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15~19:55)
■ 방송일 : 2018년 12월 14일 (금)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
◇ 정관용> 오늘 정부가 국민연금 개편안을 발표했죠. 네 가지 방안이나 되고 해서 좀 복잡합니다. 꼼꼼히 뜯어보기 위해서 국민연금 전문가 모셨습니다. 내가만드는 복지국가의 오건호 운영위원장 직접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 오건호> 안녕하세요.
◇ 정관용> 이게 법상 5년마다 정부가 국민연금 앞으로 운영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국회에다 내는 그거죠?
◆ 오건호> 그래서 5년 주기로. 그러니까 매 정권마다 첫 해에, 이것만 2년차에 발표된 겁니다.
◇ 정관용> 그리고 한 달 전에인가. 정부가 초안을 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거 다시 해 와라. 그래서 다시 해가서 오늘 갖고 온 거죠. 그런데 한 가지 안이 아니라 네 가지 안을 가져왔어요.
◆ 오건호>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안이 많네요.
◇ 정관용> 그러니까요.
◆ 오건호> 2개 정도 예상했는데.
◇ 정관용> 왜 이렇게 네 가지 안을 갖고 왔을까요.
◆ 오건호> 사실 저로서는 알 수는 없는데. 여러 안을 낼수록 안을 제출할 책임을 지고 있는 정부 입장에서는 부담이 줄겠죠.
◇ 정관용> 그러니까 결정은 국회가 해라?
◆ 오건호> 그렇죠. 그래서 노무현 정부 때도 이 법 국민연금법에 따라 안을 제출했는데 그 전에 연금 재정을 계산한 위원회에서는 세 가지 안을 제출했어요. 자문위원안은 자문위원안이니까. 그런데 노무현 정부 때는 그래도 하나를 정해서 제출했거든요. 그래야 사실은 최종적으로는 그 안으로 결정되지는 않더라도 사회적 논의나 국회 논의할 때 그게 논의의 준거가, 중심이 되는데. 이렇게 네 가지를 병렬해 놓으시면 사실 저희들 단체 입장에서도 논의하기가 좀 복잡하고. 일반 시민들, 청취자분들도 어려우실 거예요.
◇ 정관용> 좀 무책임한 거 아니에요, 정부가?
◆ 오건호> 저도 아까 언론 기사를 봤는데 표를 보니까 저도 막 어지럽습니다.
◇ 정관용> 아니, 오 박사가 어지러우면 청취자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쉽게, 쉽게. 첫 번째 안은 뭐예요? 지금 내는 돈은 그냥 그대로 쭉 유지하는 거죠?
◆ 오건호> 그러니까 네 가지 안을 냈는데 사실 첫 번째 안은 현행 제도 그냥 가는 거예요.
◇ 정관용> 그렇죠.
◆ 오건호> 그러니까 방안이라고 보기는 그렇지만 애초 이 국민연금법에 의거해서 제도를 개혁하라라고 사실 국민연금법이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취지로 보면 그냥 가겠습니다. 이것도 방안일 수 있으니까. 따라서 현재의 국민연금법에 의하면 우리가 내는 보험료는 소득의 9%. 그리고 대체율이라고 합니다. 받는 것은 이제 자기 평생소득의 40%로 내려갈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40% 대체율, 9% 보험료율. 이 패키지의 짝이 현재 제도인데. 현행 제도로 가자는 거고. 그냥 가면 아무 논란이 없겠죠.
◇ 정관용> 2안은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왼쪽 두번째)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 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황진환기자)
◆ 오건호> 2안은 국민연금은 지금 얘기한 대로 그대로인데.
◇ 정관용> 9% 내는 거 그대로 하는데.
◆ 오건호> 40% 대체율, 보험료 9% 똑같은데 우리나라 공적 연금이 국민연금만 있는 게 아니고 기초연금도 있거든요.
◇ 정관용> 그렇죠.
◆ 오건호> 그리고 기초연금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지난 9월달에 2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오르고 이제 30만 원까지 문재인 정부에서 올릴 예정인데, 공약이니까. 10만 원 더 올려서.
◇ 정관용> 40만 원까지.
◆ 오건호> 기초연금을 40만 원까지. 그래서 국민연금은 현행대로. 기초연금은 예정된 30만 원에서 10만 원을 더해서 40만 원까지.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보장성이 더 강화되는 거죠.
◇ 정관용> 그렇죠. 기초연금의 재원은 세금이죠?
◆ 오건호> 전액 세금입니다.
◇ 정관용>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연금은 국민연금 보험료 낸 걸 모아서 그걸 기금화시켜놓고 그 운용하고 그리고 소득대체율에 따라서 돈을 지급하는 건데. 기초연금은 정액. 지금은 30 내지 40까지 올린 그 금액을 전액 세금에서 준다. 그런데 이건 65세 이상 노인 모두에게 주는 건 아니죠?
◆ 오건호> 현재는 70%, 하위 70% 어르신들에게만 드리고 지금 정부에서 발표한 안에서도 현행 70%한테만 드리는 거니까. 상위 30% 어르신들은 해당이 안 됩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1안은 그대로 가자, 2안은 국민연금 그대로 가고 대신 기초연금, 세금에서 주는 걸 늘리겠다. 그거고 3안, 4안은 내는 보험료를 조금씩 올리는 거죠?
◆ 오건호> 3안, 4안은 기초연금은 그대로. 30만 원까지만 가고 국민연금만 짝으로 갑니다. 이제 40%가 현행 제도인데.
◇ 정관용> 소득대체율.
◆ 오건호> 소득대체율 40을 45로 올리고. 5% 올리면서 보험료율은 9%에서 12%로 3%포인트 올리는 거고요. 네 번째 안은 역시 소득대체율을 올리는 데 조금 더 올려요, 50%로. 그러니까 현행 40에서 10%포인트 정도를 올리면서 그러니까 보험료도 조금 더 필요하겠죠. 보험료율은 지금보다 4% 더 올려서.
◇ 정관용> 13까지?
◆ 오건호> 9에서 13까지 올리는 겁니다.
◇ 정관용> 지금 소득대체율 40, 45, 50 이렇게 세 가지 안들이 나왔는데 이렇게 될 때 실제 한 달에 받는 돈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서 250만 원 평균 봉급으로 25년 국민연금 가입한 사람이다. 기초연금까지 받게 된다. 그랬을 때 한 달에 얼마 받는 거예요?
◆ 오건호> 정부 안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평균소득자가 25년 가입하면 얼마를 받을까를 자료를 제시했는데 1안은 현행 제도죠. 현행 제도대로 그냥 가면 기초연금하고 국민연금 합해서 87만 원.
◇ 정관용> 87.
◆ 오건호> 그리고 아까 기초연금이 올라가는 2안은 지금 25만 원에서 15만 원이 더 올라가거든요, 40만 원까지. 그러니까 15만 원을 더해서 102만 원. 그다음에 3안, 4안은 기초연금은 그대로 있지만 국민연금이 올라가니까 92만 원, 97만 원. 이렇게 해서 대략 다 100만 원 언저리에 다 있습니다.
◇ 정관용> 오건호 위원장은 이 네 가지 안 중에 뭐가 제일 좋아요?
◆ 오건호> 마음에 드는 방안은 솔직히 없습니다.
◇ 정관용> 없어요?
◆ 오건호> 왜냐하면 아까 국민연금법상 재정 계산을 하고 연금개혁을 내는 이유가 현행제도의 재정건강을 검진한 거거든요. 그랬더니 57년에 소진되고 미래세대의 보험료 부담이 크고 즉 현행 국민연금제도에 재정불균형이 심각하다라고 진단이 되었는데 이번 네 안을 보면 1안은 그대로고요. 두 번째 안도 국민연금 그대로고요. 세 번째, 네 번째 안이 보험료율은 올리지만.
◇ 정관용> 내는 돈도 올리는데 받는 돈도 올리니까.
◆ 오건호> 더 받는 것만큼만 올리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현행 국민연금 40% 체제가 안고 있는 재정 불균형 문제는 그대로 둔 거고. 저는 이게 좀 심각하다고 보는 이유가 국민연금법에서 우리가 재정진단을 한 이유가 현행 제도를 검진하고 국민연금법 4조에 나와 있거든요. 정부는 보험료와 급여를 조정해서 장기 재정규모를 도모하는 방안을 국회에 제출하라고 한 건데. 지금 오늘 발표된 안이 국회에 제출될 텐데. 4개 안 어디에도 현행 제도의 재정안전화 방안은 없어요. 저는 그래서.
◇ 정관용> 재정불균형, 재정안정화 이 말이 결국 지금 국민연금은 수백 조 쌓여 있는데 앞을 그게 천 몇 백 조까지 쌓인다면서요. 쌓이지만 급격히 줄어든다면서요.
◆ 오건호> 그렇죠.
◇ 정관용> 그래서 이천오십 몇 년?
◆ 오건호> 57년.
◇ 정관용> 그쯤 되면 제로가 된다면서요.
◆ 오건호> 기금이 언젠가, 그때 사라지죠.
◇ 정관용> 그렇죠. 그런데 지금 낸 안들도 1, 2, 3, 4안도 보면 57년이거 나 육십 몇 년이거나. 불과 한 4~5년 차이밖에 안 나더라고요, 소진시기가.
◆ 오건호> 3안, 4안 보험료를 올리는 안은 소진 연도가 57년에서 62년이나 63년으로 5년 정도 뒤로 가요.
◇ 정관용> 그거 봐요, 4~5년 가지고요.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출연 중인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 (사진=시사자키팀)
◆ 오건호> 그런데 오늘도 복지부에서 그래서 한 5년 정도는 소진 연도를 뒤로 미루니까 재정 안정화 조치를 취했다고 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건 굉장히 큰 착시인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험료와 대체율을 결정하면 보험료율 인상은 바로 재정에 영향을 미쳐요. 그런데 우리가 대체율을 40에서 50으로 올려도 회계상으로만 계산이 될 뿐이고 실제 지출은 예를 들면 30년 후에 제가 은퇴해서 지출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험료 인상은 바로 영향을 미치고 대체율 인상은 뒤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소진연도가 5년 뒤로 간 게 재정안정화가 아닙니다. 아까 그런 보험료와 대체율의 시차, 시간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거고. 더 심각한 건 지금 정부가 소진년도는 5년 정도 늦춰진다고 발표하고요. 그러면 62년 소진된 이후는 어떻게 되는 건데 대해서.
◇ 정관용> 아직 안이 없죠?
◆ 오건호> 아니요. 갖고 있는데 정보를 제공 안 한 거죠. 왜냐하면 62년 이후에는 50% 인상된 대체율이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때 미래 세대들이 내야 될 보험료가 굉장히 높아져요.
◇ 정관용> 아니면 왕창 세금을 투입하든지.
◆ 오건호> 세금으로 하든 보험료로 하든 결국 미래세대인데. 저는 그래서 이번에 정부 안은 제가 방안에 대해서도 제가 썩 제가 지지하는 방안은 아니지만 의견은 다를 수 있지만. 하지만 정보는 투명하고 균형 있게 제공해야 되는데 저희들한테 솔깃한 건 제공하지만 불편한 정보는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 정관용>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미래세대의 부담까지를 전부 고려해서 하려면 결국은 오 박사 보시기에는 내는 보험료를 올릴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 오건호> 지금 재정추계 논리적으로는 10% 대체율에 한 5% 보험료를 내야 됩니다. 예를 들면 현행 40% 대체율에 필요한 수지균형보험료율은 저희가 9% 내고 있는데 20%이거든요. 다른 나라들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 정관용> 다른 나라들이요?
◆ 오건호> 그럼요.
◇ 정관용> 유럽 나라들이? 그러니까 내가 받는 돈이 평균소득의 40%받으려면 지금 평균소득의 20% 정도를 내야 된다.
◆ 오건호> 독일 18.7, 스웨덴 18.5, 핀란드 24% 다 내는데. 즉 자기 세대가 자기 책임을 다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현행 국민연금에서도 필요한 보험료의 절반도 안 내고 있는데. 그래서 재정진단하면 항상 불안 결과가 나오는 건데. 이걸 문재인 정부가 안 건드리고 가겠다는 거예요.
◇ 정관용> 그러니까 오 박사님의 주장은. 역대 어느 정부도 국민들한테 욕 먹기 싫어서 진실을 말 안 하고 있다, 이거네요.
◆ 오건호> 이번이 네 번째 재정 계산인데 첫 번째 노무현 정부 하셨습니다.
◇ 정관용> 그때 조금 내는 거 늘렸죠.
◆ 오건호> 내는 걸 늘리지 않았지만 그 대체율을 인상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이명박 정부 패스. 박근혜 정부 패스. 이번에 문재인 정부도 더 받는 만큼만 내게 하고 현행 제도는 또 패스예요. 이렇게 5년씩 자꾸 뒤로 갈수록, 뒤로 갈수록 논의가 더 어려워집니다. 우리가 만약에 10년 전에 제대로 논의했다면 지금 우리가 연금개혁 논의할 부담이 조금은 줄어들었을 텐데.
◇ 정관용> 저는 노무현 정부도 제대로 한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 오건호> 하기는 했는데 제대로 한 건 아니죠, 물론.
◇ 정관용> 그러니까요. 시늉만 냈지. 이 심각한 문제의 현실을 말하고 자, 힘들더라도 우리가 평균소득의 40%쯤이라도 받으려면 지금부터라도 왕창 더 냅시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오건호> 우리가 해외 언론 기사를 보듯이 모든 다른 나라들의 행정부는 국가를 운영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불편하더라도 불편한 재정안 방안을 내거든요.
◇ 정관용> 그러니까요.
◆ 오건호> 그래서 국민들이나 국회가 싫어하더라도 사회적 대화를 거쳐서 적정한 지점에서 절충을 하는 것. 즉 행정부가 악역을 하는 겁니다.
◇ 정관용> 그러면 국회가 좀 깎아준다든지, 이렇게.
◆ 오건호>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행정부가 재정안정화 조치를 안 내면 국회가 내겠습니까? 우리 가입자들이 내겠습니까? 그래서 국민연금이 안고 있는 재정 불안의 개선책이 행정부 안 자체에도 담기지 않으면 아예 봉쇄되는 거예요. 이건 현 세대의 도덕적 해이라고 봅니다.
◇ 정관용> 그리고 사실 국민들도 지금 그 얘기하기 싫어하거든요.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보험료를 갑자기 2배를 더 내라는 얘기냐 이런 반응이 나오잖아요.
◆ 오건호> 그래서 점진적으로 가야 되고 기초연금도 올리고 퇴직연금도 활성화시키는 등. 그래서 있는 그대로 정보를 제공하고 이 안에서의 어떤 적절한 방안을 내야 되는데. 이렇게 네 개 방안을 내보세요.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국민연금 재정 상태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또 혜택을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알려야 되는데 솔깃한 건 이야기하고 불편한 건 이야기하지 않으면 연금재정 우리가 연금개혁을 이런 방식으로 다루게 되면 저는 미래세대들한테 나중에 어마어마한 비판을 받게 됩니다.
◇ 정관용> 게다가 지금의 이 초저출산율. 그리고 급격한 고령화. 어떻게 감당할까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왼쪽)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 을 발표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사진=황진환 기자)
◆ 오건호> 그러니까 연금은 항상 다음 세대의 눈높이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의사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왜, 우리가 결정하지만 미래 아이들은 지금 결정하지 않지만 그들이 책임지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연금개혁에서 다음 세대의 입장까지 생각하는 그런 어떤 정책 논의의 성숙성이 필요한데. 저는 우리 세대는 연금논의에서는 너무 우리 세대 편향에 머물러 있다고 보고. 정부라도 거기에서 일정한 자기 책임을 다해야 되는데. 오늘 안은 좀 실망스럽습니다.
◇ 정관용> 불편한 진실을 말할 용기를 가진 정부를 보고 싶다 그 말씀이네요.
◆ 오건호> 뭐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마지막에 잠깐 언급해 주셨습니다만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대로 그 정도로 가고 그 외에 기초연금 좀 더 강화하고. 그다음에 그나마 직장 다니시는 분들 대부분이니까 퇴직연금 이걸 좀 더 공식화시키고. 그래서 노후가 되면 퇴직연금도 받고 기초연금도 받고 국민연금도 받고 그러면 풍족한, 이렇게 만들어내야죠.
◆ 오건호> 그 외에 그 방법이 아니고서는 지금 저는 답이 없다고 봐요. 그래서 이번도 다층체계라는, 다층연금체계라는 말은 정부 안에 있지만요. 각각 별도로 병렬되어 있어요. 기초연금 장단점, 기초연금, 퇴직연금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걸 서로 3개를 엮어서 하위계층, 중간계층, 상위계층별로 어떻게 연금액이 지급된다는 이게 다층연금체계의 문제의식이고 우리나라의 연금개혁에서는 굉장히 중요한데. 정부 안에서는 각각 별개예요. 1안에서는 그대로, 2안에서는 기초연금만, 3안에서는 국민연금만 이런 식으로 하니까.
◇ 정관용> 퇴직연금은 건드리지도 않고.
◆ 오건호> 건드리지도 않았고. 그래서 연금개혁의 첫 단추를 이렇게 시작하면 이후 논의가 어렵습니다.
◇ 정관용> 여기까지 오늘 일단 말씀 들을게요. 내가만드는복지국가의 오건호 운영위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오건호> 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