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대책위가 12일 서부발전 본사 앞에서 20대 청년 사망사고의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이들은 "위험의 외주화를 당장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사진=발전비정규직연대회의 제공)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4일 최근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20대 청년 사망사고와 열수송관 파열사고 관련 긴급 현안보고를 받고 안전대책을 논의했다.
태안발전소 사고와 관련 원청업체인 한국서부발전은 감독 소홀을 인정하는 동시에 하청업체에 족쇄로 작용해 온 발전소 가동 중지시 '지체보상금' 조항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키로 했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연이은 노후된 열수송관 파열 사고 방지를 위한 수송관 교체 작업과 함께 지열차가 발생하는 10개 지역에 주의표시 설치를 검토키로 했다.
이날 회의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을 제외한 야당 의원들이 참석해 해당 기관장 등을 상대로 질의와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먼저, 산자위원장인 한국당 홍일표 의원이 사망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된 '2인 1조' 작업지침에 대한 원청업체의 감독 소홀 부분을 지적하자, 김병숙 한국서부발전 사장은 이를 인정하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홍 위원장은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건과 관련해 하청업체의 귀책사유로 시설이 정지될 경우 원청에 지체보상금을 물어야 한다는 조항에 대해 따져 물었다. 해당 조항이 발전소 내 산업재해가 축소 내지 은폐되는 배경으로 작용하지 않았냐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김 사장은 "(해당 조항은) 기본적으로 정상적으로 작업을 기대하며 만든 규정으로 당연히 해야 될 의무를 안 할까봐 그렇게 해둔 지침"이라며 "그 부분을 명쾌하게 정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겠다"고 답했다.
바른미래당 김삼화 의원도 사망한 김모씨가 '2인 1조' 지침을 요구해왔다며 이를 사실상 방조한 원청업체인 서부발전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김 사장은 "(숨진 김모씨가) 구체적으로 그렇게 요청했다는 사실까지는 파악을 못했었다"면서 "한국기술발전회사 내부에 '2인 1조' 운영 지침이 있는데 실제 잘 시행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며 사과했다.
최근 경기 고양시와 안산시를 비롯한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열수송관 파열 사고에 대해선 노후 수송관에 대한 점검‧교체안이 도마에 올랐다.
지난 5일 경기도 고양시 백석역 근처 지역 난방공사 온수 배관 파열 사고 현장에서 복구 작업이 진행 중이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한국당 정유섭 의원이 "난방공사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위험지역을 붉은 색으로 표시해 놨는데 왜 철저하게 관리 하지 않았냐"고 따져 묻자, 황창하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은 "표시된 지역 중에서 사업 우선순위를 고려해 작업을 해왔는데, 우선순위나 위험도에 대한 판단의 착오도 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같은당 이종배 의원은 지면 온도 차이가 10도 이상 나는 곳을 난방공사가 '긴급점검' 지역으로 설정한 데 대해 근거를 요구했다. 난방공사는 지금까지 서울 강남 지역과 경기 고양시, 성남시 분당, 수원 등 지열차가 10도 이상 발생한 16개 지역을 긴급 점검 중이다.
황 사장은 이에 대해 "'10도 이상'의 기준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건 아니다"라며 "전문가들과 함께 정밀 점검을 하겠다"고 말했다.
홍 위원장은 난방공사가 긴급점검한 16개 지역 중 완료된 6개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10개 지역 열수송관의 위험성을 해당 지역 주민에게 알리는 방안을 주문하기도 했다.
홍 위원장은 "주민들에게 위험 지역이라는 걸 알리고 시공을 빨리 하는 중이라고 알려주는 게 낫지 않냐"고 묻자 황 사장은 "위원장 말씀이 옳다. 그런 방향으로 논의해 위험표시나 긴급전화라도 연결하는 등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