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31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를 받고 있다. 윤창원기자
현직 청와대 민정수석이 12년 만에 출석하며 관심을 모은 31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여야는 청와대 특별감찰반 사태를 두고 난타전을 벌였다.
전 특감반원인 김태우 수사관의 폭로를 계기로 조국 민정수석의 국회 출석을 끌어낸 자유한국당은 김 수사관의 제보와 민간인 사찰, 블랙리스트 등을 바탕으로 조 수석과 임종석 비서실장을 집중 추궁했지만 결정적인 한방을 보여주지 못했다.
오히려 환경부 산하단체 블랙리스트에 올라 사퇴를 종용 당했다는 김정주 전 환경산업기술원 본부장의 녹취록을 제시했지만, 김 전 본부장이 지난 20대 총선 당시 새누리당(현 한국당) 비례대표 23번이었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역공을 당하기도 했다.
운영위는 이날 오전 10시에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전날 한국당이 출석을 요구한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등 인사들의 불참 관련 여야 공방으로, 본격적인 회의는 약 1시간이 지난 후에야 시작됐다.
◇김태우, 공익 제보자 vs 비위 행위자 한국당은 이번 사건의 발단인 김 수사관을 '공익제보자'라고 옹호했고, 조 수석과 민주당은 '비위 행위자'라며 법에 따른 처벌을 강조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김 수사관을 범법자로 만들겠다는 민주당의 의도가 보이지만, 김 수사관은 엄연한 공익제보자"라며 "문재인 정부는 초기에 정의와 도덕성을 앞세웠지만 지금은 위선과 일탈로 인해 양두구육(羊頭狗肉) 정권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국당 특감반 의혹 조사단장을 맡고 있는 김도읍 의원도 "김 수사관의 폭로로 촉발된 민간인 사찰 및 블랙리스트 실체가 점점 드러나 곳곳에서 국민들의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며 "정권 내부자들의 폭로도 이어져 문 정부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다"고 김 수사관의 폭로를 높게 평가했다.
이에 대해 조 수석은 "이번 사태는 김태우 개인의 비위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라며 "그럼에도 비위 행위자의 일방적 허위주장이 마치 사실처럼 일부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고 일축했다. 이어 "김 수사관이 (자신에 대한) 징계처분 확실시 되자 정당한 업무처리 왜곡해 정치적 쟁점으로 만들고 비리행위 숨기고자 희대의 농간을 부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임 실장도 "김 수사관은 본인과 유착관계에 있는 건설업자 최모씨와 뇌물수수 관련 조사를 받고 있는데 경찰청 특수수사과에 가서 사건에 개입하려고 했다"며 "청와대가 경찰청 특수수사과로부터 이런 통보를 받은 후 심각하다고 생각해 업무에서 배제한 것"이라고 거들었다.
김 수사관은 서울중앙지검에 근무하던 지난해 6월경 건설업자 최두영 신영기술개발 회장을 통해 청와대 특감반으로 파견해 달라며 인사청탁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김 수사관과 최 회장의 통화 녹취록을 공개하기도 했다. 해당 녹취에서 최씨는 김 수사관에게 "월요일이라도 딜(Deal·거래)이 들어가게끔 해야 한다"고 언급하는 등 유착을 암시하는 발언들이 드러났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김 수사관의 과거 폭행죄 무마 의혹도 제기했다. 윤 의원은 "2010년 즈음 대검 중수부 재직 시절에 김 수사관이 회식자리에서 시비가 붙어 시민을 폭행했지만, 출동한 경찰에게 검찰 신분증을 꺼내 협박해 사건을 무마했다는 제보가 있는데 알고 있냐"고 조 수석에게 물었다. 조 수석은 이에 "정확히 알지 못했다. 앞으로 최소한 검증 가이드라인을 실시 하겠다"고 답했다.
◇블랙리스트 작성, 불법 여부 놓고 공방전한국당이 문 정부가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의 사퇴를 종용하기 위해 작성했다고 제기한 블랙리스트 의혹도 도마에 올랐다.
특히 한국당 이만희 의원은 이 자리에서 김 전 환경기술본부 본부장의 육성이 담긴 녹취를 직접 공개했다. 해당 녹취에서 김 전 본부장은 "저는 환경 분야에서 20년 이상 종사해 온 전문가로 작년까지 환경부 산하 환경기술본부 본부장으로 근무했고 이번에 보도된 블랙리스트의 가장 큰 피해자"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에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김 전 본부장이 누군지 아느냐.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 비례대표 23번이었다"며 "낙하산 인사로 있다가 쫓겨났다고 저렇게 폭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임 실장도 "김 전 본부장은 3년 임기를 마쳤다"며 "퇴임사까지 마치고 퇴임하신 것으로 확인했다. 이건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다"고 거들었다.
김 전 본부장은 2014년 8월부터 2017년 8월까지 환경산업기술원 환경기술본부 본부장으로 3년 간 임기를 채운 후 퇴임했다. 김 전 본부장은 재직 중 20대 총선을 앞두고 2016년 3월 새누리당 비례대표를 신청한 바 있다.
블랙리스트에 대한 정의를 두고 한국당 전희경 의원과 조 수석 간 격한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전 의원은 "문재인 정권 블랙리스트는 변종 단계에 들어섰기에 기존 전임 정권 블랙리스트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향후 이게 사법부로 가면 새로운 판단을 받을 것이기에 이미 논의된 내용을 갖고 블랙리스트가 맞다, 아니다 식의 논의를 삼가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만희 의원이 녹취를 공개한 김 전 본부장에 대해 "자리를 지키는 데 인격적 모멸감을 느끼면 그 또한 블랙리스트에 해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통용되던 블랙리스트 개념을 적용하지 않고, 해당 용어를 새롭게 정의할 경우 사법부가 규정하는 잣대에서 벗어날 수 있다. 공공기관장의 예상 퇴임 일자 등이 적힌 문건 작성에 불법적 요소가 없다는 현 정권의 주장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이에 조 수석은 "판례라는 것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차이가 있더라도 법 원칙을 밝히는 것"이라며 "우리 대법원이 이상하지 않다면, 여러 사실관계를 전제로 법 원칙을 밝히고, 현재든 앞으로 발생할 사건이든 당연히 법 원칙에 따른다"고 반박했다.
법원이 판례를 통해 정의한 블랙리스트 개념이 이번 사건에도 적용돼야 한다는 주장으로, 한국당이 블랙리스트라고 주장하는 현 정부의 문건은 위법성이 없다는 의미다.
◇조국, 청탁 의혹에 "최두영, 일면식도 없고 사실무근" 조 수석은 김 수사관이 특감반으로 파견을 가기 위해 청탁을 한 것으로 알려진 최 회장과의 관계에 대해 "일면식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최 회장은 조 수석이 졸업한 부산 혜광고 선배로 사건 초기, 김 수사관이 조 수석에게 접근하기 위해 고교 동문인 최 회장에게 접근했다고 알려진 바 있다.
바른미래당 유의동 의원이 최 회장과 관계를 묻자, 조 수석은 "그 분이 동문이라는 것은 이번 사태가 발생한 후에 알게 됐다"며 "직간접적으로 어떤 연락도 한 적이 없다"고 일축했다. 김 수사관 채용에 대해서도 "특감반원 모집 당시 아는 사람을 통해 추천받은 게 아니라 법무부 추천명단에 기초해서 면접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지난 2016년 국토교통부 공무원에게 뇌물로 11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김 수사관은 지난달 2일 경찰청 특수수사과에 찾아가 최 회장 사건이 청와대의 관심사인 것처럼 행동하며 경찰에 압력을 넣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이 결정적인 계기로 작용해 김 수사관은 청와대 특감반에서 직위 해제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유튜브를 통해 제기한 청와대의 'KT&G 사장' 교체 압력설도 거론됐다.
한국당 강효상 의원이 신 전 사무관의 발언을 근거로 "기재부 차관이 민간기업 인사를 좌지우지하는 등 압력을 넣은 적이 있냐"고 묻자, 임 실장은 "금시초문"이라고 부인했다.
다만, 임 실장은 "올해 초 금융기관과 민영화된 공기업에서 일제히 셀프 연임이 문제가 된 적이 있다"며 "사장이 전부 자신의 영향력 아래 있는 이사회를 동원해 혼자 재임 후보가 되고 일사불란하게 다시 연임을 하는 것이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성은 높은데 민영화는 돼 있고 어떤 통제장치도 받지 않은 상황에서 셀프 연임은 문제가 있어 금융위원장도 공개적으로 셀프 연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적이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