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 롯데월드타워 전경 (사진=롯데월드)
초고층의 제2롯데월드 신축과 관련해 성남에 있는 서울공항의 비행안전성을 더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은 17일 이명박 정부시절 건축허가가 특혜시비가 끊이지 않은 제2롯데월드 건설에 따른 서울기지(이하 서울공항)의 문제와 당시 롯데에 허가를 내주기 위해 이뤄진 행정협의조정 실태에 대한 감사결과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감사원은 결론적으로 제2롯데월드 신축에 따라 비행안전성 및 작전수행능력이 저해됐다는 근거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비행안전성을 보다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공군본부가 2013년 9월 비행안전성 확보를 위해 동편 활주로의 방향을 약 3도 변경하고 항행안전장비 보완 등을 조치했으며 국토교통부도 이에 대해 검증결과 비행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확인했다.
공군도 현재 555m 높이의 제2롯데월드는 서울공항 관제권의 비행 최저 고도 이하여서 입출항 전술기의 항공로 이용에 문제가 없고 긴급착륙 등 비상절차도 정상 수행이 가능해 임무수행과 작전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그러나 제2롯데월드와 상관 없이 대통령전용기와 국빈항공기가 이착륙하는 서울공항은 높은 수준의 안전관리체계가 필요하다며 국제민간항공기구가 2007년부터 항공교통 안전관리시스템 (Safety Management System)도입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서울공항은 적용대상에서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SMS 시스템은 인명이나 재산 손실을 야기하는 위험요소를 식별하고 이를 감소시키는 등 항공교통의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직과 담당자의 권한과 의무,안전관리절차 전반에 대한 체계다.
감사원은 공군이 2008년 SMS를 마련해 시험운영을 시행하고도 계획했던 시험운영의 결과분석 및 전면시행 여부를 검토하지 않았다며 이에 따라 군공항은 민간항공에 비해 안전관리체계가 미흡하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또 감사기간 중 서울항공 조종사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54%가 심리적 불안감을 유발한다고 답변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교육훈련 강화 등을 제시했다.
감사원은 2009년 행정조정협의회도 조종사의 심리적 불안감 해소를 위한 대책수립을 요구했다며 그런데도 공군이 교육 및 프로그램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공군총장에게 항공기 조종사들이 작전기지 인근 초고층 건물에 대해 갖는 심리적 부담감 해소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국제기준에 따른 안전관리체계 구축 등의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감사원은 당시 제2롯데월드 신축 추진 경위에 대해서는 공군이 당초 555m 높이의 건축물에 반대했으나 2004년 이명박 대통령이 관련 검토를 지시한 후 국방부와 공군 등에서 군기지의 시설 재배치 등의 제2롯데월드 신축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당시 이 대통령은 한 회의 석상에서 국방부 장관에게 "서울에 대표적 건물 하나 있는 것이 좋다고 보고, 장기적으로 봐서 부대는 옮길 수 있지만 도시는 옮길수 없다는 점에서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검토를 지시했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건축 신축에 따른 서울공항 시설과 장비 보완을 위한 롯데의 비용 부담에 대해 감사원은 처음 공군이 3290억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으나 관계부처 회의에서 과하다는 판단에 따라 1270억원으로 삭감됐으며 최종 금액조정을 거쳐 롯데가 공군에 기부채납한 시설 장비의 장부가액은 951억원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그러나 이 시설장비의 수명은 15년에서 30년으로 건물의 예상수명인 50년보다 훨씬 짧아 추후 500억원 이상의 정부 비용부담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감사는 제2롯데월드 건축허가 관련 국민감사 청구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감사원은 공군이 제2롯데월드 관련 입장을 선회한 것에 대해서는 단순히 의견을 제출한 것이어서 법령위반으로 보기 어려워 기각했다고 밝혔다.
또 롯데월드관련 당시 정부의 TF 구성과 부정한 청탁이나 검은 거래 의혹과 관련해서도 법령위반이 아니거나 부패행위에 대한 구체적 자료가 없고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기각했다고 감사원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