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특별감찰반 폭로 사태가 청와대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의 국회 운영위원회 출석으로 이어진 가운데 오는 31일 운영위에서 자유한국당과 운명의 혈투가 벌어진다.
수사 중인 사안이라는 이유로 당초 국회 출석을 거부하던 조 수석은 지난 27일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운영위 출석을 전격 수용했다. 역대 정권에서 현직 민정수석이 국회에 출석한 경우는 7차례에 불과하다.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0년 당시 신광옥 민정수석이 내사 보고서에 대해 답하기 위해 국회를 찾은 것을 시작으로, 노무현 정부 시절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이 운영위 현안 보고 등을 이유로 총 4차례 국회를 방문했다. 노무현 정부 말기 전해철 민정수석도 2차례 국회에 출석했다.
그러나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엔 야당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민정수석이 국회에 출석한 경우가 단 한 차례도 없었다.
고인이 된 김영한 민정수석이 국회 운영위 출석이 결정되자 이에 반발해 사퇴했고, 특히 지난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당시 출석을 요구받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관례라는 이유로 출석을 거부했다. 이같은 선례에 비춰보면 문 대통령의 조 수석 출석 지시는 이번 사태에 대한 정면돌파 의지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조 수석의 출석이 확정된 이후 한국당은 30일 검찰‧경찰 출신으로 소속 운영위원들을 대거 교체하며 화력을 보강했다. 한국당은 나경원 원내대표와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 김도읍 특감반 의혹 진상조사단장, 송언석·이만희·이양수·최교일·강효상·전희경·곽상도 의원 등 10명이 투입된다.
민주당 역시 운영위원에 법조인 출신인 박범계·박주민 의원을 교체 투입해 전열을 가다듬었다. 강병원·권미혁 의원을 대신해 판사 출신 박범계, 변호사 출신 박주민 의원을 투입하며 맞불을 놨다.
전 특감반원인 김태우 수사관이 ‘민간인 사찰’ 의혹을 폭로하면서 시작된 이번 사태는 ▲환경부 산하 단체 블랙리스트 ▲민간인 사찰 ▲여권 인사들 비위 첩보 묵살 의혹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한국당은 내부에선 주요 쟁점 중 ‘환경부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김 수사관이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하며 시작되긴 했지만, 물증 없이 증언이 엇갈리는 사안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다.
대신 ‘환경부 블랙리스트’ 건의 경우엔 환경부가 당초 해당 문건을 작성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가, 김 수사관의 요청을 받고 작성해 전달했다고 말을 바꿔 확실히 석연찮은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앞서 김 수사관은 지난 1월 환경부가 전 정권에서 임명한 산하기관 임원 사퇴 동향을 작성해 사퇴를 종용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김 수사관의 개인 PC 파일목록 등이 언론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된 ‘민간인 사찰’ 의혹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해당 파일에는 고건 전 총리 아들의 비트코인 사업, 조선일보 관련 코리아나호텔 사장 배우자 이미란 씨 자살 관련 동향 등이 담겨 있었다.
여권 고위 인사들의 비위 첩보 묵살 의혹에 관해서도 조 수석을 향한 집중 추궁이 예상된다. 김 수사관은 우윤근 주 러시아대사와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 등 여권 인사 비위를 상부에 보고했지만 묵살됐다고 폭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산업안전보건법(김용균법) 본회의 통과를 위해 조 수석의 출석을 양보했지만, 한국당의 공세에 적극 맞서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대검찰청에서 지난 27일 중징계인 ‘해임’을 요청할 정도로 비위 행위자인 김 수사관을 옹호하는 한국당에 날을 세우고 있다. 앞서 대검 감찰본부는 김 수사관이 청와대 특감반 근무 당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특혜 임용 시도, 골프 등 향응 수수, 경찰 수사 관련 부당개입 시도 등을 이유로 시도한 점을 이유로 ‘해임’을 요청했다.
한편, 운영위 소집을 하루 앞두고 한국당이 청와대 비서관들과 금융위원장 등 주요 인사의 출석을 요구한 것에 대해 민주당은 정치공세에 불과하다며 일축했다.
한국당 진상조사단은 이날 오후 비공개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 백원우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 등의 출석을 요구했다. 동시에 운영위에서 규명이 부진할 경우, 특검과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시사했다.
이에 대해 권미혁 원내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에서 “국회법상 위원회 증인을 부르기 위해서는 늦어도 7일 전에 위원장의 요구서가 해당자에게 발부돼야 한다”며 “한국당은 운영위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려는 것이 아니라 정치공세로 논란을 지속하려는 것이 아닌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