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영우(자유한국당 의원), 정병국(바른미래당 의원)
새해가 밝았습니다. 잘살아야죠, 우리. 산적한 문제들을 풀고 더 좋은 사회가 되어야죠. 그러려면 결국 정치부터 잘해야 합니다. 정치가 바로 서야 경제도 살고 사회도 살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해 정치판 들여다보면서 여러분, 몇 점이나 주시겠습니까? 올해는 좀 박수 받는 정치가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은요. 고정 코너 뉴스닥 대신에 신년 특집 정치 토크를 준비해 봤습니다. 국회에서 단독 교섭 단체를 꾸리고 있는 정당을 기준으로 해서 오늘 세 분을 모셔봤습니다. 민주당 우원식 의원, 한국당 김영우 의원,바른미래당 정병국 의원 어서 오십시오.
◆ 일동>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김현정> (웃음) 일단 단체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 한번 하셨고. 따로따로 인사하실 기회를 좀 드릴게요. 먼저 민주당 우원식 의원, 어서 오십시오. 복 많이 받으세요.
2019년 첫 해가 밝았다. (사진=연합뉴스)
◆ 우원식>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황금돼지해라고 하는데요. 황금돼지해는 태어난 아이가 참 재물이 많고 그리고 다복하게 산다고 그러거든요. 그런 해이니만큼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의 가정마다 소원하시는 일들 다 넉넉하게 이루시고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또 아울러서 우리 대한민국이 이웃과 동료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서로 우애를 나누고 정말 서로 보살피는 따뜻한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평화와 민생 그리고 협력과 상생의 가치가 더욱 빛나는 대한민국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여당의 국회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 하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 김현정> 좋은 얘기는 다 하셨어요, 지금. (웃음) 자유한국당 김영우 의원님, 새해 인사해 주시죠.
◆ 김영우> 정치의 목적은 아무래도 나라를 안전하게 지키는 거겠죠. 그리고 국민들의 살림살이를 편안하게 만드는 일 아니겠습니까? 뭐니 뭐니 해도 경제가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야당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지만 결국 정부와 여당의 힘이 세죠. 그렇죠? 칼자루를 쥐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또 여당도 열심히 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무튼 국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좀 더 큰 정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현정> 지금 잘해 주십시오, 하면서 우원식 의원 얼굴 한번 보셨어요. (웃음)
◆ 김영우> 똑똑히 봤습니다. (웃음)
◇ 김현정> 굉장히 부담스럽게 바로 옆에서 쳐다보셨습니다. 자, 바른미래당으로 가겠습니다. 정병국 의원.
◆ 정병국> 저는 올 한 해 정말 서로서로를 인정하는, 상대를 인정하는 올해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에요. 여당은 야당을 인정을 하고 또 야당은 여당을 인정을 하고. 또 그렇게 해서 대화하면서 협치를 통해서 취업 안 되는 청년들 취업되게 해 주고 또 소상공인들 장사 잘되게 해 주고 또 기업에는 기를 불어줘서 기업인들이 투자하고 싶은 이런 나라가 되어서 국민들이 행복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우리 정치 구조를 보면 지난 연말에 있었던 마지막 운영위를 통해서 봐도 결국은 대통령께서 한 말씀하셔야 열리더라고요. 여당은 그래야 움직여요. 그것을 보면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더 이상 더 민주당의 대통령이 아니라 또 친문의 대통령이 아니라 진정한 대한민국의 우리 대통령이 되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고루고루 우리 대통령의 덕을 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 김현정> 저를 쳐다보지 마시고 우원식 의원을 좀 쳐다보면서. 답변을 좀 하고 가셔야겠네요, 우 의원께서.
◆ 우원식> 제가 첫마디 하라고 그래서 덕담을 얘기했는데 두 분께서는 바로 야당의 역할에 충실하시네요. (웃음) 하여튼 저희는 그렇습니다. 올해가 3.1 운동 있고 100년이고 또 임시정부 수립된 100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앞으로의 100년을 잘 만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각오를 서로 다지는 한 해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커다랗게 두 가지 과제가 있죠.
◇ 김현정> 민주당, 여당이 생각하는 새해 여러 과제 중에 중요한 과제. 두 가지입니까? 뭡니까?
◆ 우원식> 커다랗게 두 가지죠. 하나는 한반도 평화를 잘 만들어가는 일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 서민들의 경제를 잘 살려나가는 일이라 봅니다.
◇ 김현정> 경제.
◆ 우원식> 특히 한반도 평화는 지난해 세 번의 남북 정상 회담이 있었고 북미 간의 정상 회담도 있으면서 비핵화, 평화, 번영 이런 쪽에서 한반도의 큰 대전환이 이루어진 시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에는 평화의 씨앗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여야가 정말 협력하고 또 함께 힘을 모아야 되는 이게 앞으로 100년을 설계하는 일이기 때문에 특히 그렇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뉴스쇼 2019 신년 좌담]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 자유한국당 김영우 의원, 바른미래당 정병국 의원
◇ 김현정> 잠시만요, 우 의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두 번째 과제 가기 전에 속보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을 고대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을 고대한다라는 메시지를 내놓았다라는 속보가 들어왔네요. 저희가 1부에서 얘기하면서 신년사에 대해서 아직 트위터가 안 나온 게 이상하다, 곧 나오겠지 이랬는데 (웃음) 바로 방송을 들었는 모양입니다.
◆ 우원식> 제가 아침에 방송 들으면서 저게 곧 나올 거다. 이렇게 얘기하려고 했는데 얘기하기 전에 나왔네요. (웃음)
◇ 김현정> 그게 잘되어야겠다는 게 첫 번째 과제. 두 번째 과제는 뭡니까?
◆ 우원식> 그래서 이거는 여야를 막론하고 함께 힘을 모아서 해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정말 한 분 한 분 국민의 삶이 개선될 수 있도록 민생 경제의 성과를 본격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그런 시기거든요. 그래서 그렇지만 세계 경제 전망이 좀 어둡습니다. 그렇지만 대한민국이 공정과 혁신을 발판 삼아서 경제 활력을 만들어가야 되는 건데 이것 역시도 여당의 힘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정부의 힘만으로 되지 않고 결국은 상생과 협력을 통해서 여야가 함께 만들어가야 되는데 그동안 너무 이 문제에 관해서 앞으로도 얘기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마는 갈등 중심으로 이 문제를 봐왔거든요. 민생에 대해서도 보는 시각이 너무 다르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서민들의 민생 경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건지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논의하고 국회에 쌓여 있는 과제들을 함께 풀어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정말 기대합니다.
◇ 김현정> 오늘 이야기 나눌 게 굉장히 많은데요. 시간이 정해진 시간이어서 어디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 화제, 어디부터 갈까요? 경제 얘기 나왔고 지금 남북 관계 얘기 나왔고요. 또 현안도 있을 거고요. 어디서부터 풀어나가면 좋겠습니까?
◆ 김영우> 단답형으로 짧게 짧게 갑시다.
◇ 김현정> 그럼 경제부터 가겠습니다. 경제부터. 아까 한국당에서 그러셨어요. '경제 중요하다. 먹고사는 문제부터 해결 잘 해야 된다.'
◆ 김영우> 경제가 제일이죠. 나라 살림을 잘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치를 하는 것인데요.
◇ 김현정> 지금의 방향 어떻게 보세요? 올해 전망은 어떻게 보실까요?
◆ 김영우> 올해 전망은 사실 어렵죠. 왜냐하면 지금 문재인 정부가 소득 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아직도 몰입이 되어 있고 그것을 고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소득 주도 성장은 사실은 경제 정책이라기보다는 거의 이념이에요. 그래서 못 바꾸는 거예요, 문 정부가.
◇ 김현정> 이념이라고 보세요?
◆ 김영우> 그렇죠. 하나의 이념 차원이기 때문에 경제 정책이라면 쉽게 바꿀 수 있지만 그런 차원에서 고집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제 올해 100세 되신 김형석 교수님, 철학자이시죠.
◇ 김현정> 뉴스쇼에서 저랑 인터뷰하셨어요.
◆ 김영우> 아주 좋은 말씀 많이 하셨어요. 그러면서 정치권에 바라는 것을 서로 양보하고 대화하고 토론해라. 그리고 또 국민을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 정부도 양보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100% 동감합니다. 그리고 우리 야당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문 정부가 독선이나 오만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중도 또 건전한 보수, 합리적인 보수가 연합을 해서 정부와 여당을 견제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무튼 저는 문 정부의 솔직히 성공을 바랍니다,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 김현정> 물론이죠.
◆ 김영우> 그래서 경제 정책을 좀 합리적으로 바꿔주기를 소망합니다.
◇ 김현정> 아까 짧게 단답형으로 하자고 그러시고는 그런데 하고 싶은 말씀 다 하셨어요. (웃음)
◆ 김영우> 답답해서 그렇습니다. (웃음)
◆ 정병국> 혼자 하는 거는 아니고요. 이렇게 정치를 하면 결국 극단적인 정치밖에 안 되는 거예요.
◇ 김현정> 이건 지금 한국당에 하시는 말씀이세요?
◆ 정병국> 아니요. 두 분이 하는 얘기나 사회자가 보시는 관점이나. 그러니까 결국은 문제는 이거예요. 평화 문제든 경제 문제든 간에 상대를 인정하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평화 문제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인정해야지 대화가 되는 겁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고 싶다 하는 것은 상대를 인정하니까, 대화의 상대로 인정을 하니까 가능한 거거든요.
◇ 김현정> 그렇죠.
◆ 정병국> 저는 이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남북 간에는 상당히 진전이 있었다고 저는 인정을 해요. 그런데 남북 간의 문제는 결국은 우리 남남 간의 문제이기도 해요. 결국은 남남 간의. 북한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쏟는 정성의 반만이라도 국내 상황에서 야당을 그 정도만대한다고 한다면 저는 훨씬 더 공감대를 크게 가지면서 국민적 지지를 받으면서 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야지 저는 성공한다고 봐요. 경제도 저는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저는 지난 연말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마지막 여당 대표자들을 모셔놓고 경제 실패 프레임이 워낙 강해가지고 성과가 제대로 잘 전달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또 얼마 전에는 소득 주도 성장의 긍정 효과는 90%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서 정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하길래 대통령께서 저런 인식을 갖고 계실까. 정말 현장에서 우리 국민들이 얼마만큼 소상공인들이라든가 국민들이 얼마나 힘들어하고 한 집 건너 문을 닫고 있는데 그런 현상을 보고 계시는 건지 참 답답해요. 그런 인식을 가지고는 저는 경제가 바뀔 수가 없다라고 봅니다.
◇ 김현정> 바른미래당의 생각도 지금은 좀 방향을 바꿀 때라고 보시는 거예요?
◆ 정병국> 저는 바꿔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현실은 정확하게 인식을 해야 되고요. 제발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만의 얘기를 듣지 마시라. 그래서 모두의,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진정한 대한민국의 '우리'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되어야지만 저는 이런 문제가 풀어갈 수 있는 시작이라고 저는 봐요.
◇ 김현정> 자, 우 의원님?
◆ 우원식> 경제 정책에 대해서 지금 바꿔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1년 반 전까지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과거 정부가 비즈니스 프랜들리를 이야기하고 낙수 효과를 이야기하면서 어떤 결과가 우리한테 주어졌냐 하면 저성장, 저출산, 저소득. 이런 것들이 사회 전체를 지배했거든요. 국민들이 먹고살기도 어렵고 지금 최저임금, 소득 주도 성장 때문에 자영업이 온전히 어려웠다고 이야기합니다마는 조금만 생각해 보면 저희 동네 아파트 상가 지하를 가보면요. 잘되던 상가가 지난 10년 다 문을 닫았어요. 텅텅 비었거든요.
◇ 김현정> 이미 10년 동안 문 닫았다?
◆ 우원식> 그럼요. 그게 대기업 중심으로 너무 꾸리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는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 소득 주도 성장을 이야기한 거죠. 이런 3저 구조 속에서 3대 경제 정책을 편 것이 바로 소득 주도 성장, 공정 경제, 혁신 성장입니다. 이것의 기본적인 프레임은 과거에 잘못된 것을 고쳐가기 위한 경제 전환 정책으로 만들어진 것이고 경제라는 게 하루아침에 전환되는 게 아니잖아요. 전환의 계곡에 지금 어려움에 있는 거죠. 이런 소득 주도 성장을 하면서 그 어려움은 어디에서 있었냐면 중소기업과 자영업의 지불 여력을 다 만들어주지 못한 데서 발생했는데 그 지불 여력을 제대로 만들지 못한 건 소위 경제 민주화에 관련된 법안들이 국회에서 통과가 돼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됐어요.
◇ 김현정> 야당들이 뒷받침을 안 해 줬기 때문이다?
◆ 우원식> 그런 점도 있고. 그래서 정부가 이번에 아주 속도를 내는 거죠. 카드 수수료를 대폭 인하하고 상가 임대차 보호법을 개정하고 중소기업, 중소상인 적합 업종 제도를 만들어서 이제 시행하고. 그리고 지역 사랑 상품권을 통해서 골목 상권에서 쓸 수 있는 그런 상품권을 대폭 2조까지 늘려서 대폭 시행해 가고 있거든요.
저는 이렇게 경제가 전환하는 속에서 과거의 문제들을 극복하고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여야가 힘을 합쳐서 이것 역시 같이 극복해 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지금 최저 임금 문제를 제기하면서 과거로 돌아가자 (하는데) 과거로 돌아가면 결국 우리 경제가 살아납니까? 지난 10년 동안 우리 경제 서민들의 삶이 굉장히 어려워졌는데. 이걸 넘어서야죠.
◆ 김영우> 그런데 우원식 의원님 말씀 들으면 지금 우리 대한민국 경제가 사실 좋아졌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정부와 여당이 잘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들린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경제 이론을 논할 것 없이 지금 시장에 가보면, 골목에 가보면 자영업자들 많이 만나보면 지난 정권, 과거 정권이 잘했다는 얘기를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보다 지금 더 힘들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문 정부의 경제 정책이 과연 옳았느냐 아니냐를 성찰을 좀 해 봐야 돼요.
◇ 김현정> 누가 잘했느냐가 아니라 현실을 보자 이 말씀이세요?
◆ 김영우> 그렇죠.
◇ 김현정> 그런데 야당이 발목 잡아서 뒷받침을 너무 안 해 줬기 때문에 소득 주도 성장이 안 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 김영우>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계속 가는 것을 계속 뒷받침하면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겠어요?
◇ 김현정> 아예 방향이 틀렸기 때문이다?
◆ 김영우> 그럼요. 그걸 좀 성찰해 봐야 된다.
◇ 김현정> 조금 끊고 갈까요? 여기 답변 주시고 그러면.
◆ 정병국> 답변을 일일이 들을 게 아니라, 답은 나와 있어요. 좀 객관적으로 보세요. 지금 아전인수격으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세계의 국제적인 평가 기관들이 있잖아요. 무디스라든가 이런 데서 평가를 내놓는 걸 보면 이래요. 급격한 최저 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 법인세 인상으로 인해서 지금 대한민국에 경제적 위기가 오고 있다.
이 방향에 대해서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급진적인 너무 급하게 진행을 하니까, 단계적으로. 지금 여당이든 야당이든 지난 대선 주자들이 최저 임금 다 인상하자고 했어요. 그러나 어떻게 인상하느냐의 문제인 거죠.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로 단계적으로 하자는 거였던 건데 너무 급격하게 하게 되니까 오히려 최저 임금 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의 일자리, 깡통을 뺏는다는 거예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 정병국> 동냥은 주지 못할망정, 깡통 뺏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 김현정> 속도의 문제 지적하셨어요.
◆ 정병국> 결국은 최저 임금, 우리나라가 지금 국제적인 평가 기관에서 얘기를 하는 게 대한민국은 자영업자 비율이 25%인 나라다. 세계에서 최고예요. 자영업자 비율이 높은 나라인데 그런데 25%나 되는 나라에서 이렇게 급진적으로 하게 되면 결국 그건 자살골이나 마찬가지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 정병국>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오늘 아침에 어느 신문사에서.
◇ 김현정> 이 얘기하다 끝날 것 같아요.
◆ 우원식>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부총리를 지냈던 이헌재 부총리 말씀을 좀 귀담아 들을 필요성은 있다고 봐요.
◇ 김현정> 오늘은 여당이 말씀을 듣고 가시면 어떨까 했는데 또 말 시작하시네요.
◆ 우원식> 제가 말씀드렸듯이 최저 임금, 소득 주도 성장을 뒷받침할 만한 자영업과 중소기업의 지불 여력을 올려주는데 그게 부족했다는 점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인정을 하죠. 그래서 좀 더 카드 수수료 인하나 이런 걸 좀 더 빠른 조치로 했었어야 되는데,조금 늦은 것 같습니다마는 그런 현실적인 여건들을 감안해서 빠른 속도로 진행해 가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저는 덧붙여서 근본의 문제는 뭐냐 하면 자영업과 중소기업, 대기업과 기득권 중심이 아니라 중산층을 키우기 위한 정책에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정병국> 거기에 다 동의를 하죠.
◆ 우원식> 동의하지 않습니다.
◆ 정병국> 그건 아니에요.
◆ 우원식> 제 얘기를 좀 들어보세요.
◇ 김현정> 우원식 의원.
◆ 우원식> 최근에 산안법 통과시키는 것도 얼마나 어렵게 통과됩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다치고 죽고 해야 겨우 조금 변하는 건데 지금 국회에 나와 있는 경제 민주화 관련 법안들이 굉장히 쌓여 있어요. 이게 논의도 안 됩니다. 제가 야당인 시절에 '을지로위원회' 하면서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원내 대표 하면서 그런 법들 계속 요구할 때마다 야당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무슨 합의하는 데 구질구질하게 이런 조건 붙이냐.' 이렇게 경제 민주화법들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를 했어요.
◆ 정병국> 그건 정말 저는…
◆ 우원식> 아니, 그런 점에서 방향이 맞다면, 그런데 속도가 너무 빠르다 그러면 우리 정부 여당에서 속도 조절하는 걸 할 테니 야당에서도 이것을 뒷받침하는. 과거로 돌아가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 정병국> 우 의원님.
◆ 우원식> 뒷받침하려면 경제 민주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법안들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데 같이하시자 이겁니다.
◆ 정병국> 같이 안 한 게 어디 있어요. 산안법이라는 문제도 그것을 우리가 급격히 변화하려고 하게 되면 근본적으로 기업 경영하기 어려운 환경이 될 수도 있으니까 조정할 부분은 조정하자고 했는데 여당의 입장만 주장을 했던 거 아니겠어요? 결국은 조정이 돼서.
◇ 김현정> 제가 조금만 개입을 하겠습니다.
◆ 정병국> 개선이 된 거고요. 최저 임금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자. 지역적으로 여러 가지 탄력적으로 운영하자라고 했는데 받아들였습니까? 또 주휴수당 문제도 막판까지 대통령까지도 그걸 인정을 했다가 뒤집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현장에 있는 소상공인들이라든가 이런 국민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절망을 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죠.
◇ 김현정> 제가 진행자로 잠깐 끼어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 정병국> 그렇게 얘기하는 게 잘 이해가 안 가요.
◇ 김현정> 굉장히 뜨겁게 처음부터 달아오르는데요. 주제가 굉장히 많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 우원식> 2:1로 하네요. (웃음) 요즘 국회가 이래요. 국회에서 교섭을 해 보면 늘 2:1로 해요. 그러니까 여당이 늘 이렇게 논의해 보면 논의 총량에 있어서 좀 불리하죠.
◆ 김영우> 제가 계속 듣고 있는데요, 뭐.
◇ 김현정> 김영우 의원.
◆ 김영우> 양쪽에서 얘기하니까 너무 귀가 따가운데 사실은 방향이 잘못됐어요.
◇ 김현정>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49분까지밖에 주어진 시간이 없습니다. 더 뒤 방송까지 갈 수가 없어서 일단 여기까지만 들어도 청취자들이 나름 판단을 하실 것 같아요. 세 당의 의견, 주장들 말씀을 하셨고 하나 좀 넘어가봤으면 좋겠는 게 정치 이벤트로서 선거는 올해 없습니다마는 커다란 게 선거 제도 개혁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 얘기를 좀 세 분의 정치인 나오셨을 때 해 보고 싶어요. 이게 적어도 전반기에는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데 한국당 입장은 뭡니까?
◆ 김영우> 지금 선거 제도에서 가장 핵심 이슈는 연동형 비례제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큰 오해가 있어요. 연동형 비례제라는 것이 정당 득표율에 따라서 의원수가 배분이 되는데 이것의 문제는 그겁니다. 지금 소수 야당하고 또 여당하고 정치적인 사활을 걸고 다른 입장을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연동형 비례제라는 게 정말 순수한 형태로 받아들여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극단적인 정치를 하는 사람들도 정당 득표율을 3%, 4%, 5% 이 정도만 받아도 거의 한 10명 정도 이상의 정당 득표율에 따른 의석이 배분이 됩니다.
◇ 김현정> 예를 들어서 어떤 이상한 종교 단체 같은 데서 끼어들 여지도 있다. 이러신 거예요?
◆ 김영우> 종교, 환경, 페미니스트 등등, 극단적인 정당이 득표를 하면 예를 들면 비례 대표로.
◇ 김현정> 지금 페미니스트라고 하신 부분은.
◆ 김영우> 아주 극단적인 경우예요.
◇ 김현정> 아주 극단적인 경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 김영우> 그럼요. 정상적이기보다는. 그렇게 되면 비례 대표만으로도 10명, 20명, 30명까지 국회의원을 낼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은 굉장히 기형적인 형태가 됩니다.
◇ 김현정> 어느 쪽으로든 극단적이거나 좀 상식 선에서 안 받아들여지는 거까지...
◆ 김영우> 우리 대통령제하고는 맞지가 않는 거예요.
◇ 김현정> 여기까지 한국당의 입장. 그래서 검토 중이다. 이 말씀이신 거죠, 아직도?
◆ 김영우> 그렇죠. 그리고 국회의원 숫자를 절대 늘리면 안된다는 게 우리 기본 입장이죠.
◇ 김현정> 늘리지 않고 그런데 이게 비례 대표.
◆ 김영우> 그렇게 되면 지역구 의원수를 엄청나게 줄여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렵다는 거예요.
◇ 김현정> 바른미래당이 이 선거 제도 개혁 부분에 대해서는 하실 말씀 많을 것 같아요.
◆ 정병국>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선거구제 개편이라고 하는 문제가 우리 정치사를 되돌아보면 정치권이 논의를 해가지고 정상적으로 된 적이 있느냐 하는 문제제기를 하고 싶어요.
◇ 김현정> 항상 어려웠죠.
◆ 정병국> 그러다 보니까 선거구 제도가 계속 기형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서로 나눠먹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미 벌써 계속 주장을 합니다마는 선거구제 개편 문제만큼은 국회의원들이 손대지 말자. 외부 전문가들한테 맡기자 하는 게 제 주장이에요. 정치개혁특위에서 여야 간의 합의에 의해서 추천을 하는 게 아니라 추천 단체를 지정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정당학계, 정치학회, 변호사협회, 선관위. 이렇게 해서 5개면 5개, 7개면 7개를 지정을 해서 거기에서 추천하는 사람들이 충분히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내서 제시를 하면 그건 받아들이는.
◇ 김현정> 그러면 무조건 받아들이는 걸로 합의를 하고.
국회 자료사진
◆ 정병국> 무조건 받아들이는 쪽으로 해야지만 선거구 제도는 정말 합법적으로 합리적으로 된다.
◇ 김현정> 그래야 답이 나온다?
◆ 정병국> 그래야 답이 나온다고 생각하고요.
◇ 김현정> 국회 안에서는 어떻게 해도 안 될 거라고 보세요?
◆ 정병국> 결국은 문제는 이런 거 아니겠어요? 비례성, 대표성을 어떻게 제고를 할 것이냐.
◇ 김현정> 어떻게 민의를 좀 더 담을 것이냐.
◆ 정병국> 그리고 이 패권 중심의 정치를 어떻게 그 고리를 끊을 거냐 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데 이거 백날 우리 국회의원들한테 맡겨놔보세요. 결국은 나중에 또 가서 나눠먹기 게리맨더링(어느 한 정당에게 유리하도록 부당하게 선거구를 책정하는 일)이 되고 이렇게 된다.
◇ 김현정> 백날 해도 안 된다.
◆ 김영우> 너무 자학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정치인이 정치를 해야지 다른 사람한테 맡길 것 같으면 정치를 왜 합니까?
◇ 김현정> 한국당은 반대입니까? 안 돼요? 민주당도 반대입니까?
◆ 정병국> 오죽하면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 우원식> 정병국 의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게 지금 현실을 반영하는 거죠. 국회에서는 국회의원들 각자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잘 안 됩니다. 당 안에서 논의를 해도.
◇ 김현정> 당 안에서도 잘 안 돼요?
◆ 정병국> 선거 제도 논의를 하면 굉장히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그 여러 가지 의견은 뭐냐 하면 각자 지역구의 조건, 각자의 조건. 이런 것들이 다 반영돼 있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다른 데다 맡겨서 이걸 논의하는 단위를 만들고 거기 의견을 그대로 전폭적으로 수용하는 것. 해 볼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 김현정> 민주당은 가능성 있다, 논의해 봄직하다.
◆ 우원식> 그런데.
◇ 김현정> (웃음) 그런데까지 가십니까? 반전이 있습니까?
◆ 우원식> 지난번에 2016년인가요? 선관위에서 선거 제도에 대해서 안을 내놨어요. 그 안을 내놓고 논의를 했는데 저는 선관위 안이 굉장히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권역별 연동형 비례 대표제. 이렇게 내놓은 거죠. 그런 논의. 그러니까 선관위에서 객관적으로 내놓는 안들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논의할 수 있는 그런 단위를 만들어야 되는데 어디서 가능할까. 참 쉽지 않은 과제이긴 해요. 그런데 단순히 분명한 건 선거 제도는 과감하게 개혁을 해야 되는데 개혁의 방향은 대표성, 비례성을 강화하는 겁니다. 그래야 국민들,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도 올라올 수가 있거든요.
◇ 김현정> 그런데 과감하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이 좀 주춤주춤했던 건 아닙니까, 이번에.
◆ 우원식> 그러니까 우리 현실 안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과감한 조치가 어디까지인가. 이걸 충분히 논의해야죠. 그런데 방향은 대표성과 비례성을 강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분명한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 김현정> 한국당.
◆ 김영우>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연동형이 됐든 뭐가 됐든요. 지금 정치권이 이걸 가지고 1년 내내 싸울 여력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중요한 건 경제입니다. 국민들은 선거 제도 변화에 대해서, 변형에 대해서 우리는 개혁이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국민들은 사실 관심이 많지는 않아요.
◇ 김현정> 정치권보다도 관심이 없다.
◆ 김영우> 이것은 정당의 논리예요. 소수 야당이 됐든 거대 여당이 됐든 정치권의 밥그릇 싸움인데. 지금의 선거 제도 자체가 오랜 역사를 통해서 여태까지 만들어진 겁니다. 지역구에 문제가 조금 있어서 비례 대표를 좀 가미했고 이것은 하나의 역사의 산물인데 이것을 갑자기 바꿔야 된다고 목소리 높이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은 좀 짜증 낼 거예요.
◇ 김현정> 그런데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 거대 양당제 외에는 우리가 다른 정치적인 실험을 할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 김영우> 지금 거대 양당제가 상당히 소수 야당이 가미된 정치 체제로 많이 온 겁니다. 지금도 사실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지역구 의원이 한 분인가요?
◇ 김현정> 지금 지역구가 몇 분 계시죠?
◆ 김영우> 그리고 상당히 비례 대표들만으로 많이 이루어져 있단 말이죠. 이런데 이게 더 강화가 된다면 전교조나 민주노총이나 이런 데서도 비례 대표를 엄청 많이 만들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것 자체가 꼭 올바른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저는 지역구 대표가 많아지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 우원식> 제가 한마디 할게요.
◇ 김현정> 우원식 의원.
◆ 우원식> 선거 제도와 경제 문제를 풀어가는 게 별개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를테면 지금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과제 중에 기술 탈취, 일감 몰아치기, 하도급 단가 후려치기. 이런 것들은 뭐냐 하면 중소기업을 대표할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는 거거든요. 지역구로 가보면 지역구에서 1명 뽑잖아요. 그러면 지역구에 정말 충실하고 힘센. 지역구 안에서 사실상 선거 문제에 있어서는 제일 센 사람 1명 당선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사회적 약자이지만 숫자가 많은 사람들이 지역구에서 올라올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 목소리를 우리 사회, 우리 정치가 함께 안에다 넣어서 대표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국민 전체를, 국민의 민심 그대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비례성을 강화시켜야 되는 거죠. 지역구만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 김현정> 정병국 의원님, 바른미래당.
◆ 정병국> 마무리할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 김영우 의원 말씀하신 대로 국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민생 문제예요. 경제를 어떻게 살리느냐 하는 문제인데 결국은 국회에서 국회를 공전시키고 발목 잡는 것이 우리들의 문제를 가지고 발목을 잡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그러니까 제3자인 다른 기구에. 지금 우원식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른 데의 안을 받아서 또 논의를 하자는 게 아니라 다른 전문가들이 논의를 해서 국민적 합의를 봐가지고 제시를 하면 국회는 그냥 받아들이면 되고 우리는 지금 여기에 당장의 우리의 문제인 경제 문제, 민생 문제에 올인하자 하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각자 의견들 말씀하셨는데 지금 제가 듣고 나서 드는 결론은. 어쨌든 올해 힘들겠구나.
◆ 우원식> (웃음) 아니, 이건 진짜.
◇ 김현정> (웃음) 힘들겠구나 싶은데요.
◆ 김영우> 해야죠.
◆ 우원식> 이번에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 김현정> 이번에 하지 않으면 안 되는건 맞잖아요, 정말.
◆ 우원식> 그러니까 몇 가지 과제가 있어요. 20대 국회에 주어진 과제가 개헌, 선거 제도 변화. 이 두 가지는 20대 국회에 주어져 있는 과제고 이거는 늦추면 늦출수록 우리 경제의 진정한 회생, 국회가 해야 될 제대로 된 역할, 그걸 자꾸 뒤로 미루게 되는 겁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견들 좀 보내주시고요. 한 5분 정도 남았는데 짧게. 현안이 하나 지금 있지 않습니까? 운영위. 새해 차수 변경해 가면서까지 치열했었던 이 운영위에 대한 평가를 좀 잠깐씩 듣고 싶어요. 어떤 분 먼저 하시겠습니까? 한국당 갈까요? 김영우 의원.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왼쪽)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오른쪽)이 31일 오전 청와대 특감반 현안보고를 위해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얘기를 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 김영우> 사실 문 정부는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과 촛불 정국에 의해서 탄생이 됐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촛불 정권이다, 그러는데. 요즘에는 근자에는 오히려 내로남불 정권이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 김현정> 잠시만요.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마지막 발언이 될 것 같아요. 오늘 이걸 가지고 여기서 다시 논쟁을 하는 건 옳지 않은 것 같아서 각 당의 의견들을 주시고 국민들께 하는 당부까지 1분씩 짧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 의원님.
◆ 김영우> 그러니까 지금 문 정부는 적폐청산을 외치면서 과거 정부의 과거 들춰내기를 쭉 했는데 알고 보니 문 정부가 오히려 신 적폐를 많이 생산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김태우 감찰반원 사건 또 신재민 기재부 사무관 사건. 이런 걸 보면 과거보다도 오히려 더한 형태로 청와대가 중심이 돼가지고 민간 사찰을 했다는 거예요. 김태우가 비리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비리 있는 감찰반원이 민간 사찰을 했어도 그건 민간 사찰인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신재민 기재부 사무관도 얼마나 중요한 일들을 지금 폭로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봤을 때 문 정부도 내로남불 정권이라는 말을 듣지 않기 위해서는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저는 이런 일들은 오히려 국정 조사라든지 특검으로 가는 게 맞다고 봐요.
◇ 김현정> 국정 조사, 특검. 이거 입장 나온 겁니까, 한국당?
◆ 김영우> 한국당에서는 그런 걸 주장을 하죠. 주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민정수석실이 중심이 돼가지고 만약에 민간 사찰을 했다면 그걸 누가, 어느 검찰이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특검밖에 없죠.
◇ 김현정> 그러니까 개인적 일탈이냐, 윗선의 지시나 보고가 있었느냐는 결국 특검이나 국정 조사. 아니, 검찰도 아니고.
◆ 김영우> 개인적인 일탈을 했어도 민간 사찰을 했다고 하면 민간 사찰인 것이에요.
◇ 김현정> 민주당 우원식 의원 답변 듣고 갈까요?
◆ 우원식> 블랙리스트다, 사찰이다. 지난 박근혜 정권 마지막에 있었던 용어를 그대로 쓰고 있죠. 그런데 대개 언론도 그렇고 대부분의 이야기가 한방이 없다 그러잖아요.
◇ 김현정> 결정적 한 방이 없었다는 평가가 있었거든요.
◆ 우원식> 결정적 한방이 없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실체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오랜 기간, 오랜 시간 동안 따지고 증거 자료를 대고 막 그랬습니다마는 그것이 실체가 없는 거기 때문에 제대로 된 증거가 되지도 못하고 제대로 따지지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운영위원회를 거치면서 보면 우리 조국 민정수석이 얘기를 했지만 삼인성호. 그러니까 김태우, 자유한국당, 일부 언론. 여기서 계속 부풀리고 만들어 보려고 했지만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주장만을 가지고 이것을 규정하는 것은 옳지 않고 오히려 정국을 혼란에만 빠뜨리고요. 이제는 그렇게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충분히 문제 제기할 것도 했고 그렇지만 국민들이 볼 때는 저것 가지고 그렇게 세상을 뒤집을 만한 그런 일들이 아니고 한방이 없고 실체적 진실이 매우 분명치 않기 때문에 이제는 검찰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하고 그 결과를 보고 논의해도 늦지 않다. 더 이상 자꾸 의혹 부풀리기로 국정을 혼란하게 만들면 안 된다. 지금은 민생에 집중할 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병국> 저는 좀 안타까워요.
◇ 김현정> 정병국 의원. 왜 이게 정권 바뀔 때마다 반복이 되어야 되는지. 이게 정치적 공방으로 가면 안 돼요. 근본적인 문제가 어디에 있는가 잘 보십시오. 특별 감찰반이라는 게 왜 필요합니까? 고위 공직자나 친인척 관리를 하기 위해서 있는데 역대 정부에서 특별 감찰반을 운영을 하는 걸 보면 제가 청와대에도 있어봤고 장관도 해 보면서 제 경험을 통해서 보면 그 유혹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정보를 수집하는데 고위 공직자 한정되어 가지고 됩니까? 또 친인척 그거 됩니까? 하다가 보면 그 자체를 가지고 상황에 따라서는 활용을 하는 거예요.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게 자꾸 왜곡이 돼요. 특별 감찰반, 저는 필요가 없다고 봐요.
◇ 김현정> 아예 특별 감찰반 자체를.
◆ 정병국> 근본적인 제도 개혁을 하려고 하지를 않고 지엽적인 문제를 가지고 공방을 하는 정치권이 저는 참 부끄러워요. 정말 부끄럽고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정말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기를 바라요. 다시 전 정권들의 전철을 밟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러기 위해서는요. 이거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왜 이런 지경이 됐는가를 다시 한 번 되돌아보고 이 시점에서 제도적으로 바꿀 것은 무엇이고 이런 얘기가 두 번 다시 안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결국은 나한테 다시 돌아옵니다. 결국은 그것 잘 보시고 과거 정부에서 잘못된 것 반복하지 마세요.
◇ 김현정> 그러면 정 의원님, 특검이나 국정 조사로 가자는 한국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 정병국> 저는 이거 일단은 검찰에서 충실하게 조사를 하고 검찰 조사 결과가 제대로 안 나오면 특검으로 갈 수 있는 거죠.
◆ 우원식> 그래서 정병국 의원 말씀 잘하셨는데요. 그래서 정말로 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처를 만듭시다. 어느 정부가 자신들을 감찰하고 조사하는 그런 기구를 만들자고 하겠어요. 이거는 권력을 분산시키는 거거든요. 독립적인 기구를 만들자. 심지어는 제가 원내 대표 할 때 뭐라고 했냐 하면 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처를 만드는데 정말 그게 걱정이 되면 야당, 국회에서 그 대표를 뽑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처를 만들어서 독립적인 기구를 만들고 이렇게 정치적 오해를 자꾸 불러일으키고 마치.
◆ 정병국> 우선 특별 감찰반부터 해체하세요.
◆ 우원식> 새로운 정부가 자꾸 의혹을 감추려고 한다고 의혹을 부풀리지 말고 제도를 바꾸시자고요. 제대로 지금 현재 있는.
◆ 정병국> 제대로 활용을 못하면서 뭘 자꾸만 계속 만든다고.
◆ 우원식>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데 의혹을 부풀리니까 자꾸 문제가 되는 거죠.
◇ 김현정> 제가 잠깐 개입하겠습니다. 이 세 분 조합으로요. 한 번 더 괜찮으세요? 조만간 한 번 더. 왜냐하면 오늘 주제가 산적해 있는데 세 분의 말씀을 제가 막 끊을 수도 없어서 일단 오늘 많이 다루지는 못했거든요.
◆ 김영우> 시간 제한을 잘하면 해 볼 용의가 있습니다.
◇ 김현정> (웃음) 있으십니까? 이 조합 이대로 신년 특집 좌담 한 번 더 마련하겠습니다. 오늘 세 분. 새해 아침에 감사드리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고맙습니다.
◆ 정병국> 감사합니다.
◆ 우원식> 감사합니다.
◆ 김영우> 감사합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