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15~19:55)
■ 방송일 : 2018년 12월 31일 (월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정관용>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법원, 법조개혁 이 뜨거운 현안들 워낙 다른 현안이 많아서 조금 잊고 있었습니다마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활동기간이 내년 6월까지로 일단 연장됐죠. 지금 사개특위 위원장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 오래간만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박영선> 안녕하세요.
◇ 정관용> 그런데 이게 구성은 됐지만 자유한국당이 위원 선임 미뤄서 지난 11월 초에야 첫 회의를 열었잖아요.
◆ 박영선> 그렇습니다. 절대적 시간이 부족한 상태에서 약 두 달간 진행이 됐죠.
◇ 정관용> 그 두 달 사이에는 좀 빈번하게 회의를 했습니까?
◆ 박영선> 꽤 많이 했습니다. 전체회의 8번 했고요. 또 소위원회를 6건을 했으니까요. 두 달 동안은 열심히 한 거죠. 그리고 어느 정도 가닥도 잡혔고요.
◇ 정관용> 가닥이 잡혔어요?
◆ 박영선> 네.
◇ 정관용> 먼저 그러면 공수처, 어떻게 가닥이 잡혔습니까?
◆ 박영선> 공수처는 지금 말씀하신 3개 이슈 중에 가장 진도가 안 나가는 부분입니다.
◇ 정관용> 제일 안 나가는 거만 제가 딱 먼저 물어봤네요.
◆ 박영선> 그렇습니다. 원래 족집게시잖아요. 자유한국당이 공수처를 의도적으로 반대를 해요. 뭐라고 반대를 하냐면 특별감찰관과 상설특검제가 있는데 이게 옥상옥 아니냐, 이렇게 반대를 하는데요. 상설특검은 사후약방문적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을 개선시킬 수가 없다는 그런 단점이 있고요. 특별감찰관은 지금 바로 문제가 되고 있는 오늘 또 국회 운영위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지적이 있었는데. 이 특별감찰관에게는 수사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무슨 사찰을 했니 마니 이런 어떤 행위들에 대해서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어서 저는 자유한국당이 정말로 진정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을 원한다면 오히려 공수처를 대안으로 들고 나와야 한다. 그리고 공수처라는 그 이름이 싫다면 문재인 대통령의 상징적 개혁의 어떤 것처럼 읽혀져서 그것이 싫다면 상설특검을 상임특검제로 해서 항상 특별검사가 있는 거죠. 그리고 특별감찰관 경우에는 대통령과의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 이렇게 돼서 굉장히 감찰 범위가 굉장히 좁혀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 감찰범위를 넓히고 여기에 수사권을 주게 되면 그것이 공수처를 대신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안을 지금 자유한국당에게 얘기를 건네고 있는 상황입니다.
◇ 정관용> 공수처 반대하려면 상임특검을 두고 특별감찰관의 감찰대상을 확대하고 수사권 부여하는 대안이라도 가져와라 이거군요.
◆ 박영선> 네.
◇ 정관용> 그런데 그 대안도 아직도 자유한국당은 안 내고 있다?
◆ 박영선> 거기에 대해서 아직 답이 없습니다.
◇ 정관용> 그다음. 검경 수사권 조정은 일단 정부의 안이 경찰에 1차적인 수사권을 부여하고 검찰의 지휘권을 없애는 이런 쪽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여야 간에 조금 의견이 모아집니까?
◆ 박영선> 모아지고 있습니다. 의외로 이것이 가장 진도가 많이 나가 있는데요. 이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는 7부능선 정도까지는 왔습니다.
◇ 정관용> 그래요?
◆ 박영선> 지금 정부에서 낸 정부안에다가 여야 의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새로 지금 조문화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경찰에게 1차 수사권을 부여하고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조문화 작업을 거쳐서 여야 간에 합의가 된다면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되는 것이죠.
◇ 정관용> 그렇죠. 그 세부적인 범위 이런 것들만 좀 미세 조정이 앞으로 있겠군요.
◆ 박영선> 그렇습니다. 국민들이 경찰에 가서 조사받고 또 검찰에 가서 똑같은 것을 조사받는 그런 이중 수사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다음 법원개혁에 있어서는 지금 법원 쪽에서 대법원이 법원행정처는 없애지만 심의의결기구로 사법행정회의를 두고 집행기구로 법원 사무처를 신설하겠다라는 자체 개혁안을 냈잖아요.
◆ 박영선> 그렇습니다.
◇ 정관용> 거기에 대한 여야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 박영선> 이것은 한 절반 정도까지 왔는데요. 법원을 개혁해야 된다는 데는 동의를 다 하는데 자유한국당 내의 의원님들 간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 정관용> 당내 의견도?
◆ 박영선> 네. 그래서 어떤 분은 법원이 가져온 개혁안보다 더 세게 개혁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시고 어떤 분은 지금의 제도를 왜 바꾸냐.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계셔서 그 조율 과정이 조금 더 필요해 보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검경 수사권 조정은 7부 능선, 법원개혁은 5부 능선, 공수처는 1부 능선, 3부 능선?
◆ 박영선> 아직 시작을 안 했습니다.
◇ 정관용> 시작도 못하고 있다.
◆ 박영선> 본격적인 논의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 정관용> 전체회의를 8번이나 하셨는데도 이렇다면 내년 6월까지의 활동기간 연장했지만 자주 만난다고 이런 결정적 의견 차이가 좁혀지는 건 아니잖아요.
◆ 박영선> 그렇지만 지금 시대의 흐름이 권력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이라는 데는 대부분의 여야 의원님들이 동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대의 흐름을 거역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법원개혁 문제도 대법원장이 갖고 있던 제왕적 권한을 내려놓는 데는 다 동의를 하거든요. 그런데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이런 저런 논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빠르면 2월 국회, 늦어도 4월 국회에서는 마무리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23일 오후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민갑룡 경찰청장, 박상기 법무부 장관,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출석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사진=윤창원기자)
◇ 정관용> 그런데 너무 특위위원들끼리만 토론하는 거 아니에요? 국민적 토론이 필요한 거 아닐까요?
◆ 박영선> 이미 공청회를 다 이슈마다 한 번씩 했었죠, 11월달에. 그런데 아마 여러 가지 사안이 많이 있기 때문에 또 잠시 잊어버리셨을 수도 있는데요. 또 논의된 사안들에 국민적 의견수렴을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또 그런 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관용> 새해돼서 적절한 시점에 저희 시사자키에서 쟁점별로 여야 의원들하고 전문가 모셔서 한 번씩 토론해 보죠, 뭐.
◆ 박영선> 그거 참 좋은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박영선 위원장님과 저희가 합의한 걸로 토론회 개최를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영선> 감사합니다.
◇ 정관용> 4월까지는 아무튼 끝내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 박영선> 네.
◇ 정관용> 그런데 진짜 가능할까요?
◆ 박영선> 열심히 노력해 봐야죠.(웃음) 왜냐하면 사람들이 처음에 사개특위 시작할 때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 가장 어려울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공수처가 쉬울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이것이 거꾸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만큼 국민들이 어떠한 특정한 권력기관에 어떤 권력이 쏠려 있는 쏠림현상에 대해서 상당한 거부감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영선> 2018년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 정관용> 수고 많으셨어요. 복 많이 받으시고 고맙습니다. 국회 사개특위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