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집권 2년차 동안 국정과제 관련 법안 처리율은 34.14%로 나타났다.
집권 1년차인 지난해 5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국정과제 관련 법안 처리율이 9%에 그쳤던 점을 감안하면, 그나마 국정과제 입법에 속도가 조금 더 붙은 모양새다.
하지만 여전히 미발의 법안이 16.46%나 되는 데다, 여야 이견 등으로 국회에 계류된 국정과제 법안도 50%를 육박하는 상황이어서 아직 정부여당으로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
31일 CBS노컷뉴스 취재와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국정과제 이행 법안 진행현황'(법제처)에 따르면, 현재까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계획된 법안 413건 중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141건(34.14%)이다.
상속증여세 과세체계를 개편하는 공정경제 법안부터 ICT신산업에 네거티브 규제원칙을 도입하는 혁신경제 법안,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 지방소득세율 인상을 검토하는 지방세법, 장애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장애인복지법 등 다양한 분야의 법안이 통과됐다.
국회 상임위원회나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법안은 203건(49.15%)이나 된다. 언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미지수다.
국정과제 법안 처리가 미진한 이유는 여소야대 국면이 문재인 정부 출범 때부터 계속된 데다, 국회 선진화법의 맹점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 된다.
민주당 의석은 131석으로 과반에 훨씬 못미쳐 단독으로 법안 통과가 어렵고, 통상 양당 체제였던 과거와 달리 현재는 자유한국당에 바른미래당까지 교섭단체에 포함돼 있어 의사결정 구조가 복잡해졌다.
교섭단체는 의석 20석 이상을 지닌 정당에게 부여되는 지위로, 국회 여러 안건을 협의.협상하는 권한을 갖는다. 바른미래당은 29석을 보유하고 있다.
여기에 전체의석의 2/3(180석) 이상이 찬성해야만 법안 처리를 가능하도록 한 국회선진화법도 입법 처리를 지지부진하게 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아직 발의되지 않은 법안은 68건(16.46%)인 것으로 나타났다.
스토킹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안이나 방위산업 비리 처벌을 강화하는 방위사업법 개정안, 주민소환투표의 청구요건과 개표요건을 완화하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임금분포 공시제 도입의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등은 2018년 입법계획으로 지정돼 있지만, 발의되지 않았다.
미발의된 법안에 대해서는 정부여당도 국정과제 법안들을 꼼꼼히 챙기지 못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워 보인다.
앞서 지난해 문재인 정부 집권 1년차 국정과제 관련 법안 처리율은 약 9%(전체 122건 중 11건)였다. 국회 계류됐던 법안은 51.64%(63건), 미발의 법안은 40.16%(49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