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임금진pd)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 수사관이 환경부 산하기관장들의 동향을 파악해 교체를 시도했다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명박 정부 시절 때는 환경부 산하기관장들에 대한 교체 압박으로 실제로 기관장들이 쫓겨났다는 진술이 나왔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 박화강 전 이사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 취임 두 달만인 2008년 4월 사임했다. 임기가 1년 3개월 남은 상태였지만 사표는 일주일도 안 돼 수리됐다.
박 전 이사장은 CBS노컷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환경부 차관이 찾아와서는 청와대 요청이라며 사퇴를 권하기에 경영평가 결과를 주던지 객관적 근거를 대지 않으면 못하겠다고 거절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그러자 여러 통의 전화가 끊임없이 이어졌고, 기관 내에서는 곧 감사원의 감사가 있을 거라는 소문이 돌았다. 결국 노조위원장이 찾아오기도 했다.
그는 "환경부가 다른 부서에 비해 (사퇴)실적이 안좋다면서, 제발 좀 사퇴를 해달라고 해서 거절했더니 곧 기관 감사가 있을 거라는 소문이 돌았다. 노조위원장이 나를 찾아와서는 '이사장님이 사퇴 안하시니까 감사를 나오려나본데 직원들이 매우 불안해한다'며 간접적으로 압박했다"고 말했다.
환경부 장관이 재차 찾아오자 박 전 이사장은 3개월의 시간이라도 달라고 요청했으나, 그마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박 전 이사장은 “차라리 나를 감사하라”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열며 부당함을 알렸다.
당시 고재영 한국환경자원공사 사장, 장재영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 손주석 환경관리공단 이사장 역시 박 전 이사장과 함께 사퇴를 종용받았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가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관련 동향’ 문건을 작성하는 등 인사에 개입하려 '시도' 했다면, 이명박 정부에서는 대놓고 기관장들을 압박해 실제로 인사조치를 '실행'했다는 것이다.
환경부 산하기관장들만 교체 대상이었을까?
전체 공공기관 330여 곳 가운데 자산총액 상위 10대 공공기관으로 좁혀서 과거 정권 때와 현정부 때를 비교해봤다.
박근혜 정부 때는 정권 교체가 아닌 정권 재창출이므로, 이명박 정부 시절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자산 규모 상위 10대 공공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가스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석유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남동발전 순이다.
취재결과 이명박 정부 당시 10대 공공기관 기관장 중 9명이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교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의 전신), 한국토지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의 전신),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남동발전 사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 취임 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중도에 퇴임했다.
통상 정권이 바뀐 후의 공공기관 기관장 교체는 관행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지만, 이명박 정부와 당시 여당은 보다 노골적으로 기관장 교체를 주장했다.
2008년 3월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은 "이전 정부 인사들이 각계 요직에 남아 새 정부 출범에 발목을 잡고 개혁을 방해한다"며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명박 청와대는 "왜 이전 정권 인사들이 물러나야 하는지 당이 논리를 잘 정리했다"며 거들었다.
이후 6월부터 한국도로공사를 시작으로 공공기관장들이 줄줄이 옷을 벗었다.
이명박 정권이 공공기관장들을 쫓겨낼 때 썼던 방법 중에 하나는 감사원을 동원하는 것이었다.
감사원을 시켜 공공기관 안팎을 샅샅이 뒤지게 했다.
감사원 감사 광풍을 견디지 못하고 감사도중이나 직후에 사표를 제출한 공기업 사장만도 79명에 이른다는 사실이 당시 민주당 박영선 의원을 통해 폭로되기도 했다.
감사 대상 98개 공기업 중 80%가 넘는 숫자다.
공교롭게도 10대 공공기관장 가운데 9명이 쫓겨난 것과 비슷한 비율이다.
박 의원은 "감사원의 공기업 감사가 공기업 사장단에 대한 퇴출압박용으로 작용했다는 의혹을 떨쳐버리기 어렵다"며 "사표가 제출된 공공기관에는 한나라당의 낙천자나 대통령 인맥의 선대위 인사들이 기관장으로 임명됐다"고 주장했었다.
그 이후 다시 정권이 바뀐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는 어떨까?
10개 기관 중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가스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남동발전 6개 기관장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옷을 벗었다.
다만, 한국전력공사 조환익 사장의 경우는 임기 종료 3개월을 남기고 “자진 사퇴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석유공사의 경우는 2016년 2월 취임한 김정래 전 사장이 채용비리와 막말논란에 휩싸여 자진 사퇴한 경우였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 박상우 사장, 한국수자원공사 이학수 사장, 인천국제공항공사 정일영 사장은 정권교체 이후 1년 7개월이 지난 지금도 현직을 유지하고 있어 대조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