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븐 비건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왼쪽)와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사진=자료사진)
26일 예정된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이 대북제재 문제가 해결되면서 예정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21일 오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스티븐 비건 미국 대북특별대표와 한미 워킹그룹 2차 회의를 가진 뒤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워킹그룹에서 (논의한 결과) 철도 연결사업과 관련해서 착공식이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착공식 자체는 대북제재 사안이 아니지만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북으로 물품을 반출해야 하기 때문에 대북제재 예외 인정을 받아야 한다.
이 본부장은 이어 "남북 간 유해발굴 사업도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게 됐다"면서 "북한 동포에 대한 타미플루 제공도 해결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지금부터 시작해 내년 초까지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구축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시기라는데 뜻을 함께했다"며 "그런 의미에서 미국과 북한 사이에 실무협상이 조속히 개최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국제기구를 통한 우리 정부의 800만 달러 규모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도 "미국도 인도적 지원은 유엔 제재 대상이 아니라는 견지 하에서 이 문제를 리뷰하기 시작했다"면서 계속 의논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비건 특별대표도 이도훈 대표와 함께 한 자리에서 "우리는 북한 파트너와 다음 단계의 논의를 하기를 열망한다"면서 "그 과정(후속 북미대화)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간의 다가올 정상회담에 대한 일부 구체적 사항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건 대표는 이어 2차 북미정상회담의 날짜와 장소에 대해서는 현재 발표할 것이 없다면서도 "믿을만하고, 합의할 만한 결과를 만들기 위해 북한과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건 대표는 또 대북 제재에 대해서는 "인도주의 지원이 유엔 제재에 의해 금지되지는 않지만 면허 및 여행 허가에 대한 검토는 인도주의 단체가 북한에서 중요한 업무를 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우리는 워싱턴에 돌아가 관련 정책을 재검토하겠다고 약속했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와 관련해 보다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몇 가지 단계에 대해 한국의 파트너로부터 훌륭한 아이디어를 들어 기쁘다"고 덧붙였다.
비건 대표는 북미 협상 진전을 위해 대북제재를 완화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양자 및 독자 제재를 완화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북한과의 앞서 했던 약속의 맥락에서 우리는 양국 간 신뢰를 쌓기 위한 여러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한미 협의가 "매우 생산적"이었다고 평가하면서 "이 모든 활동은 단지 한미 간 협력뿐만이 아닌 북한과 진전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