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 페이스북 캡처)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이 14일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제에 대해 "현역복무에 대한 자긍심을 심어주긴커녕 상실감만 키워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페이스북)를 통해 "국방부가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를 교도소에서 36개월 동안 밥이나 푸고, 설거지를 시키는 방안으로 확정지은 듯하다"며 "대체복무를 현역병 중 가장 복무기간이 긴 공군병의 2배인 44개월로 하고 지뢰제거 등에 종사하는 법안을 제안한 저로선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국방부는 대체복무제 정부안 확정을 위한 제2차 공청회를 열었지만, 제시된 대체복무제 시행 방안은 그동안 나온 정부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복무 기간이 36개월 안팎에 머문 셈이다.
김 의원은 "국방부 안은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현역복무자들의 존재와 그 의미를 간과한 처사"라며 "국가와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자신의 모든 걸 접어두고 현역으로 입대하는 대한민국의 건강한 청년들을 비양심자로 내몰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의 출범을 두 손 들고 환영했던 20대 청년들이 지금에 와서 지지를 철회하는 이유는 분명하다"며 "평등하지도,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은 문 정권의 민낯이 대체복무제 도입에서도 여실히 드러났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대체복무제 관련 국민적 동의도 요구했다.
김 의원은 "대체복무제와 관련해 어떤 형태로든 국민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며 "그 사유가 양심이든 종교든 이유를 불문하고 안보를 밑바닥에서부터 흔들 수 있는 사안이라면 국민적 동의를 충분히 얻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