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백악관 영상 캡쳐)
방위비 분담금 압박을 해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에도 "미국은 계속해서 세계의 경찰일 수 없다"고 밝혔다. 사흘째 이어진 발언이다.
특히 "우리는 세계의 호구가 아니다"라고 노골적인 표현까지 동원하는 등 동맹국들을 강하게 옥죄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직접 거론 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대선 후보시절부터 한국의 안보 '무임승차론'을 언급했던 만큼 우리로서는 곤혹스런 입장이 아닐 수 없다.
한미는 내년부터 적용될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수 차례 벌였지만 총액 규모에 이견을 보이는 등 원점으로 돌아간 상태이다.
우리 측은 기존의 협상방식대로 물가상승률 등에 기반해 방위비 분담금 인상안을 제시하고 있다.
반면 미국 정부는 최소한 지난해에 비해 50% 인상한 12억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3500억원을 추가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여기에는 '현재보다 2배 규모로 올려야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이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협상 타결이 쉽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이 같은 미국측 요구는 지나치다.
우리는 2014년 9천 2백억원, 2천 16년 9천 4백 41억원, 지난해 9천 6백억원으로 해마다 1조원 가까이 주한미군 방위비를 부담하고 있다. 전체 주한미군 주둔비의 절반 정도에 달한다.
국민 총생산 규모 등을 감안하면 독일이나 일본에 비해 결코 적지 않다.
특히 시설과 용지의 무상제공을 비롯해 세금 감면 등까지 고려하면 분담률은 60-70%로 늘어난다.
간접 비용을 감안하면 모두 4조 5천 2백억원 정도를 부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우리는 평택 새 미군기지 건설비용 12조원 가운데 92%를 부담하고 있는데다 해마다 미국으로부터 6조원에서 7조원에 달하는 무기를 구입하고 있다.
미국에 지나치게 우호적이라는 비판이 국내에서 제기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세계의 경찰 폐기라는 트럼프의 발언에서 주한미군 감축이라는 카드가 앞으로 진행될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사용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의 거래 스타일로는 가능한 일이다.
우리 정부의 더욱 정교하고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한 대목이다.
주한미군은 한반도 안정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급성정한 중국의 세력 확대를 견제하려는 미국의 전략적 측면에서도 중요한 자원이다. 결국 주한미군은 미국에 더 필요한 존재다.
우리 정부는 지나친 방위비 분담금 요구에 정교한 전략을 앞에서 국민 부담을 줄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