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검경 수사권 조정에 있어 가닥을 잡아가던 국회 논의가 한국당의 반대로 또 다시 공(空)회전을 반복하는 모습이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검경소위는 8일 회의를 열어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별다른 진척을 보지 못했다.
당초 지난해 12월 19일 소위 위원들 중 소위원장인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을 비롯, 민주당 백혜련.박범계.표창원 의원과 자유한국당 이철규 의원이 간담회를 통해 만든 안으로 가닥을 잡아가는가 싶었지만, 논의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 간 것이다.
19일 회의에서는 정부안을 담은 백혜련 의원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기준으로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 검찰 수사권 종결, 검찰 보완수사요구에 대해 직접적인 조문 수정까지 진행했다. 하지만 한국당 의원들은 그 직후 열린 지난해 26일 4차 회의부터 '간담회안'을 절차상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부정했다.
이날도 직전 회의처럼 '간담회안'을 둘러싸고 회의 시작부터 평행선을 달렸다. 표면적으로는 간담회 직전에서야 공지를 받았고, 당시 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출장 때문에 회의에 불참한 상태였다는 이유지만, 한국당 내 합의안에 대한 강한 반대와 청와대 조국 민정 수석에 대한 견제로 보인다.
실제로 한국당 이철규 의원은 "조국 수석이 SNS를 통해서 한국당 지칭 안했지만 여당이 과반수 안되기 때문에 국민 힘으로 하자고 국민 여론을 오도하는 일이 발생해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며 "특정 정당으로 하여금 반개혁적 세력으로 이미지 심기 위한 왜곡은 경고할 필요가 있다"며 느닷없이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의 발언을 문제 삼기도 했다.
같은당 곽상도 의원은 이른바 '간담회안'에 대해 "간담회라는 게 차한잔 마시면서 이야기 주고 받는 것인데, 이날 간담회에서는 안을 가지고 회의를 했다. 소위가 돌아가는데 왜 별도의 회의체가 만들어지느냐"며 재차 반발했다.
이에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정상적으로 소위에서 간담회를 하기로 한 것으로 절차적 문제가 없다"고 맞서기도 했지만 결국 오신환 소위원장의 정리로 소위에서 원점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문제는 한국당 대안이 명시적이지 않다는 것"이라며 "간담회 논의안에 대해 반대하던지 어느 부분을 반대한다든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 논의가 겉돌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표창원 의원도 "지난 4차 회의까지 일차로 사법개혁위원회 성과를 내려고 했지만 결국 성과를 못냈다"며 "한국당 안을 가져오겠다고했다. 의견을 담은 안을 조속히 내 줘서 결과를 냈으면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의 계속된 반대 속에 소위 논의가 올해도 진척없이 공회전만 반복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는 대목이다.
여당은 늦어도 2월까지는 소위 논의를 마쳐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검경 수사권 조정에 있어, 형사소송법의 세부 내용 뿐 아니라 자치경찰제를 담은 경찰청법 등에서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독자적으로 낸 '수사청법'도 형사소송법과 함께 논의해야 해 시간은 더욱 길어질 수밖에 없다. 수사청법은 검경의 수사권을 별도의 수사처가 갖도록하는 안이다.
오신환 소위원장은 회의가 잠시 정회된 후 기자들과 만나 "간담회 논의안에 대해 공감이 있고, 그것에 대해 한두명이 반대하고 있다"면서 "한두명 없는셈 치고 갈 수 없다. 계속 의견을 조율해보고 곽상도 의원의 수사처법도 같이 논의해봐야한다"며 추가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