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서영교(민주당 의원)
오늘 있을 국회 운영위 얘기를 조금 더 자세히 이어가 보겠습니다. 운영위의 더불어민주당 측 간사세요. 서영교 원내부석 부대표 연결하죠. 서영교 부대표님, 안녕하세요?
◆ 서영교> 안녕하세요. 서영교입니다.
◇ 김현정> 일단 몇 가지 팩트부터 좀 확인을 해 주세요. 우선 오늘 운영위 참석자, 한국당은 전원 교체를 했다는 게 사실입니까?
◆ 서영교> 네, 자유한국당 거의 전원 참석자 교체한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심지어 간사까지 다 선수 교체를 했더라고요. 나경원, 정양석, 김도읍, 송언석, 이만희, 이양수, 최교일, 강효상, 전희경, 곽상도 이렇게.
◆ 서영교> 예, 자유한국당의 전 운영위원들이 언론에 많이 나왔지만 베트남 출장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운영위원들을 그대로 뒀던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 현안 보고, 청와대 현안 보고를 위해서 진상 조사단을 꾸렸는데 향후 자유한국당의 운영위원 할 사람들은 아닌 것 같고요. 경찰, 검찰 출신들 중심으로 운영위원을 꾸리는 기이한 상황을 만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민주당은 보니까 선수 교체 딱 2명 하셨어요. 박범계, 박주민.
◆ 서영교> 네. 저희 원내 대변인 두 명이 있는데요. 원내 대변인들은 언론과 브리핑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아서 집중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2명 자리에 법적인 능력과 그리고 또 민정비서관실에 있었던 박범계 의원과. 하여간 저쪽이 법하고 어긋나는 형태 이야기를 많이 할 것 같아서요. 팩트 체크해 주려고 또한 같이하게 되었습니다.
◇ 김현정> 그러셨군요. 지금 한국당에서는 조국 수석뿐 아니라 민정수석실 산하 네 곳의 비서관 그리고 환경부의 장관, 차관, 금융위원장,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이 사람들도 다 오늘 출석을 해야 된다. 오전에 합의를 해서 오후에 출석시키자.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어떤 입장이십니까?
◆ 서영교> 운영위원들도 마음대로 교체하고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폭로하고 있는 내용들이 거의 허위 사실들에 가까운데요. 이런 이야기하면서 조국 민정수석 나오라고 사실은 계속 요구를 했고 자유한국당 이명박, 박근혜 시절에 한 번도 나온 적 없는 민정수석이에요. 그렇지만 자유한국당이 김용균 씨와 관련된 산업 안전 보건법을 자꾸 물고 늘어지니까 대통령께서 그 법 통과를 위해서도 출석을 이야기하신 거죠. 그래서 조국 수석이 나온다고 하니까 '아니, 이럴 수가.' 안 나오는 줄 알고 요구했던 거거든요.
◇ 김현정> 그렇게 보세요?
◆ 서영교> 네, 안 나오는 줄 알고 사실은 계속 요구하고. 그러니까 운영위원들도 교체하지 않았던 거죠. 거기 자유한국당 운영위원 다 교체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그러면서 그냥 말로만, 입으로만 얘기하는 것처럼 되었었는데 전격적으로 나온다고 하니까 산업 안전 보건법도 통과 안 시킬 수가 없었고 '그러면 임종석 비서실장하고 조국 민정수석으로 합시다.'라고 원내 대표들 간에도 합의를 봤고요. 그쪽에서는 조국 민정수석 나온다는 것도 대만족이었던 거죠. 그러고 나서 저하고 원내 수석 간에도 합의를 했습니다. 나오는 사람은 그러면 이거 뭐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비위 스폰서 수사관인 김태우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해야 되니까 청와대의 대통령 비서실의 특별 감찰반 중심으로 하자. 그 2명만 합시다라고 했는데 어제 갑자기 그쪽의 검찰, 경찰 출신의 위원들이 다른 사람도 나와야죠라고 요구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론에다 이야기하고 저희들에게 이야기했더라고요.
◇ 김현정> 더 받아들이기는 어려우세요? 조국, 임종석 두 분 외에는?
◆ 서영교> 기본적으로 증인이 출석하려면요. 국회법상 일주일 전에 통보돼야 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러면 민주당에서는 김태우 전 특감반원 출석을 요청하셨는데 이것도 그러면 합의가 안 된 거니까 요청은 하셨지만 불가능한 건가요?
◆ 서영교> 저희가 김태우를 요청한 적이 없는데요?
◇ 김현정> 그래요? 지금 언론에서는 요청을 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당은 미온적인 입장이다. 이렇게들 보도를 하던데 요청한 적이 정식으로는 없군요.
◆ 서영교> 그건 한국당 자체에서 나온 이야기고요. 저희들은 이 논란을 어쨌든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비위는 확실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건설업자에게 스폰을 받고 골프를 하고 자체 승진 작업을 하고 그래서 검찰에서 해임 요청을 한 상태 아닙니까? 이런 상태기 때문에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김태우를 요청하거나 이런 상황은 없습니다.
◇ 김현정> 그건 아니군요. 알겠습니다.
◆ 서영교> 김태우를 요청했는데 자유한국당이 막는다고 하면 김태우 보호자인가요, 자유한국당이? 저희가 그걸 요청한 적은 없습니다.
◇ 김현정> 오늘 시시비비를 가리게 될 핵심 쟁점은 결국, 김태우라는 6급 공무원의 개인 일탈이냐. 아니면 윗선이 개입된 사건들이냐, 사안들이냐. 이거거든요. 민주당 입장 어떻게 세우신 거예요? 어떻게 파악하셨어요?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사진=자료사진)
◆ 서영교> 윗선이 개입된 것 없다. 6급 감찰 수사관에게 윗선이 개입할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6급 감찰 수사관이 그 사람이 내놓는 자료 보면 그렇잖아요. 청와대에서 수집하라고 했다는 자료가 아니고 김태우 스스로 첩보처럼 수집했다고 하는 자료라든지 아니면 뭐 창조혁신센터장인가요? 거기 관련한 것도 자신이 검찰에 있을 때 정보관으로 있었을 때 수집했던 자료라든지 내용 자체가 자기가 수집했던 것들인데 그것은 정보지 수준의 첩보이지요. 어디 지역 신문 주변에 나온 거 가지고 찌라시처럼 만든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내용의 일탈을 넘어서 수사를 받고 있는 건설업자와 통화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딜을 해야 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감찰반 수사관이 그런 것은 아주 부적절한 행위고요. 자기가 정보통신부에서 자기가 감찰해서 첩보를 주면서 그만두게 했던 감사관들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 직제도 없는 5급을 만들어서 자기가 내정될 만큼 승진을 주도한다라든지 그리고 또 건설업자들로부터 근무 시간에 골프를 쳤잖아요.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특별 감찰관의 자세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자. 자유한국당과 어떤 내통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가까운 관계들이 그전부터 만들어져 있었던 것 같긴 한데요. 자유한국당이 이 부분을 증폭시키면서 그런 논란이 된 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 김현정> 잠깐만요, 서영교 의원님. 자유한국당과 내통이 있었다라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 서영교> 자유한국당에서 어떻든 김태우 씨의 변호인을 자처하잖아요.
◇ 김현정> 그쪽에서는 변호인을 자처한다기 보다는 '이 사람은 내부 고발자다. 그래서 보호하면서 이것들을 밝힐 건 밝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 서영교> 내부 고발자가 아니라 내부에서 문제가 있었던 사람이죠. 그리고 내부에서 고발할 만한 내용들이라고 나온 것이 지금 없습니다. 무슨 내용이 있다고 해서 던져서 이거 뭐야라고 해서 가서 보면 그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들인 것이죠.
◇ 김현정> 일단 내통이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은 어떤 증거 같은 게 있으세요? 제보가 있다거나 뭔가가 있습니까? 한국당과 전부터 내통해 왔다.
◆ 서영교> 전부터 내통해 왔다라고 표현을 한 것이 아니고요. 내통이 있는지 김태우 수사관에게서 어떤 자료가 한국당으로 갔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한국당이 또다시 이야기를 할 것이고. 언론에 나오기도 전에 한국당이 먼저 제기한 내용들이 있다라든지 그래서 한국당이 제기하고 그래서 저희가 찾아보면 그것은 사실과 다르고. 그리고 나서 자유한국당이 변호인을 자처하고 또 석동현 검사가 변호사가 되었는데요. 그 석동현 검사는 자유한국당의 당협위원장입니다, 현재. 이런 것들을 보면 김태우 수사관과 자유한국당이 사실은 어떤 관계인지. 상당히 (느낌이) 불편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오늘 그 부분도 질문을 하실 거예요, 한국당 측에?
◆ 서영교>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이제 한국당은 말합니다. 김태우 수사관이 이제 뭐 이명박 정부에서도 일했고 박근혜 정부에서도 일했고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도 임명이 된 사람인데 예전에 해 오던 걸 계속하는 혼자 습관적으로 하는 것처럼 보인다면 더 일찍 그만두게 한다든지 더 강하게 질책한다든지 경고한다든지 내쫓든지 해야 되는데 여태까지 그냥 둔 것은 필요한 것들을 취한 거 아니냐. 혹은 방치한 것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서영교> 김태우 수사관이 말하는 내용 중에 필요한 것을 취한 것은 없습니다. 김태우 수사관이 제대로 올린 내용들도 있죠. 그런 것들은 또한 검토가 되었을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렇지만 자유한국당이 말하는 것처럼 자유한국당 시절에나 했을 법한 민간인 사찰, 자유한국당 시절했나 했을 법한 블랙리스트. 이런 내용들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그리고 비교가 안 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김태우 수사관이 초기에 첩보 수준의 불순물 같은 걸 가지고 와서 이건 하면 안 된다라고 문제 제기를 했다고 말씀은 들으셨죠? 청와대 쪽에서 이런 건 하지 마라. 이런 거는 필요한 내용이 아니야, 우리가 해야 될 내용이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고요.
◇ 김현정> 더 빨리 그런데 왜 이 사람을 조치하지는 못했을까요. 계속 그런 것들을 해 왔다면 더 빨리 뭔가 조치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 서영교> 그 사람이 계속해 온 것이 계속 보고가 된 것이 아니고요. 그건 자기 수준에서 한 일인 거죠. 그리고 청와대 자체에서도 이 내용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했는데 문제가 있는 사람이 확실했던 거죠. 그것은 어느 시점에 과기정통부에 자기가 감찰하던 자리에 셀프 승진을 준비해 놨던 것이 딱 걸려버린 겁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 서영교> 그래서 좀 명확할 때 하는 것이고 과거 박근혜 정부에서 박관천 경정 기억하시죠? 박관천이 사실은 문제를 위로 지적했고 그것은 김기춘 비서실장에게 보고가 되었습니다. 유의미한 보고였죠. 그런데 마음에 안 드니까 며칠 있다가 내치게 되는데요. 그것만 봐도 둘은 확실히 대별되는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오늘 운영위 보겠습니다. 이 내용들 다 나올 테니까요, 어떤 논의들, 이야기들이 주로 오고 가는지 지켜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서영교>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오늘 운영위에 참가합니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었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