북한은 비핵화 입장을 계속해서 견지해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한반도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국제사회가 환영할만한 성과를 내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선 북중 양측이 회담을 갖고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긍정적인 의사를 내비쳤다는 점에서 현재 숨통이 트인 북미 간 대화는 계속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북중은 비핵화의 명분 등 큰 틀에 지지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서 대화의 동력을 유지할 것임을 분명히 드러냈다.
정영태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소장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미국을 자극하는 형태의 (북중)협력은 불가능하다. 미국과 중국은 북한이 핵을 지속보유하는 것이 전략적 이익에 반한다는 공통의 인식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을 자극하지 않으려 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으로서도 잠시 소강상태를 맞고 있는 무역전쟁 등 민감한 문제들이 걸려있는만큼, 의식적으로 미국과 정면으로 각을 세우는 것은 피했을 것으로 분석된다.
◇ 북중관계 완전한 복원?···향후 비핵화 대화에서 중국 존재감↑다만 '비핵화의 구체적 방법론'에 대해서는 중국이 북한의 입장을 사실상 지지했다는 점이 변수가 될 수 있다.
북한의 발표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북미관계 개선과 비핵화 협상 과정에 조성된 난관과 우려, 해결 전망에 대해 언급했다. 이는 북한이 핵·미사일 실험을 중단하고,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하는 등 '선제적인' 비핵화 관련 행보에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제재완화와 종전선언 등 북한이 요구하는 상응조치를 하지 않는 점을 거론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에 시 주석은 "조선(북한)이 주장하는 원칙적인 문제들은 응당한 요구이며 조선 측의 합리적인 관심 사항이 마땅히 해결되어야 한다는데 대해 전적으로 동감하며 유관측들이 이에 대해 중시하고 타당하게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라고 말했다고 북한은 전했다.
이는 북측이 요구하고 있는 미국의 제재완화 등 상응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이처럼 중국이 북한과 미국이 오랜기간 정면으로 충돌해온 '단계적 비핵화'나 '상응조치 요구'에 힘을 실으며 양국관계가 공고해질 경우 북·미·중 간 긴장감은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북한이 앞선 신년사를 통해 '평화협정을 위한 다자협력 체제'를 언급하며 중국의 존재감을 띄워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향후 '북한의 후견국'으로서 중국의 역할은 더욱 커질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8일 루캉(陸慷)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이 한반도 문제에 변수가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동시에 "중국은 줄곧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고 한반도 핵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추진하는 데 중요한 동력이었다"면서 과거 중국 주도로 이뤄진 6자회담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는 북한이 언급한 다자협력 체제와도 궤를 같이 한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이에 대해 "지난해까지는 북미 중심으로 이뤄져 왔다면 앞으로는 중국도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번 북중 정상회담의 목적은 북미정상회담 전략짜기보다는 양국 관계를 당대당 수준까지 복원해 나가는데 더 큰 목적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 결국 미국의 반응이 관건···북미 간 중재안 찾을까?북미정상회담 및 그 준비를 위한 고위급 회담을 여는 것 자체는 점점 진행되고 있는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장소를 고르는 절차에 착수했음을 암시하기도 했다.
문제는 비핵화 각론 등 회담 내용이다. 북중 밀착을 통해 더욱 공고해진 북한의 입장을 미국이 어느정도 수용할 수 있는지, 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가 어느정도인지에 달린 것으로 보인다.
만일 북중 대화 진전에 따라 북한이 먼저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를 하는 등 미국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까지 확장된다면 미국으로서는 대화의 속도를 더욱 높일 것으로 보인다.
북중이 중국의 참여를 공식화하고 나선만큼 주도권을 빼앗기고 싶지 않은 미국이 오히려 북미회담의 속도를 높일 것이란 조심스러운 추측도 나온다.
다만 중국의 대북지지 의사가 미국을 고민에 빠지게 만들 수도 있다. 미국은 비핵화 대화를 북미 양측이 주도해 끌어가는 것을 선호해왔기 때문이다.
여기에 북중정상회담의 결과가 미국의 의사와 정반대를 향한다면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배후론'을 직접적으로 꺼내들었던 것처럼 상황이 악화될 수 있다
또 북한 신년사에서 '평화체제 다자협상'이 언급되며 중국이 동등한 플레이어로 부상하는 것에 대한 미국의 의중도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신년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에 "북한은 국제적 제재 해제를 위해 분명한 비핵화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고, 미국 측에서도 북한의 비핵화를 독려할 상응조치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함께 갖고 있을 것"이라며 "2차 북미정상회담이 늦어진 기간동안 양측의 입장 차이에 대한 접점들이 상당히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