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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국회선진화법에 치명적 문제" 개정 언급



국회/정당

    홍영표 "국회선진화법에 치명적 문제" 개정 언급

    신년 기자간담회 "유치원 3법처럼 한 정당 반대하면 법안처리 못해" 문제 지적
    "선거제도 개혁 절호의 기회"...정수확대에 대해선 "기득권 먼저 내려놓아야"
    신재민 사무관 의혹에 대해 "공익제보인지 따져봐야...팩트자체도 문제 있어"
    한국당 상임위 소집 요구에 "국회 냉각기 필요하다...각 상임위 간사가 결정할 것"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3일 "국회도 변화하고 혁신해야 한다"며 국회 선진화법 개정 필요성을 언급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히면서 "유치원 3법에서처럼 의원 한 명, 한 정당이 반대하면 (찬성의원이) 과반수 넘어도 통과시킬 수 없는 국회 선진화법의 의사결정구조에 치명적 문제가 있다"며 "국회법을 어떻게 바꿀지 고민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금 최재성 의원이 선진화법에 의하면 신속처리안건을 330일에 걸쳐서 처리하게 돼 있지만, 60일 이내 처리할 수 있는 법안을 제출했다"며 "여야가 논의해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구체적인 개정의 방향도 언급했다.

    더불어 이번달 분수령을 맞을 선거법 개정 논의에 대해서 홍 원내대표는 "선거법 개정 필요성에 대해 일관되게 인식하고 있고, 이번이 선거법을 바꿀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정수조정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했다.

    이어 그는 "'지역구 내놓기 싫으니 그럼 방법이 이거(정수확대)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식으로 접근하면 안된다"며 "국민이 보기에는 '기득권 세력이 기득권 하나도 못내려 놓는다'고 인식할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국회가 해야 할 일도 않고 싸움만 하는 이런 입법부로 인식되면 국민이 (정수확대를) 절대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회가 변화하고 혁신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개혁입법이나 국회운영에 있어서도 제도적 개혁을 함께 해야 한다"고 국회법 개정을 다시금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신년 계획과 함께 기획재정부 신재민 전 사무관의 폭로 의혹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그는 '국정농단 때와 달리 내부고발자 상대로 강한 비판을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무엇이 공익제보이고 아닌지, 폭로가 어떤 범위의 것들이 공익적 제보인지 비교해봐야 한다"며 "그리고 팩트자체도 생각을 해봐야 한다.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걸 문제로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한국당이 요구하고 있는 김태우 감찰반원과 신 전 사무관의 의혹에 대한 5개 상임위 소집 요구에 대해 "국회의 냉각기가 필요하다고 본다. 연초부터 상임위 열어서 여야가 볼썽 사납게 대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소집은) 각 당 상임위 간사가 논의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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